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4호 ☎ (02)784-5080/788-2754 FAX (02)788-3734 <2011.9. 20> E-mail Homepage wnkim@assembly.go.kr http://www.wnkim.or.kr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

농기계 내용연수 관련

❏ 김우남의원,「농기계 내용연수의 현실화를 위한 재조사의 필요성」질의.

❍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 : 정부가 50% (지자체 50%)를 지원하여 2015년까지 250개소(시, 군당 2~3개)를 지원해 밭농업 기계화율을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농기계 융자금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음.

※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 2013년까지 벼농사 95%, 밭농사 55%의 기계화유도가 목표이며, 융자는 연3%, 거치 4~7년 상환

❍ 이 두 사업 모두에서 사업수행의 핵심이 되는 공통 기준은,

바로 농기계 내용연수임.

<농기계별 내용연수 설정관련 기준>

용도	기계명	내용연수
경운정지용 기계	트렉터	8년
	경운기	6년
재배관리용 기계	스피트 스프레이어	6년
	이앙기 및 육묘상자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방제기	5년
수확조제용 기계	곡물건조기	8년
	바인더,예취기,콤바인,탈곡기	5년
기타	도정기	10년
	농용엔진,양수기	8년

❍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에는 농기계 노후화에 따른 사후관리 기준일이 되며, 융자금 지원사업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기준이 됨.

❍ 이에 따라 내용연수에 관한 의견도 갈리고 있음.

❍ 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정된 장비로 여러 농민들이 대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수리가 잦고, 농기계 노후화가 빨라 수리․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들기도 하여 내용연수가 길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며,

❍ 정부의 융자금 지원을 받아 농기계를 사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내용연수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음에도 상환기간이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크다는 것임.

❍ 그러나 정부는 농기계 내용연수에 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 최근 10년간 농기계 내용연수 관련 정비 실적이 전무하다고 답변하였음.

❍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체 농기계에 대한 실질 내용연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적정한 내용연수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