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3(금)

서울시교육청 교육지표 공개

1.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현황

- 서울 유치원 0%, 초등학교 100%, 중학교 0%, 고등학교 0%

2. 학생 간 성폭력

- 전체 사건 516건 중, 서울 48건(3위)

3. 최근 5년간 자살 학생 수

- 전국 870명 중, 서울 132명(2위)

4.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 투자 현황

- 전국 평균 28,300원, 서울 47,500원(5위)

5.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중 정밀검진 필요학생 비율

- 전국 81,513명 중 서울 2,336(11.6%) 4위

6. 자율학교

- 전체 3,066개교 중 서울 246개교(6위)

7.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 100% 납부학교수 평균 8.8%, 서울 20.4%(1위)

- 서울 법정부담금 680억 중 230억 납부, 34.1%(2위)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처분현황

- 전체 심의건수 7,823건, 서울 1,961건으로 25.1%(2위)

- 전체 가해학생수 19,949명 중 서울 4,589명으로 23%(2위)

9. 학교 통폐합 현황

- 1980년대부터 2011년 현재까지 통폐합 학교수 5,509개교

- 2008-2011 통폐합 학교수 305개교, 서울 0개교로 인천, 울산과 함께 공동 14위

10. 통학버스

- 보유대수 전체 5,005대 중 서울 608대(3위)

- 임차차량 전체 2,768대 중 서울 488대(1위)

1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 전국 9,320명 중 서울 1,633명(2위)

12. 학업중단자

- 전국 61,893명 중 서울 13,364명(2위)

13. 다문화가정

- 전국 38,890명 중 서울 5,951명(2위)

14. 탈북학생

- 전국 1,681명 중 서울 526명(1위)

15. 보건교사

- 전국 평균 67.9%, 서울 97.3%(1위)

16. 학교석면 검출

- 전국 84.3%, 서울76.2%(14위)

17. 잔디운동장 조성현황

- 전국 평균 17.6%, 서울 15.8%(12위)

18.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 현황

-  전체 청구인정률 82.4%, 서울 76.6%(15위)

- 전체 과실상계율 7.2%, 서울 5.9% (10위)

19.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

- 1인당 예산 평균 8,286천원, 서울 5,206천원(11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3일(금)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관련 지표를 공개했다.

1.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현황

- 서울 유치원 0%, 초등학교 100%, 중학교 0%, 고등학교 0%

■ 전면 무상급식 실시 지역 명단

유치원(2곳)

강원(1) 정선군

제주(1) 제주도

초등학교(123곳)

인천(10)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5)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경기(27)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군포시, 의왕시, 여주군, 화성시, 오산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안성시, 김포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주시, 동두천시

강원(4)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충북(12)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6)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1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0)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3) 군위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11)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

제주(1) 제주도

중학교(55곳)

인천(1) 옹진군

강원(2) 정선군, 고성군

충북(12)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19)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3) 군위군, 고령군, 울릉군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천군, 하동군, 고성군

고등학교(23곳)

인천(1) 옹진군

강원(1) 정선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3) 구례, 영암, 진도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천군, 하동군, 고성군

<표>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단위: 시군구수, %)

시도명 (시군구수)	유				초				중				고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서울(25)	0	0	0	0	25	0	25	100	0	0	0	0	0	0	0	0
부산(16)	0	0	0	0	16	0	16	100	0	0	0	0	0	0	0	0
대구(8)	0	0	0	0	1	0	1	12.5	0	0	0	0	0	0	0	0
인천(10)	0	0	0	0	0	10	10	100	0	1	1	10	0	1	1	10
광주(5)	0	0	0	0	0	5	5	100	0	0	0	0	0	0	0	0
대전(5)	0	0	0	0	5	0	5	100	0	0	0	0	0	0	0	0
울산(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31)	31	0	31	100	4	27	31	100	2	0	2	6.5	0	0	0	0
강원(18)	0	1	1	5.6	1	4	5	27.8	1	2	3	16.7	1	1	2	11.1
충북(12)	9	0	9	75	0	12	12	100	0	12	12	100	0	0	0	0
충남(16)	16	0	16	100	0	16	16	100	0	0	0	0	0	0	0	0
전북(14)	14	0	14	100	0	14	14	100	6	8	14	100	6	8	14	100
전남(22)	22	0	22	100	2	20	22	100	3	19	22	100	0	3	3	13.6
경북(23)	4	0	4	17.4	1	3	4	17.4	1	3	4	17.4	1	0	1	4.3
경남(18)	18	0	18	100	7	11	18	100	8	10	18	100	0	10	10	55.6
제주(1)	0	1	1	100	0	1	1	100	1	0	1	100	0	0	0	0
합계(229)	114	2	116	50.7	62	123	185	80.8	22	55	77	33.6	8	23	31	13.5

각주) 부분 무상급식이란, 일부 학년 혹은 일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학급 혹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은 기존의 저소득층 농어촌 급식지원으로 포함시켜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

김춘진의원은 “올해 1월 시군구별 각급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조사했을 때 대비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79.0%에서 80.8%로 1.8% 증가했으나, 당시 조사에서는 경기도 이천시처럼 전학년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은 사례(3~6학년으로 축소)가 있었던 반면, 이번 조사는 실제 시행 조사인 만큼 무상급식 확대의 실질적 의미는 1.8%를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과정에서 일부 시군구의 경우 2학기 중에도 추경예산 등의 반영을 통해서 확대 계획이 있었으며, 많은 시도가 중학교 등 무상급식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와 자치단체간 협의가 활발한 만큼 무상급식 확대 대세는 지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2. 학교 학생 간 성폭력

- 전체 사건 516건 중, 서울 48건(3위)

2006-2011.6 현재 연도별 시도별 학교 성폭력 현황

(단위: 건수)

시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시도별 순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서울	0	2	2	0	4	4	0	8	8	0	9	9	12	7	19	5	1	6	17	31	48	3
부산	0	3	3	0	0	0	0	1	1	0	0	0	1	0	1	0	2	2	1	6	7	15
대구	0	2	2	4	8	12	3	9	12	8	8	16	18	9	27	7	3	10	40	39	79	2
인천	1	3	4	1	5	6	1	7	8	1	5	6	10	3	13	2	0	2	16	23	39	4
광주	0	2	2	0	0	0	1	2	3	2	0	2	14	3	17	4	1	5	21	8	29	9
대전	0	0	0	0	0	0	2	3	5	1	1	2	4	6	10	0	0	0	7	10	17	13
울산	0	0	0	0	0	0	0	2	2	1	1	2	0	2	2	0	1	1	1	6	7	14
경기	3	4	7	0	7	7	0	6	6	1	5	6	2	1	3	2	1	3	8	24	32	7
강원	0	1	1	1	0	1	2	1	3	2	1	3	3	2	5	2	2	4	10	7	17	12
충북	0	0	0	1	0	1	7	1	8	3	2	5	2	9	11	1	3	4	14	15	29	8
충남	2	1	3	3	6	9	1	1	2	0	3	3	2	4	6	1	2	3	9	17	26	11
전북	3	3	6	6	9	15	4	2	6	12	9	21	18	8	26	11	0	11	54	31	85	1
전남	1	2	3	0	3	3	0	4	4	0	4	4	4	5	9	2	3	5	7	21	28	10
경북	1	1	2	1	2	3	4	1	5	1	5	6	5	4	9	6	3	9	18	16	34	6
경남	0	3	3	0	3	3	1	9	10	2	5	7	5	3	8	1	3	4	9	26	35	5
제주	0	0	0	0	0	0	0	0	0	0	4	4	0	0	0	0	0	0	0	4	4	16
합계	11	27	38	17	47	64	26	57	83	34	62	96	100	66	166	44	25	69	232	284	516

2006년 38건에 불과했던 학생간 성폭력이 2010년 166건으로 4년간 337%나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1년 들어서도 6월까지 6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 학생간 성폭력 발생건수는 총 516건으로, 이중 성폭행은 284건으로 55%, 성희롱과 성추행은 232건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79건, 서울 48건, 인천 39건 순으로 많았다.

김춘진의원은 “인터넷, 게임방 등 청소년유해요인들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면서 매년 학생간 성폭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학생간 성폭력의 50%가 중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고부동해졌다”면서, “초중고 각급 학교에 맞는 성폭력 예방지침과 아울러 발생시 사후행동요령 등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 최근 5년간 자살 학생 수

- 전국 870명 중, 서울 132명(2위)

2005-2010 시도별 학생 자살현황

(단위: 명, %)

시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순위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서울	23	17.0	20	18.5	14	9.9	24	17.5	24	11.9	27	18.5	132	16.2	2
부산	9	6.7	13	12.0	15	10.6	10	7.3	21	10.4	18	12.3	86	9.9	3
대구	6	4.4	7	6.5	5	3.5	9	6.6	9	4.5	8	5.5	44	5.1	8
인천	12	8.9	7	6.5	7	4.9	11	8.0	10	5.0	10	6.8	57	6.6	5
광주	4	3.0	9	8.3	11	7.7	6	4.4	13	6.4	5	3.4	48	5.5	7
대전	7	5.2	3	2.8	6	4.2	5	3.6	11	5.4	4	2.7	36	4.1	10
울산	3	2.2	4	3.7	1	0.7	2	1.5	6	3.0	6	4.1	22	2.5	15
경기	24	17.8	13	12.0	22	15.5	22	16.1	45	22.3	26	17.8	152	17.5	1
강원	4	3.0	1	0.9	3	2.1	7	5.1	7	3.5	9	6.2	31	3.6	13
충북	2	1.5	8	7.4	10	7.0	7	5.1	8	4.0	5	3.4	40	4.6	9
충남	8	5.9	3	2.8	4	2.8	6	4.4	9	4.5	5	3.4	35	4.0	11
전북	5	3.7	0	0.0	5	3.5	4	2.9	8	4.0	3	2.1	25	2.9	14
전남	6	4.4	8	7.4	8	5.6	4	2.9	5	2.5	3	2.1	34	3.9	12
경북	9	6.7	3	2.8	14	9.9	12	8.8	8	4.0	9	6.2	55	6.3	6
경남	10	7.4	8	7.4	14	9.9	6	4.4	17	8.4	8	5.5	63	7.2	4
제주	3	2.2	1	0.9	3	2.1	2	1.5	1	0.5	0	0.0	10	1.1	16
합계	135	100.0	108	100.0	142	100.0	137	100.0	202	100.0	146	100.0	870	100	-

지역별로 보면, 6년간 학생자살 870명 중 경기 152명(1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32명(16.2%), 부산 86명(9.9%)로 많았다. 반면에 제주는 10명(1.1%)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 31명(2.5%), 전북 25명(2.9%), 강원 31명(3.6%)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김춘진 의원은 “학생 자살은 본인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그리고 주위 환경이 총체적으로 맞물리면서 특정사건이 계기가 되어 충동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생면존중사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어린 학생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4.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 투자 현황

- 전국 평균 28,300원, 서울 47,500원(5위)

<표1> 2010년 시도별(광역+기초) 교육경비 투자 현황

(단위, 명, 천원, %)

시도명	자치단체 총예산액 (백만원) (A)	교육경비투자액 (C)	예산대비 보조비율 (C/A)	학생수 (B)	학생1인당 금액(C/B)	순위	재정 자립도
서울	22,682,175	230,182,953	1.01	1,283,872	179.3	7	85.8
부산	8,103,881	45,625,728	0.56	465,758	98.0	12	57.6
대구	5,518,000	21,093,770	0.38	386,638	54.6	14	56.3
인천	6,625,172	45,359,531	0.68	410,149	110.6	11	70.4
광주	3,225,055	7,992,668	0.25	255,307	31.3	16	47.5
대전	3,040,895	12,337,233	0.41	240,700	51.3	15	56.3
울산	2,606,620	12,963,397	0.50	186,871	69.4	13	67.2
경기	25,331,083	330,609,379	1.31	1,796,523	184.0	5	72.8
강원	7,557,467	72,171,602	0.95	215,936	334.2	1	27.1
충북	6,165,571	32,877,706	0.53	230,355	142.7	10	33.7
충남	8,777,245	80,821,657	0.92	294,916	274.0	2	36.6
전북	8,405,408	45,040,234	0.54	280,350	160.7	8	24.6
전남	11,427,189	66,321,889	0.58	271,566	244.2	3	20.6
경북	12,294,077	66,442,234	0.54	361,362	183.9	6	29.3
경남	12,687,444	97,343,306	0.77	495,280	196.5	4	42.9
제주	2,214,565	14,342,620	0.65	93,493	153.4	9	26.1
합계	146,661,847	1,181,525,907	0.81	7,269,076	162.5	-	-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 출처: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2010년 기준

<표2> 2010년 광역자치단체(순수금액) 교육경비 투자 현황

(단위, 명, 천원, %)

광역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총예산액 (백만원) (A)	교육경비투자액 (C)	예산대비 보조비율 (C/A)	학생수 (B)	학생1인당 금액(C/B)	순위	재정 자립도
서울	15,422,000	60,944,178	0.40	1,283,872	47.5	5	83.4
부산	5,501,915	29,157,800	0.53	465,758	62.6	4	54.1
대구	3,606,800	11,597,200	0.32	386,638	30.0	7	52.7
인천	4,131,118	26,009,629	0.63	410,149	63.4	3	70.0
광주	2,165,084	3,502,958	0.16	255,307	13.7	9	43.2
대전	2,017,092	7,549,199	0.37	240,700	31.4	6	52.1
울산	1,632,681	4,257,310	0.26	186,871	22.8	8	60.2
경기	10,165,354	18,576,587	0.18	1,796,523	10.3	11	59.3
강원	2,898,000	19,190,022	0.66	215,936	88.9	2	20.8
충북	2,476,485	1,567,440	0.06	230,355	6.8	12	25.1
충남	3,342,700	776,750	0.02	294,916	2.6	16	24.0
전북	3,215,889	897,883	0.03	280,350	3.2	15	17.3
전남	4,434,032	943,370	0.02	271,566	3.5	14	11.5
경북	4,405,120	3,965,721	0.09	361,362	11.0	10	21.7
경남	4,751,973	2,720,955	0.06	495,280	5.5	13	34.2
제주	2,214,565	14,342,620	0.65	93,493	153.4	1	25.7
합계	72,380,808	205,999,622	0.28	7,269,076	28.3	-	-

* 순수금액: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의 합산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만의 교육경비투자액을 추산한 값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투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강원이 334,2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274,000원, 전남 244,200원 순이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31,300원에 불과하여 강원과 광주의 격차는 10배에 이르렀다.

<표3> 2010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 현황

기초자치단체명	자치단체총예산액 (백만원) (A)	교육경비 투자액(B)	예산대비보조비율(C/A)	학생수(B)	학생1인당금액(C/B)	순위
서울	7,260,175	169,238,775	2.33	1,283,872	131.8	9
부산	2,601,966	16,467,928	0.63	465,758	35.4	12
대구	1,911,200	9,496,570	0.5	386,638	24.6	13
인천	2,494,054	19,349,902	0.78	410,149	47.2	10
광주	1,059,971	4,489,710	0.42	255,307	17.6	15
대전	1,023,803	4,788,034	0.47	240,700	19.9	14
울산	973,939	8,706,087	0.89	186,871	46.6	11
경기	15,165,729	312,032,792	2.06	1,796,523	173.7	5
강원	4,659,467	52,981,580	1.14	215,936	245.4	2
충북	3,689,086	31,310,266	0.85	230,355	135.9	8
충남	5,434,545	80,044,907	1.47	294,916	271.4	1
전북	5,189,519	44,142,351	0.85	280,350	157.5	7
전남	6,993,157	65,378,519	0.93	271,566	240.7	3
경북	7,888,957	62,476,513	0.79	361,362	172.9	6
경남	7,935,471	94,622,351	1.19	495,280	191	4
제주	-	-	-	-	-
합계	74,281,039	975,526,285	1.31	7,175,583	136

(단위: 명, 천원, %)

<표4> 2010년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상하위 10개 지자체)

(단위: 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재정자립도
충북	괴산군	1252.4	13.1
인천	옹진군	1193.3	22.7
강원	양양군	1084.5	13.8
강원	정선군	964.4	20.0
전남	신안군	935.9	12.7
경남	거창군	868.9	12.8
강원	고성군	751.5	13.3
경북	고령군	746.7	15.7
강원	영월군	723.1	11.9
전북	장수군	719.8	11.0
：	：	：
：	：	：
대구	남구	10.7	15.9
광주	남구	10.5	15.7
광주	광산구	10.4	19.3
부산	사하구	9.9	18.8
부산	남구	8.8	18.2
대구	북구	8.1	18.8
부산	동래구	7.8	24.1
대구	서구	6.2	16.8
부산	금정구	4.8	19.1
부산	부산진구	4.1	23.1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을 보면 충북 괴산군이 1,252,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 옹진군 1,193,300원, 강원 양양군 1,084,500원 강원 정선군 964,400원 순이었다. 특히 강원의 경우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개가 포함됨으로써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이 가장 적은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부산진구 4,100원, 부산 금정구 4,800원, 대구 서구 6,200원에 불과하였다. 특히 가장 적게 지원한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부산, 대구, 광주였다.

<표5> 연도별 시도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광역+기초)

(단위: 천원)

시도명	2009			2010
	교육경비투자액	학생1인당 금액	순위	교육경비투자액	학생1인당 금액	순위
서울	225,560,711	168.8	9	230,182,953	179.3	7
부산	34,533,163	70.6	13	45,625,728	98	12
대구	18,316,686	45.8	15	21,093,770	54.6	14
인천	55,837,079	131.7	11	45,359,531	110.6	11
광주	5,723,874	22	16	7,992,668	31.3	16
대전	17,344,794	70.1	14	12,337,233	51.3	15
울산	15,047,706	77.6	12	12,963,397	69.4	13
경기	373,029,284	204.3	7	330,609,379	184	5
강원	68,956,020	311	4	72,171,602	334.2	1
충북	31,959,475	136.1	10	32,877,706	142.7	10
충남	133,316,272	447.9	1	80,821,657	274	2
전북	102,008,161	353	3	45,040,234	160.7	8
전남	99,648,671	356	2	66,321,889	244.2	3
경북	92,728,104	248.9	5	66,442,234	183.9	6
경남	96,287,678	189.9	8	97,343,306	196.5	4
제주	19,380,326	204.4	6	14,342,620	153.4	9
합계	1,389,678,004	185.9		1,181,525,907	162.5	-

김춘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투자가 시도별 격차에 이어, 같은 시도내에서도 시군구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5.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중 정밀검진 필요학생 비율

- 전국 81,513명 중 서울 2,336(11.6%) 4위

2011년 시도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단위: 명, %)

시도명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정밀검진실시 (학교)		정밀검진실시결과 (주의군)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순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순위
서울	20,127	17,791	88.4	2,336	11.6	4	1,302	55.7	928	39.7	6
부산	26,939	23,732	88.1	3,207	11.9	3	1,899	59.2	1,090	34	12
대구	95,624	86,832	90.8	8,792	9.2	14	5,309	60.4	3,288	37.4	9
인천	18,702	16,849	90.1	1,853	9.9	13	1,112	60	729	39.3	7
광주	12,412	10,993	88.6	1,419	11.4	6	785	55.3	597	42.1	4
대전	16,914	15,205	89.9	1,709	10.1	12	1,206	70.6	503	29.4	14
울산	9,349	8,317	89	1,032	11	9	569	55.1	447	43.3	2
경기	297,212	264,509	89	32,703	11	10	자료 없음
강원	44,223	39,519	89.4	4,704	10.6	11	1,861	39.6	725	15.4	15
충북	25,893	23,005	88.8	2,888	11.2	7	1,852	64.1	1,036	35.9	10
충남	43,872	39,024	88.9	4,848	11.1	8	2,957	61	1,857	38.3	8
전북	11,369	9,938	87.4	1,431	12.6	1	1,009	70.5	422	29.5	13
전남	25,009	21,956	87.8	3,053	12.2	2	1,756	57.5	1,296	42.5	3
경북	80,124	72,817	90.9	7,307	9.1	15	4,342	59.4	2,942	40.3	5
경남	27,101	23,974	88.5	3,127	11.5	5	1,618	51.7	1,354	43.3	1
제주	12,087	10,983	90.9	1,104	9.1	15	455	41.2	388	35.1	11
전체	766,957	685,444	89.4	81,513	10.6	-	28,043	34.4	17,574	21.6	-

* 경기도교육청 자료는 외부기관(Wee센터와 정신보건센터 등)에 의뢰한 관계로 ‘11.7월 현재 자료 취합이 안됨

시도별로 살펴보면 정밀검진 필요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12.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전남 12.2%, 부산 11.9% 순이었다. 반면 제주와 경북은 9.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대구 9.2%, 인천 9.9% 순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춘진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정신건강 위해 환경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별적 의료기관 방문을 제외하곤 현재 학생 정서・행동발당 선별검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선별검사와 정밀검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밀검진조차 의료적 진단이 아니어서 교육당국은 검사결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종류의 정신건강 문제를 알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선별검사가 조기 진단과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6. 자율학교

- 전체 3,066개교 중 서울 246개교(6위)

2006-2011 연도별 시도별 각급학교별 자율학교 현황

(단위: 교, %)

시도	초						중						고						합계	구성비	순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					45	58			1	2	52	65	6	6	9	9	59	123	246	8.0	6
부산					47	57					11	14	3	4	4	8	12	32	103	3.4	11
대구				1	31	36					16	21	2	4	5	6	36	47	104	3.4	12
인천					23	40					13	24	5	6	6	9	42	54	118	3.8	10
광주				2	19	21				2	17	18					37	46	85	2.8	13
대전					13	17					11	20	1	1	10	13	27	34	71	2.3	15
울산					18	26					15	17	2	1	1	1	16	24	67	2.2	16
경기		8	14	16	54	94	3	6	7	8	39	60	19	22	30	29	68	105	259	8.4	5
강원					69	74					35	40	8	17	23	25	71	71	185	6.0	9
충북					78	97					35	53	7	13	15	15	38	57	207	6.8	7
충남		2			102	129		2	1		51	67	10	20	18	21	65	73	269	8.8	4
전북					57	73	3	4	8	11	46	60	31	30	31	29	62	75	208	6.8	8
전남			1	2	120	143		2	5	7	61	70	8	13	22	23	84	90	303	9.9	3
경북					149	219					83	104	12	14	20	22	106	127	450	14.7	1
경남					118	124			2		67	75	12	20	29	31	95	111	310	10.1	2
제주		5		14	42	46		3		6	14	21	2	2	1	7	24	14	81	2.6	14
계	0	15	15	35	985	1,254	6	17	24	36	566	729	128	137	224	248	842	1,083	3,066	100	-

각주) 2006-2008년은 3월 1일 기준, 2009년은 4월 1일 기준, 2010-2011년은 7월 31일 기준임

각주) 합계 및 구성비는 2011년 현재 지정되어 있는 학교수 합계 및 시도별 구성비임

시도별 자율학교 현황을 보면, 전체 3,066개교 중에서 경북이 450개교(14.7%), 경남 310개교(10.1%), 전남 303개교(9.9%) 순으로 많았으며, 울산이 67개교(2.2%)로 가장 적었다. 반면 학생수와 학교수가 많은 서울은 246개교(8.0%), 경기 259개교(8.4%) 였다.

김춘진 의원은 “자율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자율학교에 대한 합의과정을 통해야 진정한 자율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학력향상중점학교를 비롯하여 각종 교과부 재정지원사업 대상학교를 일체 탑다운방식으로 자율학교로 지정요청하고, 시도교육청이 이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면서 ‘자율’이 아닌 ‘획일’, 자율학교와 ‘불량’ 자율학교가 증가한다”며, “무늬만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일정한 평가 등을 거쳐 지정해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 100% 납부학교수 평균 8.8%, 서울 20.4%(1위)

- 서울 법정부담금 680억 중 230억 납부, 34.1%(2위)

<표1> 2007-2010 시도별 법정부담금 100% 납부 학교수

(단위: 교, %)

시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순위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총 사립학교 수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367	74	20.2	368	81	22.0	368	75	20.4	373	75	20.1	1
부산	129	6	4.7	130	7	5.4	130	7	5.4	130	7	5.4	10
대구	93	5	5.4	93	5	5.4	93	4	4.3	93	5	5.4	11
인천	51	6	11.8	51	6	11.8	51	5	9.8	51	5	9.8	4
광주	74	1	1.4	74	2	2.7	74	4	5.4	68	4	5.9	8
대전	50	0	0.0	50	1	2.0	50	1	2.0	50	1	2.0	15
울산	19	4	21.1	19	3	15.8	19	6	31.6	19	3	15.8	3
경기	243	22	9.1	245	31	12.7	245	31	12.7	247	19	7.7	5
강원	40	6	15.0	40	6	15.0	40	7	17.5	41	8	19.5	2
충북	47	3	6.4	47	3	6.4	47	3	6.4	48	3	6.3	7
충남	85	9	10.6	85	11	12.9	85	10	11.8	84	2	2.4	14
전북	120	6	5.0	120	6	5.0	120	5	4.2	122	3	2.5	13
전남	91	5	5.5	91	6	6.6	91	6	6.6	91	6	6.6	6
경북	176	11	6.3	175	12	6.9	175	11	6.3	175	10	5.7	9
경남	160	5	3.1	157	4	2.5	157	3	1.9	158	5	3.2	12
제주	15	0	0.0	15	0	0.0	15	0	0.0	16	0	0.0	16
합계	1760	163	9.3	1760	184	10.5	1760	178	10.1	1766	156	8.8	-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2007년 163개(9.3%), 2008년 184개(10.5%), 2009년 178개(10.1%), 2010년 156개(8.8%)로 평균 9.4%에 그쳤다. 사립학교 10곳 중 9곳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 법정부담금을 100%로 납부한 학교는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이 20.1%로 가장 많았고, 강원 19.5%, 울산 15.8% 순이었으며, 제주도는 4년 연속 100% 납부 학교수가 단 한 곳도 없었다.

<표2> 연도별, 시도별 법정부담금 납부금액

(단위: 교, %)

시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순위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B/A)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B/A)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B/A)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B/A)
서울	55,123,678,592	17,374,224,668	31.5	50,921,893,140	18,076,167,969	35.5	52,452,455,682	18,397,767,301	35.1	68,280,529,191	23,260,042,693	34.1	2
부산	16,855,905,155	2,007,309,361	11.9	17,459,282,463	1,890,999,532	10.8	18,518,503,925	2,060,891,443	11.1	21,897,806,091	2,446,980,419	11.2	14
대구	12,924,192,840	1,745,194,643	13.5	13,211,875,344	1,980,002,695	15	13,634,099,180	1,869,564,726	13.7	17,332,831,140	2,175,591,049	12.6	13
인천	5,825,016,204	1,497,304,323	25.7	6,287,269,020	1,626,682,427	25.9	6,185,567,625	2,106,432,950	34.1	7,317,466,010	1,738,351,140	23.8	4
광주	9,668,718,000	1,771,759,000	18.3	10,180,270,000	1,952,248,000	19.2	10,663,732,000	2,530,873,000	23.7	12,263,315,183	2,743,127,240	22.4	5
대전	6,487,677,310	678,660,690	10.5	6,855,886,113	971,726,315	14.2	7,170,677,239	974,396,885	13.6	8,141,265,830	1,038,158,290	12.8	12
울산	2,981,947,450	1,026,461,171	34.4	3,091,947,530	993,512,110	32.1	3,153,196,320	1,256,653,590	39.9	3,730,144,211	1,376,807,791	36.9	1
경기	26,420,807,618	5,068,065,984	19.2	28,038,857,074	6,331,346,737	22.6	29,364,376,291	6,753,687,570	23	36,795,300,652	7,661,819,438	20.8	6
강원	3,636,010,194	691,446,215	19	3,850,138,800	783,981,780	20.4	4,074,102,200	837,524,980	20.6	4,793,632,923	957,257,188	20	7
충북	4,285,324,910	672,051,828	15.7	4,504,761,060	824,807,404	18.3	4,688,958,318	924,718,999	19.7	5,401,999,940	956,858,810	17.7	8
충남	6,749,020,000	1,900,894,000	28.2	7,012,640,000	2,051,652,000	29.3	7,218,784,250	2,014,153,578	27.9	8,793,455,570	2,238,498,190	25.5	3
전북	12,016,848,000	1,399,385,000	11.6	12,934,180,000	1,422,712,000	11	13,173,949,000	1,503,363,000	11.4	15,697,602,235	1,446,247,963	9.2	16
전남	9,767,833,750	1,708,262,360	17.5	10,024,817,350	1,779,833,600	17.8	10,212,580,000	1,769,341,000	17.3	11,603,414,000	1,906,233,000	16.4	10
경북	16,333,754,000	2,452,112,000	15	17,329,117,000	2,785,694,000	16.1	18,058,102,100	2,977,673,800	16.5	20,324,603,000	3,110,558,000	15.3	11
경남	13,670,826,490	1,460,907,100	10.7	14,014,235,770	1,521,294,857	10.9	15,269,220,000	1,628,265,000	10.7	16,083,190,650	1,654,949,815	10.3	15
제주	1,779,836,550	449,368,000	25.2	1,919,791,640	351,040,000	18.3	2,003,931,450	323,600,000	16.1	2,378,670,640	403,834,000	17	9
합계	204,527,397,063	41,903,406,343	20.5	207,636,962,304	45,343,701,426	21.8	215,842,235,580	47,928,907,822	22.2	260,835,227,266	55,115,315,026	21.1	-

2010년 기준으로 전국 1,766개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608억원 이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551억에 불과하였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07년 20.5%, 2008년 21.8%, 2009년 22.2%, 2010년 21.1%로 최근 4년간 전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2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2010년 기준으로 울산 36.9%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서울 34.1%, 충남 25.5% 순이었다. 반면, 전북이 9.2%, 경남이 10.3%로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표3> 4년간(2007-2010) 법정부담금 100% 납부한 학교명단

시도명	학교명단
서울(50)	경문고, 경희고, 경희여중, 경희중, 고대부고, 고대부중, 대경정보산업고, 대경중, 대동세무고, 대진고, 대진디자인고, 대진여고, 덕성여고, 동구여중, 동산초, 동성중, 미림여정보과학고, 배재고, 성덕여상고, 성보고, 성보중, 숭문고, 숭문중, 신광여고, 신일고, 신진자동차고, 알로이시오초, 영동고, 영란여중, 용문고, 용문중, 우신고, 우신중, 이대부고, 이대부중, 이대부초, 이화미디어고, 이화여고, 이화외고, 중동중, 중산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한양공고, 한양중, 한양초, 해성국제컨벤션고, 현대고
부산(4)	부산삼육초, 광명고, 지구촌고, 해운대고
대구(3)	계성초, 계성중, 계성고
인천(4)	동산중, 동산고, 인하부중, 인하부고
경기(7)	고양예고, 남사중, 문정중, 유신고, 중앙기독초, 창현고, 청심국제중
강원(6)	춘천삼육초, 동해삼육초, 팔렬중, 팔렬고, 전인고, 민족사관고
충북(3)	대성초, 청주신흥고, 대제중
충남(2)	서해삼육중, 건양중
전북(2)	상산고, 익산고
전남(5)	여도초, 광양제철초, 광양제철남초, 광양제철중, 광양제철고
경북(8)	문경여고, 문창고, 포항제철고, 포항제철공고, 포항제철동초, 포항제철서초, 포항제철중, 포항제철지곡초
경남(3)	곤명중, 충렬여중, 충렬여고
제주(0)	-

지난 4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전체 사립학교 1,766교 중 서울 50교, 경북 8교, 경기 7교 등 100개교로 전체 사립학교의 5.7%에 불과하였다.

김춘진 의원은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교육재정 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며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부담금을 내도록 납부율이 저조하면 국가지원사업 지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2007-2010 시도별 학교예산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천원)

시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학교예산(A)	전입금(B)	비율 (B/A)	학교예산(A)	전입금(B)	비율 (B/A)	학교예산(A)	전입금(B)	비율 (B/A)	학교예산(A)	전입금(B)	비율 (B/A)
서울	1,567,133,915	41,534,283	2.65	1,819,971,200	36,144,914	1.99	1,893,697,655	57,748,897	3.05	2,441,703,322	53,310,426	2.2
부산	491,011,828	3,618,545	0.74	522,613,831	2,773,830	0.53	539,109,299	4,034,126	0.75	689,057,269	4,076,629	0.6
대구	357,470,066	3,880,771	1.09	399,713,201	2,902,396	0.73	433,157,517	3,099,775	0.72	590,977,104	2,175,591	0.4
인천	164,921,632	2,983,756	1.81	193,430,170	2,329,966	1.2	206,455,693	3,355,885	1.63	274,071,903	3,543,456	1.3
광주	171,283,074	908,838	0.53	296,070,530	2,513,666	0.85	335,108,017	2,730,181	0.81	447,266,915	2,760,226	0.6
대전	252,179,819	1,877,176	0.74	192,929,826	1,576,827	0.82	210,707,590	3,863,707	1.83	285,026,938	1,716,566	0.6
울산	92,876,787	4,258,663	4.59	87,744,869	4,296,078	4.9	90,180,062	4,896,999	5.43	121,013,039	4,930,715	4.1
경기	777,799,580	13,839,184	1.78	927,658,155	15,544,525	1.68	1,048,672,788	18,235,896	1.74	1,408,793,078	25,666,026	1.8
강원	98,223,585	3,873,586	3.94	114,901,258	3,439,859	2.99	130,933,792	2,744,408	2.1	178,618,420	2,577,033	1.4
충북	114,967,893	656,830	0.57	141,651,376	909,647	0.64	157,406,146	1,321,649	0.84	209,716,840	1,450,582	0.7
충남	192,084,566	2,927,295	1.52	226,781,406	3,693,835	1.63	255,378,060	3,951,909	1.55	326,497,287	5,530,925	1.7
전북	327,645,711	4,704,722	1.44	442,600,192	3,941,500	0.89	460,261,926	7,745,757	1.68	554,788,697	5,264,963	0.9
전남	261,161,845	17,120,690	6.56	283,789,628	15,769,135	5.56	306,338,713	15,087,567	4.93	423,675,314	14,880,810	3.5
경북	440,558,172	25,230,887	5.73	511,145,708	24,690,938	4.83	546,265,985	22,297,488	4.08	723,010,127	3,110,558	0.4
경남	413,287,975	2,267,643	0.55	442,657,681	1,895,806	0.43	468,545,922	2,264,710	0.48	588,664,196	3,048,011	0.5
제주	60,879,013	1,595,418	2.62	67,600,525	506,502	0.75	71,728,869	678,404	0.95	89,428,233	403,834	0.5
합계	4,307,436,553	107,985,502	2.51	4,223,480,830	70,042,050	1.66	1,843,160,147	7,986,035	0.43	9,352,308,681	134,446,351	1.4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처분현황

- 전체 심의건수 7,823건, 서울 1,961건으로 25.1%(2위)

- 전체 가해학생수 19,949명 중 서울 4,589명으로 23%(2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가해자학생 현황

(단위: 건, %)

시도명	심의건수			가해자학생
	건수	비율	순위	학생수	비율	순위
서울	1,961	25.1	2	4,589	23.0	2
부산	424	5.4	5	990	5.0	5
대구	882	11.3	3	1,505	7.5	3
인천	463	5.9	4	1,317	6.6	4
광주	379	4.8	6	956	4.8	6
대전	189	2.4	13	421	2.1	14
울산	236	3.0	8	618	3.1	10
경기	2,014	25.7	1	5,334	26.7	1
강원	262	3.3	7	754	3.8	8
충북	201	2.6	11	514	2.6	11
충남	143	1.8	15	428	2.1	14
전북	190	2.4	12	456	2.3	12
전남	213	2.7	10	775	3.9	7
경북	181	2.3	14	449	2.3	12
경남	226	2.9	9	696	3.5	9
제주	59	0.8	16	147	0.7	16
합계	7,823	100	-	19,949	100.0	-

<서울>

시도	구분	유형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남	여	계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학급교체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조치	퇴학 처분
서울	초	상해	0	0	0	0	0	0	0	0	0	0	0	0	0
		폭행	22	74	17	91	35	15	13	1	1	12	2	1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1	2	0	2	2	0	0	0	0	0	0	0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2	1	5	6	0	0	6	0	0	0	0	0	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3	4	0	4	0	0	0	0	0	2	0	2	0
		따돌림	4	13	6	19	8	2	1	0	0	5	0	3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품갈취	0	0	5	5	0	0	2	3	0	0	0	0	0
		기타	5	15	0	15	3	2	0	0	1	9	0	0	0
		계	37	109	33	142	48	19	22	4	2	28	2	6	0
	중	상해	49	61	11	72	5	0	25	8	9	17	2	5	0
		폭행	916	1551	632	2183	171	59	700	355	1	465	227	172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38	32	21	53	7	0	10	9	0	8	11	8	0
		약취·유인	4	4	1	5	0	0	3	0	0	0	2	0	0
		명예훼손·모욕	16	16	21	37	1	11	4	3	0	12	2	3	0
		공갈	3	3	1	4	1	0	0	0	0	1	2	0	0
		강요 및 성추행	8	20	8	28	6	0	7	0	0	14	1	0	0
		따돌림	44	114	87	201	26	6	87	30	10	31	4	7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4	10	0	10	2	2	1	2	1	1	0	1	0
		금품갈취	332	410	372	782	12	26	253	143	0	177	103	52	0
		기타	60	161	28	189	26	3	84	5	0	39	22	8	0
		계	1,474	2,382	1,182	3,564	257	107	1,174	555	21	765	376	256	0
	고	상해	31	34	18	52	0	1	11	13	0	11	14	1	0
		폭행	332	443	146	589	41	9	176	148	3	112	16	64	18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12	24	1	25	0	3	7	5	0	8	0	1	1
		약취·유인	1	0	6	6	0	0	0	0	0	6	0	0	0
		명예훼손·모욕	10	13	11	24	9	3	0	1	0	2	2	6	1
		공갈	1	1	0	1	0	0	0	1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2	2	0	2	0	0	0	0	0	1	0	1	0
		따돌림	14	26	23	49	3	6	13	13	5	6	0	0	3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3	1	2	3	0	0	2	0	0	0	0	1	0
		금품갈취	25	33	5	38	0	1	6	10	0	13	0	6	1
		기타	19	76	18	94	4	5	35	29	0	9	2	8	2
		계	450	653	230	883	57	28	250	220	8	168	34	88	26
	총 계		1,961	3,144	1,445	4,589	362	154	1,446	779	31	961	412	350	26

시도	유형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남	여	계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학급 교체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조치	퇴학 처분

<전체>

총계	상해	305	460	76	536	69	14	190	91	12	89	33	15	2
	폭행	5,119	8,862	3,788	12,650	1061	446	4,657	2309	62	2,209	860	726	65
	감금	7	9	6	15	0	1	7	2	0	2	0	2	0
	협박	177	257	210	467	73	35	132	63	0	81	30	27	4
	약취·유인	21	14	26	40	0	0	9	9	0	11	10	1	0
	명예훼손·모욕	104	178	96	274	42	25	68	40	5	48	21	18	3
	공갈	15	17	2	19	1	0	2	5	0	6	4	1	0
	강요 및 성추행	148	288	34	322	19	16	80	30	1	100	21	49	3
	따돌림	206	561	440	1001	182	74	401	140	29	110	23	22	3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39	66	36	102	16	10	33	21	1	8	1	11	0
	금품갈취	1,367	2,148	1,256	3,404	224	129	1,217	643	5	612	328	198	9
	기타	315	880	239	1,119	162	66	415	135	20	161	64	59	4
	계	7,823	13,740	6,209	19,949	1,849	816	7,211	3,488	135	3,437	1,395	1,129	93

김춘진의원은 “학교폭력 통계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어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음성화하거나 은폐하려는 성향이 있는 만큼, 이번 통계는 현실에서 체감하는 통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시도교육감은 교장의 업무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교과부는 시도별 평가에 있어서 학교폭력발생을 부정적인 지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개발하여 학교폭력이 음성화되어 제2차 또는 제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9. 학교 통폐합 현황

- 1980년대부터 2011년 현재까지 통폐합 학교수 5,509개교

- 2008-2011 통폐합 학교수 305개교, 서울 0개교로 인천, 울산과 함께 공동 14위

<표1> 연도별 학교 통폐합 현황

(기준: 2011.3 현재)

연도	초등학교(A)			중학교(B)			고등	계(D=A+B+C)
							학교
	폐지		분교장	폐지		분교장	폐지	폐지		분교장	계
	본교	분교장	개 편	본교	분교장	개 편	(C)	본교	분교장	개 편
1982	10	12	71	0	0	0	0	10	12	71	93
1983	9	21	76	0	0	0	0	9	21	76	106
1984	2	15	64	1	0	0	0	3	15	64	82
1985	2	13	68	0	0	0	0	2	13	68	83
1986	0	9	33	2	0	0	6	8	9	33	50
1987	8	17	36	1	0	0	1	10	17	36	63
1988	3	42	108	1	0	0	0	4	42	108	154
1989	9	43	107	2	1	0	0	11	44	107	162
1990	5	47	94	1	0	0	1	7	47	94	148
1991	46	133	115	0	1	0	0	46	134	115	295
1992	77	184	145	0	1	0	1	78	185	145	408
1993	75	160	130	1	2	0	1	77	162	130	369
1994	90	252	200	4	1	1	4	98	253	201	552
1995	104	228	87	4	2	5	1	109	230	92	431
1996	42	134	55	4	1	0	0	46	135	55	236
1997	53	94	40	3	2	1	3	59	96	41	196
1998	76	146	61	10	2	2	2	88	148	63	299
1999	284	317	201	20	6	26	2	306	323	227	856
2000	41	74	39	5	2	4	2	48	76	43	167
2001	16	37	6	4	3	0	5	25	40	6	71
2002	20	36	7	10	4	2	1	31	40	9	80
2003	17	29	4	5	3	0	2	24	32	4	60
2004	14	24	0	10	1	0	1	25	25	0	50
2005	9	21	4	7	1	1	4	20	22	5	47
2006	14	21	2	1	2	0	2	17	23	2	42
2007	34	53	4	11	2	0	4	49	55	4	108
2008	19	48	3	8	6	1	6	33	54	4	91
2009	35	45	4	10	5	1	3	48	50	5	103
2010	14	28	2	7	2	0	1	22	30	2	54
2011	11	26	8	4	3	1	0	15	29	9	53
계	1,139	2,309	1,774	136	53	45	53	1,328	2,362	1,819	5,509

<표2> 2008-2011 연도별 시도별 학교통폐합 현황

시도	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순위
		폐지		분교장개편	폐지		분교장개편	폐지	폐지		분교장개편	계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총괄	2008	21	50	3	7	6	1	5	33	56	4	93	-
	2009	33	45	5	10	6	1	3	46	51	6	103
	2010	15	28	2	7	2	0	1	23	30	2	55
	2011	11	27	8	4	3	1	0	15	30	9	54
	계	80	150	18	28	17	3	9	117	167	21	305
서울	2008											0	공동 14
	2009											0
	2010											0
	2011											0
	계											0
부산	2008	1							1	0	0	1	9
	2009				1				1	0	0	1
	2010		1		1				1	1	0	2
	2011	1	1						1	1	0	2
	계	2	2	0	2	0	0	0	4	2	0	6
대구	2008								0	0	0	0	공동 10
	2009								0	0	0	0
	2010	1							1	0	0	1
	2011				1				1	0	0	1
	계	1	0	0	1	0	0	0	2	0	0	2
인천	2008	0	0	0	0	0	0	0	0	0	0	0	공동 14
	2009	0	0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0	0	0	0	0
	계											0
광주	2008								0	0	0	0	공동 10
	2009	1			1				2	0	0	2
	2010								0	0	0	0
	2011								0	0	0	0
	계	1	0	0	1	0	0	0	2	0	0	2
대전	2008								0	0	0	0	13
	2009								0	0	0	0
	2010	1							1	0	0	1
	2011								0	0	0	0
	계	1	0	0	0	0	0	0	1	0	0	1
울산	2008											0	공동 14
	2009											0
	2010											0
	2011											0
	계											0
경기	2008	2	6	1	1			1	4	6	1	11	3
	2009	4	5	3					4	5	3	12
	2010		4		1				1	4	0	5
	2011		6	1					0	6	1	7
	계	6	21	5	2	0	0	1	9	21	5	35
강원	2008		1						0	1	0	1	8
	2009		2						0	2	0	2
	2010		1						0	1	0	1
	2011		2	1					0	2	1	3
	계	0	6	1	0	0	0	0	0	6	1	7
충북	2008		2						0	2	0	2	공동 6
	2009		4			1			0	5	0	5
	2010		1						0	1	0	1
	2011		1		2				2	1	0	3
	계	0	8	0	2	1	0	0	2	9	0	11
충남	2008	6							6	0	0	6	5
	2009	2	2	1	1			1	4	2	1	7
	2010	2	1		2				4	1	0	5
	2011	1	1						1	1	0	2
	계	11	4	1	3	0	0	1	15	4	1	20
전북	2008	4	25		1	1			5	26	0	31	1
	2009	15	13	1	2	4	1		17	17	2	36
	2010	3	10		1				4	10	0	14
	2011	3	10	4	1	2	1		4	12	5	21
	계	25	58	5	5	7	2	0	30	65	7	102
전남	2008	3							3	0	0	3	공동 6
	2009	3							3	0	0	3
	2010	4							4	0	0	4
	2011	1							1	0	0	1
	계	11	0	0	0	0	0	0	11	0	0	11
경북	2008	5	13	1	2			3	10	13	1	24	2
	2009	3	16	0	5	1		2	10	17	0	27
	2010	4	7	1	1	2		1	6	9	1	16
	2011	4	4	0	0	1	0	0	4	5	0	9
	계	16	40	2	8	4	0	6	30	44	2	76
경남	2008		3	1	3	5	1	1	4	8	2	14	4
	2009	5	2						5	2	0	7
	2010		2	1	1				1	2	1	4
	2011	1	2	2					1	2	2	5
	계	6	9	4	4	5	1	1	11	14	5	30
제주	2008								0	0	0	0	공동 10
	2009		1						0	1	0	1
	2010		1						0	1	0	1
	2011								0	0	0	0
	계	0	2	0	0	0	0	0	0	2	0	2

김춘진 의원은 지난 1980년대부터 추진한 정부의 농어촌학교 통폐합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에서 학교의 의미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예산절감을 이유로 각족 인센티브를 내세워 학교를 통합 또는 폐교시키는 것이 능사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 통학버스

- 보유대수 전체 5,005대 중 서울 608대(3위)

- 임차차량 전체 2,768대 중 서울 488대(1위)

2011. 6 현재 시도별 통학버스 보유현황

(단위: 대, %)

시도명	학교수	보유현황(대)				시도별 구성비
		자체보유	임차차량	기타	계	구성비	순위	구분
서울	71	112	488	8	608	12.1	3	광역 26.5
부산	26	34	39	45	118	2.4	13
대구	26	19	88	7	114	2.3	14
인천	42	34	94	-	128	2.6	12
광주	44	19	238	-	257	5.1	9
대전	26	4	22	-	26	0.5	16
울산	35	12	60	3	75	1.5	15
경기	232	172	268	2	442	8.8	5	도 73.5
강원	140	199	30	-	229	4.6	10
충북	164	129	131	2	262	5.2	8
충남	222	138	176	-	314	6.3	7
전북	301	204	438	5	647	12.9	2
전남	238	338	50	6	394	7.9	6
경북	329	449	239	16	704	14.1	1
경남	276	275	283	-	558	11.1	4
제주	24	5	124		129	2.6	11
합계	2,196	2,143	2,768	94	5,005	100.0	-	-

2011년 6월 기준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704대(14.1%)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647대(12.9%), 서울 608대(12.1%) 순이었다. 반면, 대전은 26대(0.3%)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울산 75대(1.5%), 대구 114대(2.3%) 순이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보유차량은 1,326대로 전체의 26.5%에 불과하였고, 도지역은 3,679데로 73.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통학버스가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 더 많이 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춘진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통폐합이 가속화되면서 농어촌지역에 통학버스가 증가하는 반면, 도시에서는 학생선발권 등의 영향을 받아 통학버스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통학버스도 도농간 격차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폐합 학교 통학버스의 경우 자체 차량보다는 임차 비중이 높고 어린이보호차량 지정이 안 된 경우가 많으며,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통학버스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반면, 재정적으로 지자체 재원보다는 교육청이 높아 통폐합 학교 학생 이외에는 버스를 타지 못하는 등 버스 운용의 비효율적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교과부는 통폐합 학교 대상 학생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필요한 학생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하며, 교육청이 자체 차량 비율을 높여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지정하고 안전요원 인건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 전국 9,320명 중 서울 1,633명(2위)

<표1> 연도별 시도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증가현황

(단위: 명)

시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4	순위
서 울	846	1,585	1,646	1,633	2
부 산	256	574	576	614	4
대 구	122	139	248	572	6
인 천	266	383	369	385	10
광 주	53	155	196	200	15
대 전	77	199	220	252	13
울 산	43	157	171	201	14
경 기	1,113	2,294	2,256	2,103	1
강 원	230	392	414	432	9
충 북	91	133	174	312	11
충 남	271	453	489	586	5
전 북	157	238	245	311	12
전 남	267	359	374	440	7
경 북	140	347	589	659	3
경 남	276	441	429	438	8
제 주	124	148	150	182	16
계	4,332	7,997	8,546	9,320	-

<표2> 2011.4 현재 시도별 등급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

(단위: 명)

시 도	등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계
서울	1+	42	20	14	8	84
	1	84	52	54	4	194
	2+	314	164	147	14	639
	2	437	163	80	2	682
	3	26	1	6	1	34
	기타	0	0	0	0	0
	계	903	400	301	29	1,633
부산	1+	19	21	17	0	57
	1	63	33	13	4	113
	2+	65	43	23	0	131
	2	136	65	18	2	221
	3	40	16	6	2	64
	기타	28	0	0	0	28
	계	351	178	77	8	614
대구	1+	7	5	2	0	14
	1	39	14	15	1	69
	2+	37	26	9	2	74
	2	142	96	58	0	296
	3	58	32	11	0	101
	기타	6	9	3	0	18
	계	289	182	98	3	572
인천	1+	5	3	5	2	15
	1	25	9	12	3	49
	2+	52	33	16	2	103
	2	86	49	29	4	168
	3	29	9	2	0	40
	기타	5	0	5	0	10
	계	202	103	69	11	385
광주	1+	9	7	3	1	20
	1	29	14	8	9	60
	2+	24	25	6	7	62
	2	24	17	3	1	45
	3	7	4	1	1	13
	기타	0	0	0	0	0
	계	93	67	21	19	200
대전	1+	4	1	0	0	5
	1	16	11	6	0	33
	2+	27	19	4	1	51
	2	64	29	19	4	116
	3	19	12	12	1	44
	기타	0	0	0	3	3
	계	130	72	41	9	252
울산	1+	4	4	2	0	10
	1	8	9	1	0	18
	2+	28	12	4	2	46
	2	58	21	4	2	85
	3	22	11	0	1	34
	기타	8	0	0	0	8
	계	128	57	11	5	201
경기	1+	108	63	81	0	252
	1	144	82	58	0	284
	2+	325	132	114	0	571
	2	426	196	98	0	720
	3	158	87	31	0	276
	기타	0	0	0	0	0
	계	1,161	560	382	0	2,103
강원	1+	6	23	4	5	38
	1	22	19	15	10	66
	2+	38	33	12	0	83
	2	56	57	27	2	142
	3	31	20	8	3	62
	기타	41	0	0	0	41
	계	194	152	66	20	432
충북	1+	4	4	2	2	12
	1	12	15	1	10	38
	2+	18	18	2	5	43
	2	63	26	3	9	101
	3	22	27	7	3	59
	기타	59	0	0	0	59
	계	178	90	15	29	312
충남	1+	10	14	4	0	28
	1	35	15	21	0	71
	2+	14	16	15	1	46
	2	19	39	32	0	90
	3	4	9	3	1	17
	기타	253	43	29	9	334
	계	335	136	104	11	586
전북	1+	6	8	11	3	28
	1	16	24	21	5	66
	2+	23	8	13	6	50
	2	18	16	14	9	57
	3	10	6	6	5	27
	기타	76	6	1	0	83
	계	149	68	66	28	311
전남	1+	11	10	5	10	36
	1	43	36	30	1	110
	2+	75	63	28	0	166
	2	31	22	8	0	61
	3	2	0	4	0	6
	기타	61	0	0	0	61
	계	223	131	75	11	440
경북	1+	6	6	5	0	17
	1	27	20	11	2	60
	2+	63	46	28	0	137
	2	124	62	45	4	235
	3	30	32	29	10	101
	기타	109	0	0	0	109
	계	359	166	118	16	659
경남	1+	30	16	4	0	50
	1	82	41	9	0	132
	2+	39	34	12	0	85
	2	57	39	5	0	101
	3	15	15	4	0	34
	기타	35	0	1	0	36
	계	258	145	35	0	438
제주	1+	5	4	1	2	12
	1	17	5	8	3	33
	2+	8	7	3	1	19
	2	31	5	5	7	48
	3	20	3	2	5	30
	기타	31	5	4	0	40
	계	112	29	23	18	182
계	1+	276	209	160	33	678
	1	662	399	283	52	1,396
	2+	1,150	679	436	41	2,306
	2	1,772	902	448	46	3,168
	3	493	284	132	33	942
	기타	712	63	43	12	830
	계	5,065	2,536	1,502	217	9,320

<표3> 2011.4 현재 시도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근무기간별 현황

(단위: 명)

시 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 이상	계
서 울	658	392	245	128	210	1,633
부 산	259	177	76	37	65	614
대 구	412	93	40	13	14	572
인 천	182	113	46	19	25	385
광 주	69	70	36	9	16	200
대 전	142	69	21	8	12	252
울 산	116	62	21	1	1	201
경 기	566	633	381	202	321	2,103
강 원	170	135	59	25	43	432
충 북	166	87	20	13	26	312
충 남	361	131	51	26	17	586
전 북	118	87	42	40	24	311
전 남	189	125	54	26	46	440
경 북	360	199	62	16	22	659
경 남	144	116	67	48	63	438
제 주	67	72	23	10	10	182
계	3,979	2,561	1,244	621	915	9,320

김춘진의원은 도시지역의 경우 등급이 높은 양질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있는 반면에 농어촌지역의 경우 등급이 낮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많아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어민보조교사의 지역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재배치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 학업중단자

- 전국 61,893명 중 서울 13,364명(2위)

<표1> 최근 3년간 연도별, 각급학교별 학업중단현황

구분	2008	2009	2010	증감율(%) (08년 대비 10년)
초	20,450	17644	11634	▽43.1
중	20101	19675	15736	▽21.7
고	32943	34450	34523	4.8
계	73,494	71,769	61,893	▽15.8

<표2>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학업중단현황

구분	2008	2009	2010	순위
서울	16,723	16,255	13,364	2
부산	4,713	4,659	3,892	3
대구	3,002	2,746	2,379	6
인천	4,043	4,153	3,664	4
광주	2,246	2,199	2,062	12
대전	2,582	2,347	2,105	11
울산	1,506	1,521	1,268	15
경기	21,272	20,430	17,059	1
강원	1,906	2,038	1,780	13
충북	1,780	1,882	1,667	14
충남	2,481	2,464	2,200	9
전북	2,414	2,184	2,138	10
전남	2,395	2,467	2,225	8
경북	2,405	2,399	2,259	7
경남	3,369	3,291	3,177	5
제주	657	734	654	16
계	73,494	71,769	61,893	-

<표3>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원인별 현황

구분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계
	유예	면제	유예	면제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2008	20,211	239	19,512	589	2,174	14,015	1,034	10,200	5,520	73,494
2009	17,371	273	19,294	381	1,972	16,267	672	10,169	5,370	71,769
2010	11,332	302	15,261	475	2,065	15,267	475	8,356	8,360	61,893

김춘진 의원은 “학업중단자가 매년 6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교과부의 관심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공교육 밖에서 미인가대안학교 등 학업을 계속하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3. 다문화가정

- 전국 38,890명 중 서울 5,951명(2위)

<표1> 2008~2011 각급학교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단위: 명, %)

각급별	2008		2009		2010		2011
	학생수	구성비	학생수	구성비	학생수	구성비	학생수	구성비
초	16,779	83.2	21,388	82.2	24,701	77.7	28,748	73.9
중	2,527	12.5	3,354	12.9	5,260	16.5	7,735	19.9
고	868	4.3	1,264	4.9	1,827	5.7	2,407	6.2
계	20,174	100.0	26,006	100.0	31,788	100.0	38,890	100.0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경기도가 8,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951명, 전남 3,236명, 충남 2,607명 순이었다. 반면 최근 3년간 증가율은 인천이 194.6%로 가장 높았고, 대전 127%, 서울 113%, 제주 108.5%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을 원인으로 한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율은 인천이 181.1%로 가장 높았고, 서울 126.9%, 대전 115.9%, 대구 108.3% 순이었으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율은 전남 700%, 인천 619%, 부산 471.4%, 제주 275% 순이었다.

<표2> 2008~2011 시도별, 유형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및 증가율

(단위: 명, %)

시도	2008			2009			2010			2011			순위	2008-2011 증가율
	국제 결혼	외국인 근로자	계	국제 결혼	외국인 근로자	계	국제 결혼	외국인 근로자	계	국제 결혼	외국인 근로자	계		국제 결혼	외국인 근로자	계
서울	2,259	535	2,794	2,941	512	3,453	3,888	693	4,581	5,126	825	5,951	2	126.9	54.2	113.0
부산	770	21	791	991	41	1,032	1,245	92	1,337	1,496	120	1,616	11	94.3	471.4	104.3
대구	456	33	489	627	27	654	751	36	787	950	52	1,002	12	108.3	57.6	104.9
인천	662	21	683	1,019	72	1,091	1,462	133	1,595	1,861	151	2,012	9	181.1	619.0	194.6
광주	439	8	447	584	9	593	705	13	718	839	25	864	13	91.1	212.5	93.3
대전	327	44	371	426	43	469	543	77	620	706	136	842	14	115.9	209.1	127.0
울산	264	8	272	340	6	346	430	8	438	491	9	500	15	86.0	12.5	83.8
경기	3,878	429	4,307	5,346	383	5,729	6,688	489	7,177	7,966	612	8,578	1	105.4	42.7	99.2
강원	1,005	24	1,029	1,420	45	1,465	1,707	21	1,728	2,068	48	2,116	8	105.8	100.0	105.6
충북	994	16	1,010	1,173	19	1,192	1,392	28	1,420	1,705	24	1,729	10	71.5	50.0	71.2
충남	1,476	21	1,497	1,797	39	1,836	2,093	51	2,144	2,544	63	2,607	4	72.4	200.0	74.1
전북	1,384	112	1,496	1,871	21	1,892	1,999	36	2,035	2,570	35	2,605	5	85.7	-68.8	74.1
전남	1,869	1	1,870	2,500	3	2,503	2,892	6	2,898	3,228	8	3,236	3	72.7	700.0	73.0
경북	1,292	11	1,303	1,647	15	1,662	1,812	30	1,842	2,308	40	2,348	7	78.6	263.6	80.2
경남	1,530	108	1,638	1,836	19	1,855	2,157	24	2,181	2,464	51	2,515	6	61.0	-52.8	53.5
제주	173	4	177	227	7	234	276	11	287	354	15	369	16	104.6	275.0	108.5
합계	18,778	1,396	20,174	24,745	1,261	26,006	30,040	1,748	31,788	36,676	2,214	38,890	-	95.3	58.6	92.8

김춘진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초등학교에서 점차 중고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에서 점차 도시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4. 탈북학생

- 전국 1,681명 중 서울 526명(1위)

<표1> 2009-2011.4.1 연도별 북한이탈 학생 수 변화 추이

학생수	2009				2010				2011				순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서울	200	122	78	400	253	109	125	487	288	102	136	526	1
부산	41	19	5	65	47	14	14	75	53	10	16	79	4
대구	19	5	6	30	29	7	5	41	39	5	8	52	7
인천	84	16	5	105	104	29	11	144	141	31	10	182	3
광주	5	4	2	11	18	3	7	28	25	7	5	37	9
대전	16	9	3	28	13	6	8	27	13	5	8	26	12
울산	12	0	1	13	13	2	1	16	9	4	2	15	15
경기	89	86	154	329	153	82	146	381	248	82	146	476	2
강원	9	2	1	12	20	5	2	27	24	6	4	34	10
충북	17	4	1	22	21	7	1	29	22	5	3	30	11
충남	15	9	5	29	19	5	10	34	39	7	9	55	6
전북	3	5	2	10	9	5	1	15	11	5	4	20	14
전남	7	6	2	15	10	3	4	17	12	5	5	22	13
경북	19	8	7	34	26	8	7	41	36	6	8	50	8
경남	22	6	2	30	33	9	1	43	56	5	4	65	5
제주	4	4	2	10	5	3	4	12	4	3	5	12	16
계	562	305	276	1,143	773	297	347	1,417	1,020	288	373	1,681	-

<표2> 시도별 재학 현황(2011.4.1 기준)

구분	재학중인 학년												합계	시도별 비율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서울	24	40	45	53	70	56	35	25	42	41	48	47	526	31.3
부산	6	7	5	11	12	12	3	1	6	5	7	4	79	4.7
대구	5	4	6	11	9	4	2	2	1	4	3	1	52	3.1
인천	25	11	24	34	28	19	6	9	16	4	4	2	182	10.8
광주	3	5	5	7	4	1	4	2	1	2	2	1	37	2.2
대전	4	1	6	1	1	0	0	3	2	2	4	2	26	1.5
울산	2	1	1	2	2	1	1	2	1	0	0	2	15	0.9
경기	26	38	49	48	55	32	22	29	31	40	47	59	476	28.3
강원	5	4	3	4	3	5	1	3	2	1	3	0	34	2.0
충북	2	3	5	1	6	5	1	2	2	2	0	1	30	1.8
충남	6	7	6	5	7	8	2	2	3	2	3	4	55	3.3
전북	1	1	1	1	2	5	1	1	3	3	0	1	20	1.2
전남	0	0	4	3	4	1	3	0	2	0	2	3	22	1.3
경북	2	5	7	8	8	6	0	3	3	2	2	4	50	3.0
경남	8	9	12	11	11	5	0	2	3	1	3	0	65	3.9
제주	0	2	0	1	1	0	0	2	1	1	2	2	12	0.7
계	119	138	179	201	223	160	81	88	119	110	130	133	1,681	100

지난 2009년 1,143명이었던 북한이탈학생이 2010년 1,417명 2011(4월 기준)년 1,681명으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1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31%, 경기 28%, 인천 11% 순으로 재학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3> 2009-2011.4.1 중도 탈락 사유별 변화 추이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부적응 (연령)	1	3	6	5	7	13	7	16	21	8	9	1	97 (27.1%)
부적응 (학습능력)										8	6	3	17 (4.8%)
기타 부적응										4	9	2	15 (4.2%)
장기결석				4	2							1	7 (2.0%)
경제적 사정					3			2	6	2	4	6	23 (6.4%)
가사				2		2	1	2	4	7	5	19	42 (12.0%)
검정 고시		1	1		1	4	1	8	14	10	6	2	48 (13.4%)
미인가 교육시설 수학										3		2	5 (7.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			1 (0.3%)
질병				1					3	2	3	3	12 (3.3%)
비행		1								1	2		4 (1.1%)
기타						5	2	6	26	13	12	28	92 (26.9%)
계	1	5	7	12	13	24	11	28	74	59	56	67	357

중도탈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에서 오는 학교부적응이나 수학능력부족에서 오는 학교부적응이 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정고시 13%, 가사가 12% 순이었다.

<표4> 2011.4.1 지역별 중도탈락생

구분	학교급별 중도탈락생 수			합계	시도별분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14	3	23	40	59.6
부산	0	1	1	2	3.0
대구	0	0	0	0	0
인천	2	1	0	3	4.5
광주	0	0	3	3	4.5
대전	0	0	1	1	1.5
울산	2	0	0	2	3.0
경기	1	4	7	12	17.9
강원	0	0	0	0	0
충북	0	1	0	1	1.5
충남	0	1	0	1	1.5
전북	0	0	0	0	0
전남	0	0	0	0	0
경북	0	1	0	1	1.5
경남	0	1	0	1	1.5
제주	0	0	0	0	0
계	19	13	35	67	100

<표5> 북한이탈학생 진학․진로 비교(2011.4.1)

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 진학률	고졸후 취업률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서울	27	27	-	-	39	38	-	1	36	35	-	1	97.4%	97.2%	-
부산	3	3	-	-	4	4	-	-	2	2	-	-	100%	100%	-
대구	2	2	-	-	2	2	-	-	0	0	-	-	100%	-	-
인천	9	9	-	-	8	8	-	-	0	0	-	-	100%	-	-
광주	3	3	-	-	1	1	-	-	2	2	-	-	100%	100%	-
대전	2	2	-	-	3	3	-	-	1	1	-	-	100%	100%	-
울산	2	2	-	-	0	0	-	-	0	0	-	-	-	-	-
경기	17	17	-	-	47	47	-	-	54	41	6	7	100%	75.9%	11.1%
강원	1	1	-	-	2	2	-	-	0	0	-	-	100%	-	-
충북	2	2	-	-	2	2	-	-	0	0	-	-	100%	-	-
충남	4	4	-	-	1	1	-	-	2	2	-	-	100%	100%	-
전북	0	0	-	-	2	2	-	-	0	0	-	-	100%	-	-
전남	3	3	-	-	0	0	-	-	0	0	-	-	-	-	-
경북	1	1	-	-	2	2	-	-	1	0	1	-	100%	0%	100%
경남	0	0	-	-	3	3	-	-	1	1	-	-	100%	100%	-
제주	1	1			1	1			0	0	-	-	100%	-	-
계	77	77	0	0	117	116	0	1	99	84	7	8	99.1	84.8	7.1

진학․진로 현황(2011.4.1)을 살펴보면, 북학이탈학생들의 고교진학률은 99.1%로 남한학생들 99.7%와 비슷했으나, 대학진학률의 경우 북한이탈학생들이 84.8%로 남한학생들의 76.3% 보다 8.5%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에 대한 성패는 향후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바로미터라면서, 북한이탈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교육적 준비와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교과부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책을 촉구했다.

15. 보건교사

- 전국 평균 67.9%, 서울 97.3%(1위)

2011년 보건교사 배치 현황

(2011.4.1현재, 단위: 명, %)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순위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서울	10	10	100.0	936	935	99.9	368	333	90.5	1,314	1,278	97.3	1
부산	4	4	100.0	490	480	98.0	130	122	93.8	624	606	97.1	2
대구	4	3	75.0	341	290	85.0	94	88	93.6	439	381	86.8	3
인천	2	2	100.0	435	337	77.5	52	24	46.2	489	363	74.2	5
광주	3	3	100.0	228	191	83.8	74	53	71.6	305	247	81.0	4
대전	-	-	-	244	191	78.3	50	12	24.0	294	203	69.0	8
울산	-	-	-	216	146	67.6	19	19	100.0	235	165	70.2	6
경기	2	2	100.0	1,941	1343	69.2	248	181	73.0	2,191	1,526	69.6	7
강원	2	2	100.0	597	312	52.3	41	24	58.5	640	338	52.8	13
충북	6	3	50.0	429	250	58.3	48	27	56.3	483	280	58.0	9
충남	3	2	66.7	661	353	53.4	84	5	6.0	748	360	48.1	16
전북	4	4	100.0	639	354	55.4	122	76	62.3	765	434	56.7	11
전남	1	1	100.0	746	377	50.5	91	48	52.7	838	426	50.8	14
경북	2	2	100.0	794	495	62.3	174	64	36.8	970	561	57.8	10
경남	3	1	33.3	795	472	59.4	158	60	38.0	956	533	55.8	12
제주	3	2	66.7	165	77	46.7	16	10	62.5	184	89	48.4	15
전체	49	41	83.7	9,657	6,603	68.4	1,769	1,146	64.8	11,475	7,790	67.9	-

※ 본 자료는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조사한 자료로 교육통계와 다를 수 있음.

시도별 배치율을 보면 서울이 97.3%로 가장 높았고, 부산 97.1%, 대구 86.8%, 광주 81%, 인천 74.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1%로 가장 낮았고, 제주 48.4%, 전남 50.8%, 강원 52.8%, 경남이 55.8%로,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배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의원은 “농어촌지역은 의료접근성이 낮아 보건교사의 필요성이 도시지역보다 절실하다”며, “학교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보건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6. 학교석면 검출

- 전국 84.3%, 서울76.2%(14위)

<표1> 시도별 석면 검출 비율

(단위: 교)

시도명	전체학교수	조사학교수	2010.12.30 기준
			대상 학교수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비율	순위	무석면
서울	2,163	2,163	2,167	-	-	1,652	1,652	76.2	14	515
부산	993	993	990	-	-	817	817	82.5	8	173
대구	728	728	746	-	-	591	591	79.2	12	155
인천	848	848	876	-	-	644	644	73.5	15	232
광주	537	537	555	-	-	440	440	79.3	11	115
대전	523	523	516	-	1	344	345	66.9	16	171
울산	337	337	343	-	-	265	265	77.3	13	78
경기	4,053	4,053	4,053	-	118	3,147	3,265	80.6	10	788
강원	1103	1103	1,104	-	-	1,078	1,078	97.6	1	26
충북	836	836	836	-	-	764	764	91.4	3	72
충남	1,283	1,283	1,281	-	-	1,105	1,105	86.3	7	176
전북	1,267	1,267	1,267	-	5	1,119	1,122	88.6	6	145
전남	1,502	1,498	1,486	-	-	1,412	1,412	95.0	2	74
경북	1674	1674	1,674	-	-	1,513	1,513	90.4	4	161
경남	1,670	1,670	1,670	-	-	1,492	1,492	89.3	5	178
제주	299	299	302	-	-	244	244	80.8	9	58
합계	19,816	19,812	19866		124	16627	16749	84.3	-	3,117

<표2> 시도별 학교석면 관리등급 현황

(단위: 교)

구분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조사 학교수	최초조사결과					2010. 12. 30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대상 학교수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서울	유	859	859	-	-	520	520	339	854			510	510	344
	초	585	585	-	30	491	521	64	587			519	519	68
	중	374	374	-	33	304	337	37	376			334	334	42
	고	308	308	-	7	256	263	45	311			261	261	50
	특수 각종	37	37	-	1	28	29	8	39			28	28	11
	계	2,163	2,163	-	71	1,599	1,670	493	2,167	-	-	1,652	1,652	515
부산	유	364	364		1	263	264	100	361			251	251	110
	초	299	299	1	19	261	281	18	300			267	267	33
	중	172	172	1	19	138	158	14	171			153	153	18
	고	142	142	2	16	115	133	9	142			131	131	11
	특수 각종	16	16			15	15	1	16			15	15	1
	계	993	993	4	55	792	851	142	990	-	-	817	817	173
대구	유	291	291	-	-	195	195	96	309			185	185	124
	초	215	215	-		200	200	15	215			197	197	18
	중	123	123	-		119	119	4	123			119	119	4
	고	91	91	-	3	80	83	8	91			83	83	8
	특수 각종	8	8			7	7	1	8			7	7	1
	계	728	728	-	3	601	604	124	746	-	-	591	591	155
인천	유	366	366			234	234	132	376			234	234	142
	초	236	236			200	200	36	243			200	200	43
	중	127	127			105	105	22	132			105	105	27
	고	111	111		3	96	99	12	117			99	99	18
	특수 각종	8	8			6	6	2	8			6	6	2
	계	848	848	-	3	641	644	204	876	-	-	644	644	232
광주	유	237	237			175	175	62	250			175	175	75
	초	145	145		13	119	132	13	147			132	132	15
	중	84	84		5	72	77	7	86			77	77	9
	고	65	65			52	52	13	66			50	50	16
	특수 각종	6	6			6	6	-	6			6	6	-
	계	537	537	-	18	424	442	95	555	-	-	440	440	115
대전	유	233	233		3	111	114	119	227			106	106	121
	초	138	138		17	96	113	25	137			110	110	27
	중	86	86		9	61	70	16	86			69	69	17
	고	61	61		13	42	55	6	61		1	54	55	6
	특수 각종	5	5			5	5	-	5			5	5
	계	523	523	-	42	315	357	166	516	-	1	344	345	171
울산	유	108	108			76	76	32	108			76	76	32
	초	116	116		1	98	99	17	119			98	98	21
	중	61	61		3	44	47	14	61			45	45	16
	고	49	49		2	42	44	5	52			44	44	8
	특수 각종	3	3			2	2	1	3			2	2	1
	계	337	337	-	6	262	268	69	343	-	-	265	265	78
경기	유	1,914	1,914	-	34	1,401	1,435	479	1,914		4	1,421	1,425	489
	초	1,155	1,155	8	150	867	1,025	130	1,155		38	983	1,021	134
	중	559	559	3	70	396	469	90	559		26	442	468	91
	고	397	397	3	141	183	327	70	397		46	281	327	70
	특수 각종	28	28	-	6	18	24	4	28		4	20	24	4
	계	4,053	4,053	14	401	2,865	3,280	773	4,053	-	118	3,147	3,265	788
강원	유	400	400			391	391	9	400			391	391	9
	초	418	418		4	405	409	9	418			409	409	9
	중	164	164		3	155	158	6	164			158	158	6
	고	114	114	2		111	113	1	115			114	114	1
	특수 각종	7	7	1		5	6	1	7			6	6	1
	계	1103	1103	3	7	1,067	1,077	26	1,104	-	-	1,078	1,078	26
충북	유	336	336		1	292	293	43	336			293	293	43
	초	278	278		2	262	264	14	278			264	264	14
	중	131	131		3	118	121	10	131			121	121	10
	고	82	82	1	4	73	78	4	82			78	78	4
	특수 각종	9	9			8	8	1	9			8	8	1
	계	836	836	1	10	753	764	72	836	-	-	764	764	72
충남	유	523	523	-	-	417	417	106	518			400	400	118
	초	444	444	-	-	415	415	29	447			409	409	38
	중	192	192	-	-	179	179	13	192			177	177	15
	고	118	118	-	2	113	115	3	118			114	114	4
	특수 각종	6	6	-	-	5	5	1	6			5	5	1
	계	1,283	1,283	-	2	1,129	1,131	152	1,281	-	-	1,105	1,105	176
전북	유	501	501			425	425	76	501			415	415	86
	초	423	423		8	386	394	29	423		5	383	388	35
	중	204	204		2	190	192	12	204			187	187	17
	고	130	130		3	124	127	3	130			127	125	5
	특수 각종	9	9			7	7	2	9			7	7	2
	계	1,267	1,267	-	13	1,132	1,145	122	1,267	-	5	1,119	1,122	145
전남	유	542	539	-	-	501	501	38	538			500	500	38
	초	539	538	-	1	519	520	18	527			509	509	18
	중	260	260	-	1	246	247	13	260			247	247	13
	고	154	154	-	1	148	149	5	154			149	149	5
	특수 각종	7	7	-	-	7	7	-	7			7	7
	계	1,502	1,498	-	3	1,421	1,424	74	1,486	-	-	1,412	1,412	74
경북	유	616	616			524	524	92	616			524	524	92
	초	563	563		18	527	545	18	563			534	534	29
	중	293	293		10	271	281	12	293			266	266	27
	고	193	193		5	175	180	13	193			180	180	13
	특수 각종	9	9			9	9	0	9			9	9
	계	1674	1674	0	33	1506	1539	135	1,674	-	-	1,513	1,513	161
경남	유	683	683			575	575	108	683			575	575	108
	초	524	524		17	480	497	27	524			497	497	27
	중	271	271		6	242	248	23	271			248	248	23
	고	181	181			163	163	18	181			163	163	18
	특수 각종	11	11			9	9	2	11			9	9	2
	계	1,670	1,670	-	23	1,469	1,492	178	1,670	-	-	1,492	1,492	178
제주	유	110	110			105	105	5	110			59	59	51
	초	117	117		1	115	116	1	116			114	114	2
	중	42	42		2	39	41	1	43			39	39	4
	고	30	30		4	26	30	-	30			30	30	-
	특수 각종	3	3			2	2	1	3			2	2	1
	계	299	299	-	7	287	294	8	302	-	-	244	244	58
전체	유	8,083	8,080	-	39	6,205	6,244	1,836	8,101	-	4	6,115	6,119	1,982
	초	6,195	6,194	9	281	5,441	5,731	463	6,199	-	43	5,625	5,668	531
	중	3,143	3,143	4	166	2,679	2,849	294	3,152	-	26	2,787	2,813	339
	고	2,226	2,226	8	204	1,799	2,011	215	2,240	-	47	1,958	2,003	237
	특수 각종	172	172	1	7	139	147	25	174	-	4	142	146	28
	계	19,819	19,815	22	697	16,263	16,982	2,833	19,866	-	124	16,627	16,749	3,117
	비율		100.0%	0.1%	3.5%	82.1%	85.7%	14.3%	100.0%		0.6%	83.7%	84.3%	15.7%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265교로 석면학교가 가장 많았고, 서울 1,652교, 경북 1,513교, 경남 1,492교 순이었다. 반면 제주가 244교로 석면학교가 가장 적었고 울산 265교, 대전 345교, 광주 440교였다.

김춘진의원은 “2009년 최초 유초중고 전수조사 이후 1ㆍ2등급 학교가 개보수를 통해 등급완화가 이루어졌으나 3등급도 안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석면 비산(飛散)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7. 잔디운동장 조성현황

- 전국 평균 17.6%, 서울 15.8%(12위)

<표1> 각급학교별 잔디운동장 조성현황

(단위: 교, %)

각급별	학교수(A)	잔디운동장 조성현황			조성율 (A/B)
		인조잔디(%)	천연잔디(%)	계(%) (B)
초	5,900	688(72.8)	257(27.2)	945(100)	16.0
중	3,153	408(80.5)	99(19.5)	507(100)	16.1
고	2,283	370(70.1)	158(29.9)	528(100)	23.1
특수	155	13(28.3)	33(71.7)	46(100)	29.7
계	11,491	1,479(73.0)	547(27.0)	2,026(100)	17.6

<표2> 시도별 잔디운동장 조성율

(단위: 교, %)

시도	학교수	잔디운동장 학교수 (천연 + 인조)	잔디 조성율	순위
서울	1,311	207	15.8	12
부산	623	105	16.9	9
대구	438	82	18.7	6
인천	489	58	11.9	16
광주	304	53	17.4	7
대전	293	69	23.5	3
울산	235	63	26.8	2
경기	2,187	312	14.3	14
강원	640	98	15.3	13
충북	483	78	16.1	10
충남	765	122	15.9	11
전북	771	167	21.7	4
전남	838	145	17.3	8
경북	970	125	12.9	15
경남	960	190	19.8	5
제주	184	152	82.6	1
합계	11,491	2026	17.6	-

<표3> 시도별 잔디운동장 조성 현황

(단위: 교, %)

시도	조사학교수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학교수					천연잔디운동장 조성학교수					총계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서울	591	377	314	29	1,311	77	60	51	0	188	5	4	10	0	19	207
부산	297	171	142	13	623	30	28	33	0	91	1	1	8	4	14	105
대구	215	123	92	8	438	37	17	16	1	71	1	2	7	1	11	82
인천	232	131	119	7	489	29	12	9	1	51	0	1	5	1	7	58
광주	147	86	66	5	304	13	12	17	1	43	1	2	6	1	10	53
대전	141	87	61	4	293	17	17	12	1	47	8	2	10	2	22	69
울산	119	61	52	3	235	21	20	13	1	55	0	1	5	2	8	63
경기	1156	584	421	26	2,187	126	78	67	3	274	13	9	10	6	38	312
강원	353	163	117	7	640	33	21	22	0	76	13	2	6	1	22	98
충북	260	131	83	9	483	36	16	13	0	65	5	4	2	2	13	78
충남	446	194	117	8	765	47	27	18	0	92	18	4	7	1	30	122
전북	420	208	132	11	771	28	11	23	0	62	65	18	19	3	105	167
전남	429	246	156	7	838	49	20	16	2	87	19	18	19	2	58	145
경북	491	279	193	7	970	57	25	24	1	107	4	3	9	2	18	125
경남	495	269	188	8	960	65	31	28	2	126	33	10	19	2	64	190
제주	108	43	30	3	184	23	13	8	0	44	71	18	16	3	108	152
합계	5,900	3,153	2,283	155	11,491	688	408	370	13	1,479	257	99	158	33	547	2,026

<표4> 2003-2011 시도별 잔디유형별 잔디운동장 조성현황

(단위: 교, %)

시도	잔디 유형	연도별 조성학교수											인조/천연 비율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서울	인조	1	1	6	19	31	32	44	34	20	0	188	90.8
	천연	4	1	1	0	0	1	11	0	1	0	19	9.2
	소계	5	2	7	19	31	33	55	34	21	0	207	100.0
부산	인조	0	1	6	11	18	9	20	13	13	0	91	86.7
	천연	7	0	1	0	0	1	1	2	2	0	14	13.3
	소계	7	1	7	11	18	10	21	15	15	0	105	100.0
대구	인조	0	0	2	5	10	10	19	12	13	0	71	86.6
	천연	5	4	0	0	2	0	0	0	0	0	11	13.4
	소계	5	4	2	5	12	10	19	12	13	0	82	100.0
인천	인조	1	0	0	6	7	7	11	6	13	0	51	87.9
	천연	5	0	1	0	0	0	1	0	0	0	7	12.1
	소계	6	0	1	6	7	7	12	6	13	0	58	100.0
광주	인조	0	0	2	4	6	3	17	5	6	0	43	81.1
	천연	4	0	2	0	1	0	2	1	0	0	10	18.9
	소계	4	0	4	4	7	3	19	6	6	0	53	100.0
대전	인조	1	0	0	3	5	7	15	7	9	0	47	68.1
	천연	11	3	2	1	1	1	1	2	0	0	22	31.9
	소계	12	3	2	4	6	8	16	9	9	0	69	100.0
울산	인조	1	2	2	9	9	5	12	8	7	0	55	87.3
	천연	4	2	0	0	0	1	1	0	0	0	8	12.7
	소계	5	4	2	9	9	6	13	8	7	0	63	100.0
경기	인조	4	2	3	16	34	59	72	44	40	0	274	87.8
	천연	20	1	3	4	0	0	6	1	3	0	38	12.2
	소계	24	3	6	20	34	59	78	45	43	0	312	100.0
강원	인조	1	0	0	5	4	11	17	12	26	0	76	77.6
	천연	8	1	2	0	0	4	3	2	2	0	22	22.4
	소계	9	1	2	5	4	15	20	14	28	0	98	100.0
충북	인조	0	0	2	3	4	10	15	21	10	0	65	83.3
	천연	5	1	1	2	1	1	1	1	0	0	13	16.7
	소계	5	1	3	5	5	11	16	22	10	0	78	100.0
충남	인조	0	0	1	2	14	9	22	17	15	12	92	75.4
	천연	11	5	1	1	0	0	4	6	2	0	30	24.6
	소계	11	5	2	3	14	9	26	23	17	12	122	100.0
전북	인조	0	0	0	6	9	6	22	11	8	0	62	37.1
	천연	38	2	4	5	9	10	17	16	3	1	105	62.9
	소계	38	2	4	11	18	16	39	27	11	1	167	100.0
전남	인조	0	0	3	8	10	15	19	18	14	0	87	60.0
	천연	9	1	2	2	6	0	14	16	8	0	58	40.0
	소계	9	1	5	10	16	15	33	34	22	0	145	100.0
경북	인조	0	0	4	9	13	17	27	15	22	0	107	85.6
	천연	4	1	2	2	0	1	2	5	1	0	18	14.4
	소계	4	1	6	11	13	18	29	20	23	0	125	100.0
경남	인조	1	0	1	7	18	41	27	22	9	0	126	66.3
	천연	25	4	4	2	2	4	8	11	4	0	64	33.7
	소계	26	4	5	9	20	45	35	33	13	0	190	100.0
제주	인조	0	0	1	3	14	11	7	4	4	0	44	28.9
	천연	34	3	1	5	2	1	20	10	32	0	108	71.1
	소계	34	3	2	8	16	12	27	14	36	0	152	100.0
소계	인조	10	6	33	116	206	252	366	249	229	12	1,479	73.0
	천연	194	29	27	24	24	25	92	73	58	1	547	27.0
합계		204	35	60	140	230	277	458	322	287	13	2026	100.0

<표5> 연도별 잔디유형별 잔디운동장 조성현황

(단위: 교, %)

잔디 유형	구분	연도별 잔디 조성학교수 및 비율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인조	학교수	10	6	33	116	206	252	366	249	229	12	1,479
	비율	4.9	17.1	55.0	82.9	89.6	91.0	79.9	77.3	79.8	92.3	73.0
천연	학교수	194	29	27	24	24	25	92	73	58	1	547
	비율	95.1	82.9	45.0	17.1	10.4	9.0	20.1	22.7	20.2	7.7	27.0
계	학교수	204	35	60	140	230	277	458	322	287	13	2026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6> 2011.7월 현재 시도별 소요재원주체별 지원현황

(단위: 천원, %)

시도명	소요재원 현황(천원)								계
	교과부	체육공단	지자체		교육청		학교	기타
			시도	시군구	시도	지역
서울	11,670,656	21,970,105	1,809,600	40,167,356	7,265,469	2,480,788	3,136,467	7,040,443	95,540,884
부산	3,774,000	22,834,496	1,920,000	5,835,020	3,786,500	7,000	1,513,603	1,252,000	40,922,610
대구	2,948,000	16,118,152	1,797,000	3,313,800	6,835,978	45,000	559,237	431,794	32,048,444
인천	6,783,000	9,202,095	75,000	7,091,935	1,956,000		309,998	150,000	25,635,528
광주	1,956,000	9,457,500	688,000	2,240,120	3,368,577	18,280	518,916	531,000	18,672,943
대전	2,575,440	10,149,910	4,165,921	4,583,644	2,310,208	9,000	735,840	4,000	24,533,963
울산	1,975,000	9,559,784	2,051,000	3,761,068	3,508,246	643,378	159,707	1,827,927	23,486,110
경기	16,726,571	26,964,387	7,345,331	46,838,773	20,342,694	4,521,411	1,743,698	2,973,894	118,921,010
강원	6,221,633	13,189,193	1,722,000	20,563,798	7,802,671	1,906,760	713,897	471,895	52,995,548
충북	5,473,820	7,970,880	496,092	10,062,645	19,539,892	1,751,212	153,738		45,448,279
충남	5,816,000	11,705,489	5,688,753	18,116,948	8,884,462	1,141,209	543,483	10,000	51,988,344
전북	5,585,003	12,711,759		10,831,493	3,683,999	3,154,928	1,603,454	46,600	37,670,745
전남	8,322,176	15,956,259	1,050,000	16,168,698	17,188,453	674,618	145,609	43,600	59,471,413
경북	8,473,204	16,581,374	428,134	17,455,965	9,802,028	362,300	1,300,283	1,080,438	55,483,726
경남	10,942,975	23,375,731	53,700	21,101,542	8,885,198	1,649,891	499,980	2,398,826	68,389,928
제주	1,357,500	5,736,000	15,228,000	1,239,960	9,322,675	2,710,471	180,001	114,206	36,169,813
합계	100,600,978	233,483,114	44,518,531	229,372,765	134,483,050	17,921,318	13,817,911	18,376,623	787,379,288
구성비	12.8	29.7	5.7	29.1	17.1	2.3	1.8	2.3	100.0

김춘진 의원은 “요즘과 같이 방과후 활동, 종일 돌봄 등 학교에서 보내는 활동시간이 늘어가고, 학생들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천연잔디는 자연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사후 관리의 어려움과 비용증가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천연잔디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8.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 현황

- 전체 청구인정률 82.4%, 서울 76.6%(15위)

- 전체 과실상계율 7.2%, 서울 5.9% (10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법의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피공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과실상계에 관한 내용이 법적 근거 없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피공제자의 과실상계율이 최소 2%에서 최대 14%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시도별 평균 7.2%를 과실상계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6억 9,800여만원에 이른다.

과실상계율을 시도별로 보면, 경남이 1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남 13.4%, 대구 13.0%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1%로 가장 적었고, 인천이 1.7%, 충북이 2.0% 순이었다.

<표1> 2010년 시도별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과실상계 현황

(단위: 원, %)

시도	청구건수	청구액	청구 인정액(A)	청구 인정율	순위	과실 상계액(B)	(참고) 2009년 과실 상계율	2010년 과실 상계율 (B/A)	순위	실제지급액 (결정액) (A-B)
서울	8,000	4,347,559,181	3,329,051,426	76.57	15	196,791,280	12.4	5.9	10	3,132,260,146
부산	5,840	2,068,853,145	1,745,246,145	84.36	12	99,166,145	5.1	5.7	11	1,646,080,000
대구	2,998	1,488,711,720	1,158,103,770	77.79	14	150,713,390	8.3	13.0	3	1,007,390,380
인천	3,080	1,268,064,280	1,073,949,470	84.69	11	17,941,160	7.5	1.7	15	1,056,008,310
광주	1,850	1,610,128,823	1,502,588,343	93.32	4	115,484,750	11.6	7.7	7	1,387,103,593
대전	1,723	772,878,400	772,878,400	100	2	75,223,020	7.0	9.7	5	697,655,380
울산	1,910	663,270,182	541,178,156	81.59	13	69,430,520	15.2	12.8	4	471,747,636
경기	12,104	6,278,087,029	5,319,661,200	84.73	10	317,444,940	7.9	6.0	9	5,002,216,260
강원	1,903	1,397,154,150	1,224,402,890	87.64	8	11,502,630	4.1	1.0	16	1,212,900,260
충북	2,169	1,086,088,510	1,052,995,450	96.95	3	20,226,680	6.5	2.0	14	1,032,768,770
충남	1,798	1,212,109,520	1,108,777,470	91.48	6	62,396,169	9.0	5.6	12	810,057,420 (기왕증:236,323,881)
전북	2,451	1,959,859,940	1,807,161,280	92.21	5	157,220,100	10.8	8.7	2	1,626,941,670
전남	1,102	889,504,050	676,602,710	76.07	16	90,684,170	10.6	13.4	6	585,918,540
경북	4187	1,353,965,141	1,437,554,830	106.17	1	103,905,290	13.8	7.2	1	1,333,649,540
경남	4,646	2,108,575,000	1,826,025,000	86.6	9	265,348,000	7.8	14.5	8	1,560,677,000
제주	666	314,916,980	277,918,000	88.25	7	7,252,710	4.9	2.6	13	270,665,290
합계	56,427	28,819,726,051	23,745,317,070	82.39	-	1,698,334,785	9.2	7.2	-	22,834,040,195

또한,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접수 건수 대비 보상금 일부 지급 건수를 보면, 전체 64,238건 중 과실상계를 통해 공제급여의 일부만 지급한 건수는 37,966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 대비 59.1%에 달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접수건수 8,000건 중 7,990건, 비율로는 99.8%에 해당하는 보상금 일부지급을 하였고, 다음으로 전남 92.8%, 울산 81.9% 순이었다. 반면에 강원은 2,465건 중 742건에 대해서만 일부지급 함으로써 접수 건수 대비 30.1%에 대해 일부지급 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제주 31.4% 순이었다.

<표2> 학교안전사고 접수 건수 대비 보상금 일부 지급 건수 현황

(단위: 건수, %)

시도명	안전사고 접수 건수	보상금 일부 지급 건수	비율
서울	8,000	7,990	99.8
부산	7,506	5,840	77.8
대구	4,087	2,998	73.4
인천	3,080	1,828	59.3
광주	2,447	1,850	75.6
대전	2,245	1,723	76.7
울산	1,910	1,565	81.9
경기	12,104	8,049	66.5
강원	2,465	742	30.1
충북	2,728	2,169	79.5
충남	1,798	1,177	65.5
전남	1,102	1,023	92.8
전북	2,451	1,196	48.8
경남	6,365	4,646	73
경북	5284	4187	79.2
제주	666	209	31.4
전체	64,238	37,966	59.1

한편, 지난 2010년 5월 31일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훈련 도중 다친 모 중학교 레슬링 선수 박모(17)군과 가족이 공제급여를 달라며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9억47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은 사고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어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김춘진의원은 “과실상계금지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지급심사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통일적인 보상기준 마련 등 학교안전사고를 신속ㆍ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공제급여를 피공제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0년 9월 27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19.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

- 1인당 예산 평균 8,286천원, 서울 5,206천원(11위)

<표1> 시도별 각급학교별 학교도서관 설치현황

(단위: 학교수, %)

시도	초			중			고			특수			국립			합계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589	586	99.5	375	372	99.2	311	301	96.8	29	19	65.5	7	7	100	1,311	1,285	98
부산	296	296	100	171	171	100	138	138	100	13	12	92.3	5	5	100	623	622	99.8
대구	213	213	100	122	122	100	91	91	100	8	8	100	4	4	100	438	438	100
인천	231	227	98.3	131	128	97.7	116	113	97.4	7	7	100	2	2	100	487	477	97.9
광주	146	146	100	85	85	100	65	65	100	5	5	100	3	3	100	304	304	100
대전	141	141	100	87	87	100	61	61	100	4	4	100	ㆍ	ㆍ	ㆍ	293	293	100
울산	122	121	99.2	61	61	100	52	50	96.2	ㆍ	ㆍ	ㆍ	ㆍ	ㆍ	ㆍ	235	232	98.7
경기	1,156	1,153	99.7	584	583	99.8	421	418	99.3	26	13	50	ㆍ	ㆍ	ㆍ	2,187	2,167	99.1
강원	352	352	100	163	163	100	116	116	100	7	7	100	2	2	100	640	640	100
충북	258	253	98.1	129	129	100	81	81	100	9	9	100	6	6	100	483	478	99
충남	429	412	96	191	191	100	116	116	100	6	5	83.3	3	3	100	745	727	97.6
전북	418	395	94.5	208	208	100	130	130	100	11	5	45.5	4	4	100	771	742	96.2
전남	428	426	99.5	246	246	100	156	156	100	7	7	100	1	1	100	838	836	99.8
경북	490	488	99.6	279	279	100	192	192	100	7	6	85.7	2	2	100	970	967	99.7
경남	494	465	94.1	268	268	100	187	187	100	8	8	100	3	3	100	960	931	97
제주	107	107	100	42	42	100	29	29	100	3	3	100	3	3	100	184	184	100
합계	5870	5781	98.5	3142	3135	99.8	2262	2244	99.2	150	118	78.7	45	45	100.0	11469	11323	98.7

<표2> 현재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

(단위 : 천원)

시도	2009년		2010년		2011년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서울	180,000	2,779,209	60,000	3,594,164	․	6,349,711
부산	175,000	1,158,000	150,000	1,078,000	․	1,358,000
대구	150,000	4,498,052	50,000	3,751,790	․	3,736,076
인천	1,500,000	1,646,112	50,000	2,288,381	․	1,693,752
광주	150,000	944,900	50,000	1,634,000	․	1,125,000
대전	198,000	1,326,820	78,000	1,384,003	․	1,324,670
울산	130,000	1,133,730	40,000	4,829,750	․	971,140
경기	735,000	8.347.379	462,776	11,097,235	1,000,000	15,155,759
강원	180,000	6,333,983	953,000	8,264,518	․	7,344,816
충북	193,000	634,070	80,000	241,860	․	272,010
충남	329,000	2,729,700	128,000	1,283,993	․	1,199.490
전북	324,000	1,506,035	132,000	1,858,384	․	1,940,311
전남	470,000	3,546,533	155,000	1,342,722	․	2,164,769
경북	188,000	5,090,250	178,000	4,807,537	․	3,932,151
경남	240,000	3,006,392	180,000	3,892,782	․	4,394,146
제주	165,000	661,420	20,000	690,869	․	733,593
계	5,307,000	36,995,214	2,766,776	52,039,988	1,000,000	52,497,103

<표3> 2011년 현재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

(단위: 천원)

시도	2011 시도별 초중고 학생수	특교	지방비	계	1인당예산	순위
				(특교+지방비)	(단위:원)
서울	1,219,799	․	6,349,711	6,349,711	5,206	11
부산	438,795	․	1,358,000	1,358,000	3,095	15
대구	368,376	․	3,736,076	3,736,076	10,142	3
인천	391,241	․	1,693,752	1,693,752	4,329	13
광주	246,570	․	1,125,000	1,125,000	4,563	12
대전	231,781	․	1,324,670	1,324,670	5,715	9
울산	178,473	․	971,140	971,140	5,441	10
경기	1,750,261	1,000,000	15,155,759	16,155,759	9,230	4
강원	208,283	․	7,344,816	7,344,816	35,264	1
충북	222,166	․	272,010	272,010	1,224	16
충남	288,186	․	1,199.49	1,199,490	4,162	14
전북	269,784	․	1,940,311	1,940,311	7,192	8
전남	259,737	․	2,164,769	2,164,769	8,334	6
경북	345,747	․	3,932,151	3,932,151	11,373	2
경남	477,086	․	4,394,146	4,394,146	9,210	5
제주	90,568	․	733,593	733,593	8,100	7
합계	6,986,853	1,000,000	52,497,103	54,695,394	132,580	-
평균	436,678	-	3,281,069	3,418,462	8,286	-

김춘진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매우 중요한 공간이지만,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시도별 최대 30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8.7%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외형보다는 내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