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등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

질의

o 사회공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현재 공단은 사회공헌 일환으로 일산병원과 연계하여 8천만원의 예산으로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공와우 및 인공관절, 신장이식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o 잘 하시는 일입니다.

o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월 평균 17만3,957세대에서 2010년 18만7,518세대, 그리고 금년 6월 현재 19만5,748세대로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표>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세대, 백만원)

지원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계	2,087,494	10,134	2,250,219	11,605	1,174,491	6,683
월 평균	173,957		187,518		195,748

o 그런데 아직도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인천시, 광주광역시, 울산시, 강원도 등 10개 광역단체를 비롯하여 성북구, 마포구 등 21개 기초단체 등 총 31개 지자체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o 아울러 조례만 제정하고 지원이 없는 지자체도 부산시를 비롯하여 3곳입니다.

o 이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 권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o 아울러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o 공단은 현재 기업은행을 통해서 뱅킹시스템, 증권사 및 카드사 등 대외시스템과 연동하여 자금관리를 지원하는 Cyber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o 그 결과, 매달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보험료가 기업은행을 통해 들어오고(바로 타 운용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펀드로 인출), 매일 평균 1,500억원 정도의 금액이 의료기관으로 지급됩니다.

o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평잔(평균잔액)이 증가하고, 보험공단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따를 유․무형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은행 측이 부담하고 무상으로 시스템을 공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o 반대로 공단직원들은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대출은 856건, 188억원, 평균 2,197만원이고 대출이자율은 평균 5.34%입니다.

o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일반대출 금리가 7.3~7.4%입니다.

o 결과적으로 보험공단 직원들이 약 2% 정도 금리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o 물론 공단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 영업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국민 보험료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국민 보험료를 담보로 은행 대출금리 혜택을 받는다는 국민의 비판적 시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o 따라서 국민 보험료를 운영하는 선한 관리자로서 이러한 혜택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좀 더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측과 협의하는 것이 어떠할지?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