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차등제, 지방 병원 죽이고 대형 병원 배불리기!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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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종합감사)2011.10.07.(금)

○ 지난 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다.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고 시행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취지와 달리 지방 병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다.

○ 간호사 수를 못 채우면 기본 수가의 5%가 깎이는데,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의료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지방 병원의 80%는 기본 수가를 받지 못한다.

○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해봤다. 화면을 보면, 작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이 제도로 무려 800억 원을 받았다. 서울의 종합병원은 430억 원, 서울의 병원은 57억 원의 혜택을 보았다. 반면 부산의 병원은 4억 4천만 원, 강원도의 병원은 3,100만 원, 충남은 1억 8천만 원, 전북은 1,400만 원, 경남 4억 3천만 원을 삭감 당했다. (참고로 전남은 25억 6천만 원, 광주는 26억 7천만 원 혜택을 봤음)

<PPT : 간호관리료 차등제 지급 현황 >

○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간호 인력 임금 저하로 이어지고, 간호 인력은 다시 고임금의 복리후생이 좋은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며, 간호 인력난을 겪는 지방 병원들은 삭감 당해 기본 수가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 이 제도가 간호서비스 제고와 함께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지난 4월 상임위에서 당시 장관은 올 상반기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아직도 각 단체의 입장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복지부가 빨리 중재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바란다.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그 중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자면, 현재는 간호사 수 기준이 허가 병상에 맞춰져있다. 그래서 중소병원들은 환자가 없어 병상이 남아도는데도 빈 침대에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실제 환자 수 (가동병상)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