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례대표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배포일자 : 2011년 9월 19일  (총 2매)  배포즉시 보도 가능

베이징 영사관 이탈 북한이탈주민, 방콕이민수용소에서 대사관 직원에게 보복성 대우 받았다는 증언나와

- 태국대사관 직원, 베이징 영사관 이탈해 방콕이민수용소에 수감된 여성 북한이탈

주민에게 보안유지 각서까지 쓰고 관련 사실을 인권단체에 알렸다고 영치금          지급을 금지하게 한 의혹, 외교부 조사 후 해당직원 처벌 마땅!

- 현재 재외공관에서 보호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78명, 외교부의 적극적 보호와 조속한      국내 송환 노력해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지난 7월 19일 중국 베이징영사관을 이탈해 북한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지난 8월 13일 태국에 입국한 뒤 방콕이민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이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보복성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옥임 의원과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국내입국을 위해 만 2년6개월을 베이징영사관에서 대기 중이던 20대 초반 여성을 포함한 4명의 여성의 북한이탈주민이 베이징영사관을 이탈했고 이 시기 전후로 총 10여명의 이탈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베이징영사관에서 수년 씩 국내입국을 위해 대기하면서 심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당시 중국을 찾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가족을 먼저 송환시키도록 중국 정부의 합의한 사실 등을 알면서 이탈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탈 당시 이들은 베이징영사관에서의 생활 등과 관련하여 보안각서를 쓰고 중국화폐로 3천위안(한화 50만원가량)를 받았으며, 북경의 조양구(朝阳區)까지 대사관에서 차로 이송시켜 주었다고 한다.

이들 중 4명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 등의 도움으로 태국에 입국한 뒤 8월 13일 방콕이민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지난 9월 1일 베트남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보복성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4명의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 꽃제비 출신의 20대 여성은 9월 1일 영치금(10만원 가량)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민수용소 담당자를 찾아갔는데, 담당자가 태국대사관에서 영치금을 전해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당일 태국대사관에서 파견나온 남성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너희들은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안된다”고 면박을 주었다고 한다. 대사관 직원이  말하는 문제는 베이징영사관 이탈 사실 등을 NGO 및 언론 등에 공개했다는 뜻이다.

결국 이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영치금을 보낸 NGO(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국장)에게 울면서 정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외교부 확인결과, 태국대사관에는 현재 22명(이중 10명은 타부처 파견인원)의 직원이 있으며 매일 조를 짜서 방콕이민수용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을 면담하거나 물품을 지원하는데, 해당사건 당일에는 정00(남성 행정원)과 유00(여성 행정원)이 파견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옥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감옥과 다름없는 재외공관에서 수년을 숨어 살면서 전화는 물론 신문조차 볼 수 없다면 극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1차례 심리상담사를 파견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심리상담사 5차례, 정신과의사 1차례를 파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표] 연도별 재외공관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신과의사 및 심리상담사 파견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말
정신과의사	-	1번	-	1번
심리상담사	6번	4번	11번	5번

정옥임 의원은 이번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혹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에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정옥임 의원은 현재 재외공관에서 보호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총 378명이며, 중국 등 국내송환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재외공관에는 심리상담사를 상주시키는 등 그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방콕이민수용소에 수용된 지 1달여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국내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베이징이탈 북한이탈주민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태국인권위원회는 태국에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송환이 지체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대사관의 정책과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cyworld.com/oknim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