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품종보호권 설정의무 부과 대응방안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함으로써 2012년부터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농산물에 부과되는 로열티도 확대될 것임.

❍ 그 동안 농진청에서는 로열티 부담이 큰 품목에 대한 대응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품목에 지나지 않아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 농진청 로열티대응 연구사업단 운영품목

: 딸기․장미(‘06-), 국화(’07-), 난․참다래(‘08-), 버섯(’09-)

<연도별 로열티 대응 국산품종 육성실적>

구 분	’06	’07	’08	’09	’10	’11(목표)
딸 기	-	2	2	4	5	3
장 미	17	18	16	16	17	15
국 화	15	30	12	15	15	12
난	-	-	12	15	15	15
참다래	-	-	1	2	2	1
버 섯	-	-	8	11	10	10
계	32	50	51	63	64	56

질의

⇒ 그 동안 연구비를 투입하여 국산품종을 개발하고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보급실적이 여전히 미흡하고, 우리품종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 또한, 그 동안 로열티 부담을 우려하여 UPOV 가입 이후 품종보호권 설정 품목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는데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품종보호권 전 품목 확대에 대비해 농촌진흥청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