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 경마장, 기수처우 정말 개선 됐나?

지난 9울 27일 마사회 국정감사 증인심문을 위해 본 위원이 마사회에 지난해 부경 경마장 여자 기수 자살 사건 이후 마사회에서 부경 경마장 기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해결한 사항을 요구했을 때 마사회에서는 24개의 기수 처우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제출하며 3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이며 1개는 부분 완료되었고 나머지 20개 과제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했음.

그런데 마사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수요자인 부경 경마장 기수협회장에게 증인 심문한 결과 마사회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음. 기수협회 의견은 24개 과제 중 3개가 개선되었고 2개 과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었고 나머지 19개 과제는 비효율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거나 기수들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 해 국정감사까지 2년에 걸쳐 본 위원이 마사회에 부경 기수들의 처우 문제 개선을 요구했으나 마사회는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선할 예정이고 잘 됐다고 본 위원에게 허위 답변을 한 셈임.

마사회에서 제출한 기수 처우개선 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부경기수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 마사회는 완료, 기수협회는 부분적으로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관해서는 세부 내용을 마사회에서 제출했는데 협회 사무공간 제공과 기수 기본생계비 인상, 상해보험료 지원 및 해외연수 지원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었음.

기수협회 사무공간 제공 부분은 기수들이 마사회에 가장 주요하게 요구하는 사항인데 당초 요구사항은 사무실 공간 및 최소 지원 인력을 요청했으나 공간만 제공하고 인력 지원은 없는 상태임. 이는 서울 경마장 기수협회와 제주 경마장 기수단체에 협력금 형식으로 인력 지원을 해주는 것과는 형평성에서도 차이가 있음.

또한 마사회는 계약기수 30명 기준 기본 생계비를 전년대비 13.6%로 인상했다고 했으나 2011년에는 계약기수가 38명으로 증가하면서 1인당 기본생계비는 180~200만원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음. 결국 상해보험료 지원과 부경기수 해외연수만 부분 완료된 것인데 마사회에서는 완료로 처리했음.

사고예방 및 친목활동 지원 부분도 부산에서는 조교사 워크숍 시행을 실적으로 적시했으나 조교사 워크숍은 기수들과는 무관하며 기수 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역시 기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사회에서 성적부진자 위주로 선정해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임.

기수 숙소 부분도 서울이나 제주와는 달리 부경은 마사회 직원들도 기수 숙소를 이용하면서 협소한 숙소 공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기수 워크숍 개최는 마사회에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부경 기수협회에서는 시행한 적이 없다고 하고 마필관계자 의식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은 개선방안에 대해 기수들에게는 설명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여자기수 감량제도 도입 부분도 현재 여자 기수가 외국인 기수 외에는 없고 향후에도 국내 여자 기수가 올 수 있는 환경이 못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멘토제 시행에 대해서도 받아본 적 없다고 하고 있음.

기수양성체계 강화를 위해 마사회에서 후보생 교육을 내실화 한다고 하면서 기수 신규면허 응시자격을 확대해 기수가 되기 쉽게 만드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방안이면서 미숙련 기수들이 양산되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의견으로 기수들은 기수 신규면허 응시자격 확대에 반대하고 있음.

이 밖에도 조교사 리더십 교육, 마필관리사 친목 교류사업 등 기수와 관련 없는 일들이 기수 처우개선 과제로 포함되어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마사회가 실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 과제 추진 상황을 부풀린 것으로 보임.

기수들이 인정하는 개선 사항은 조교사 폭력행위가 없어졌고 능력부진 기수 기승술 재교육 기회 부여된 것 등으로 직접 피부로 느끼는 개선 사항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특히 서울이나 제주 경마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경 경마장 기수들의 처우가 더욱 열악한 실정인데 유독 부경 경마장 기수들에게 지원이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유독 부경 경마장에서 기수들의 자살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최소한 부경 경마장 기수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다른 경마장 기수들에게 지원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협력금 등의 문제)

마사회는 이번에도 잠깐 소나기만 피하자고 생각하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수들과 충분히 협의해 처우개선 과제도 도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