자료배포일 : 2011. 09. 20.	보도일시 : 2011. 09. 20.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골목상권, 편의점 태풍에 무방비로 노출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높이고,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가맹계약 개선할 때

대형마트 또는 SSM과 함께 규제해야

박민식의원,“5년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편의점에 의해 작년 편의점 운영기업 Big 3는 순이익 2,044억원 달성, 하지만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은 감소추세”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골목상권의 터줏대감이던 슈퍼마켓의 편의점 전환율도 5년전 보다 7배나 높아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사에서 일괄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인하 여지가 충분하면서도 표준판매가격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편의점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대기업은 말로만 동반성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편의점에 납품되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납품에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편의점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편의점은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대형마트 또는 SSM과 비슷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ㅛ

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위원(부산 북구)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편의점 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편의점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게다가 총 매출 역시 작년 말 현재 8조 3천억원으로 2006년 4조 9천억원에서 매년 12% 이상 꾸준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매출을 바탕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메이저 편의점 운영기업(패밀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의 영업이익은 작년의 경우 모두 2,044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업계 1위 패밀리마트는 657.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4.2%의 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별첨 [표 5] 참조)

한편 같은 기간동안 골목상권을 굳건히 지켜왔던 슈퍼마켓은 매년 평균 2,700곳이 지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슈퍼마켓이 편의점으로 전환한 내역은 06년 111개에서 10년 790개로 무려 7배 이상 증가했다.([표  2] 참조)

최근 언론에서도 올해 편의점 2만개, 총 매출 10조원 시대가 온다고 보도했듯이 편의점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이다. 가히 편의점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편의점 운영기업에 반해, 점포당 평균 매출액을 보면 2006년 5억원에서 2010년 4억 9,600만원으로 오히려 하락세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체의 총 매출과 영업 이익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점포당 매출액이 하락하는 것은 대기업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가맹업주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편의점의 개업기간을 보면 전체 편의점 중 절반(49.4%)이 개업한 지 3년 이하로 앞으로 더욱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표 3] 참조)

연도	총매출액	점포당 평균 매출액	증감률
2006	49,624	5	7.7
2007	55,613	5.03	12.1
2008	64,881	5.2	16.7
2009	73,046	5.17	12.6
2010	83,981	4.96	15.0
연도별 평균	73,046	5.07	12.6

연도	점포수	증감수	증감률(%)
2006	9,928	843	9.3
2007	11,056	1,128	11.4
2008	12,485	1,429	12.9
2009	14,130	1,645	13.2
2010	16,937	2,807	19.9
평균	12,907	1,570	13.34

[표1] 최근 5년간(‘06년~’10년) 편의점 증가율 및 총 매출

[표 2] 최근 5년간 슈퍼마켓 현황 및 편의점 전환 내역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점포수	95,550	93,779	89,474	85,430	81,869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전환업체수	111	222	314	511	790	1,948

[표 3] 편의점 운영기간

구 분		6개월 미만	1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5년 이상	계
미니스톱	점포수	141	128	341	167	625	1,402
	구성비(%)	10.1	9.1	24.3	11.9	44.6	100.0
씨스페이스	점포수	10	14	48	17	55	144
	구성비(%)	6.9	9.7	33.3	11.8	38.2	100.0
바이더웨이	점포수	110	126	569	189	661	1,655
	구성비(%)	6.6	7.6	34.4	11.4	39.9	100.0
세븐일레븐	점포수	739	310	648	485	963	3,145
	구성비(%)	23.5	9.9	20.6	15.4	30.6	100.0
지에스25	점포수	898	514	1,294	903	1,402	5,011
	구성비(%)	17.9	10.3	25.8	18.0	28.0	100.0
훼미리마트	점포수	473	476	1,406	996	1,994	5,345
	구성비(%)	8.8	8.9	26.3	18.6	37.3	100.0
계	점포수	2,371	1,568	4,306	2,757	5,700	16,702
	구성비(%)	14.2	9.4	25.8	16.5	34.1	100.0

또한 편의점 가맹점주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편의점 업계 존재하는 ‘로열티’다. 중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대 업체 평균 로얄티는 총 매출액의 약 8.53%(업체별로 7～10.3%)로, 업계 1위인 패밀리마트는 5년간 1,800억원을 로열티로 걷어들였고, 업계 2위인 GS25는 무려 2,000억원이 넘는 로열티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서 가장 많은 로열티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 [표 6] 참조) 박 의원은 “얼마전 언론보도에서 편의점 중에서도 가격이 비싼 곳 GS25로 보도된 바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당국에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가조사를 통해 일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로열티 비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편의점 협회에서는 순수한 로열티가 아니라 물류비와 경영 지도료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한 브랜드 사용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금액이 가맹점주에게 부과되고 그것은 최종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할 때 일정한 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아가 편의점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판매가격이다. 편의점은 대형마트처럼 본사에서 모든 물품을 일괄구매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편의점 업체가 가맹점주와 맺는 표준계약서는 ‘회사가 제시한 표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경영주의 판단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표준판매가격과 다른 판매가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빠짐없이 문서로써 회사에 통지하고 협의를 한 후에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판매가격을 회사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편의점 물가는 다른 어느 곳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표 4]는 극단적인 가격차이가 나는 품목을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품목을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전통시장과 편의점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90%에 가까운 가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했다. 서민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틀린 말이 아님을 보여준다.

박민식의원은 “대기업이 의지만 있다면 표준판매가격 조정을 통해서 편의점과 다른 유통점과 가격편차를 얼마든지 손쉽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기업은 말로만 동반성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업체가 계약기간은 최소 5년이고, 60일전 까지 의사표시 없으면 자동갱신권을 회사 측에부여하고 있는데 과도한 측면이 있다”지적하고, “최소 계약기간을 축소해 가맹업주의 판단에 따라 시작했던 편의점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회사 측의 일방적인 자동 갱신권 및 연장 거부권을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4] 편의점과 다른 유통채널별 제품 가격 차이

구분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편의점	최대가격편차
신라면	2,908	2,946	3,051	3,433	525(18.0%)
새우깡	666	727	758	900	234(35.1%)
메로나	565	537	484	900	416(86%)

									(단위: 백만원)
구 분		훼미리마트	GS리테일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OK마트	JOY마트
			법인전체	GS25
2006	결산매출	1,373,069	2,513,362	1,111,057	930,446	413,200	35,743	15,784,019	19,130,049
	영업이익	28,440	75,968	28,337	-1,638	2,471	-383	388,230	670,047
	경상이익	39,686	58,203		-2,401	3,068	-298	409,875	785,734
	순이익(손실)	29,037	41,417		-2,779	2,209	-298	473,936	620,878
2007	결산매출	1,533,271	2,755,951	1,332,704	986,863	437,725	53,695	17,686,274	140,919
	영업이익	31,887	69,357	22,453	5,276	6,400	-1,068	375,102	2,428
	경상이익	45,758	50,433		6,323	7,324	-841	551,560	2,612
	순이익(손실)	33,424	36,509		4,792	5,232	-841	590,557	2,612
2008	결산매출	1,754,036	3,218,878	1,622,183	1,087,608	478,304	53,839	21,897,444	272,549
	영업이익	40,759	107,170	50,750	12,062	9,177	-1,240	415,087	-1,040
	경상이익	59,651	78,957		29,058	10,397	-1,174	134,133	-1,638
	순이익(손실)	42,604	51,974		19,229	7,322	-1,174	92,575	-2,056
2009	결산매출	1,999,122	3,682,463	1,859,381	1,226,535	519,535	56,700	21,190,407	253,887
	영업이익	56,910	147,926	74,533	21,044	10,972	-716	329,497	-4,769
	경상이익	63,955	163,936		15,935	12,725	186	271,027	6,080
	순이익(손실)	49,009	124,757		22,577	9,639	186	50,484	6,080
2010	결산매출	2,289,646	3,473,706	2,175,033	1,309,562	585,337	56,842	23,493,766	327,857
	영업이익	74,788	92,070	77,186	40,750	11,779	-1,032	239,446	-480
	경상이익	86,001	100,819		38,807	14,808	51	63,529	-1,680
	순이익(손실)	65,768	521,157		29,020	11,262	51	212,044	-1,680
※ GS리테일(GS25), SK정유(OK마트), 넥스테이션(JOY마트)는 CVS이외 타 사업부분을 합친 법인 전체의 각 사업연도 결산 자료임.

[표 5] 편의점 운영기업별 · 연도별 결산보고 요약

[표 6] 편의점 운영기업별 매출액, 로열티 비율, 로열티 총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훼미리마트	매출액	1,604,630	1,788,562	2,050,112	2,327,153	2,685,789	2,091,249
	로열티 비율	8.1%	8.3%	8.7%	8.8%	8.8%	8.5%
	로열티 총액	129,975	148,451	178,360	204,789	236,349	179,585
GS25	매출액	1,360,890	1,630,422	1,983,299	2,269,497	2,682,410	1,985,304
	로열티 비율	9.8%	10.3%	10.5%	10.4%	10.3%	10.3%
	로열티 총액	133,367	167,933	208,246	236,028	276,288	204,373
세븐일레븐	매출액	634,545	733,716	884,728	970,435	1,111,154	866,916
	로열티 비율	9.7%	9.6%	9.8%	6.2%	6.6%	8.4%
	로열티 총액	61,551	70,437	86,703	60,167	73,336	70,439
바이더웨이	매출액	453,282	464,299	528,553	615,937	695,020	551,418
	로열티 비율	7.5%	8.1%	8.2%	7.9%	7.6%	7.9%
	로열티 총액	33,996	37,608	43,341	48,659	52,822	43,285
미니스톱	매출액	453,454	467,083	521,571	564,168	647,753	530,806
	로열티 비율	6.2%	6.4%	7.3%	7.7%	7.4%	7.0%
	로열티 총액	28,114	29,893	38,075	43,441	47,934	37,491
씨스페이스	매출액	56,689	59,456	58,936	61,348	62,477	59,781
	로열티 비율	10.3%	9.1%	9.1%	8.9%	8.1%	9.1%
	로열티 총액	5,839	5,410	5,363	5,460	5,061	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