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 월 14 일(水)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마약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재범, 구속율은 낮아(‘11년 27%)

최근 4년간 전체 검거자 중 구속자는 12%에 불과

판매총책 매년 증가, 신흥 밀수국가도 등장

재범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치료․재활 정책 병행해야

○ 마약류 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재범

- 마약류 사범 재범률 : 46.5%(’09년) → 58.0%(‘10년) → 61.5%(’11.6월)

- 범행 동기별  : 유혹과 호기심이 가장 많고, 사치심· 유흥비·생활비등 경      제적 동기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 직업별 : 무직이 30~40% 차지, 농업인,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등 순

○ 마약류 판매총책, 해마다 증가

- 52명(‘08년) → 169명(’09년) → 262명(‘10년)

○ 마약류 압수현황

-  양귀비, 코카인, 대마초, 필로폰이 주를 이루어

- 마약류 밀반입 검거 건당 평균 4.4억(‘11.7월 현재)

- 항공을 통한 밀수가 전체의 65.9% 차지

○ 파나마, 가나, 멕시코 등 신흥 마약 밀수국가 등장

- 중국이 전체 밀수금액의 최근 4년간의 42% 차지(‘10년의  경우 61%)

- 신흥 밀수국별 단속실적 - 파나마 : 0원 (‘08년~’10년) → 6,300백만원 (‘11.6월)

가나 : 0원 (‘08년~’09년) → 5,935백만원 (‘10년)

멕시코 : 0원 (‘08년~’09년) → 673백만원 (‘10년~’11.6월)

- 마약류 사범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재범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2008~2011.7월) 검거인원 23,663명 중 구속건수는 5,196명(구속율 12%)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전체 마약류 사범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판매총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마카오, 베트남, 파나마, 가나, 멕시코 등 신흥 마약 밀수국이 등장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행정안전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현황(‘08~’11.7)」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마약범죄 발생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지역의 검거인원은 2009년 377명에서 2010년 392명으로, 대전지역은 2008년 53명에서 2009년 83명, 2010년 104명으로, 전북지역은 2009년 81명에서 2010년 85명으로, 제주지역은 2008년 24명에서 2009년 26명, 2010년 34명으로 증가하였다.

-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범율 분석 결과, 10명 중 무려 6명 이상이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재범율이 61.5%에 달하는 가운데(2011.7월 기준) 유형별로는 마약사범 재범율이 27.3%, 대마사범 62.2%, 향정사범은 69.1%의 재범율을 보였다.  2010년과 금면 상반기 사이에는 마약사범의 재범율이 소폭 줄기는 했으나, 2009년부터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재범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결과별 마약류사범 단속 실적을 보면, 최근 4년간 검거인원은 23,663명이고 그중 구속된 사람은 5,196명으로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18,467명은 불구속되었다. 2011년 상반기의 경우도 구속율은 27%에 불과하다. 재범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불구속의 요건이 되어야 하지만, 재범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구속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최근 5년간 지역별 마약범죄 발생검거 현황> (단위:명)

지방청	‘07년		‘08년		‘09년		‘10년		‘11.1.1 ～ 7.31
	발생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인원
계	6,045	7,134	5,105	6,798	6,080	8,261	4,237	5,882	2,652	3,408
서 울	955	1,876	721	1,225	1,117	1,839	876	1,517	406	984
부 산	1,039	813	847	1,131	653	900	553	590	394	395
대 구	458	365	331	380	303	430	309	227	162	158
인 천	369	589	372	497	332	377	353	392	158	172
광 주	17	24	34	78	46	230	24	29	17	26
대 전	51	26	51	53	58	83	46	104	37	55
울 산	48	141	57	101	73	105	37	79	36	87
경 기	1,048	1,209	1.178	1,603	1,649	2,317	946	1,466	519	658
강 원	167	319	93	187	143	196	123	145	93	150
충 북	149	225	156	174	191	238	105	148	113	108
충 남	321	359	293	340	348	381	114	349	107	85
전 북	50	179	49	130	57	81	27	85	16	44
전 남	82	129	72	137	87	175	47	78	58	69
경 북	321	267	240	226	348	282	159	182	145	136
경 남	639	525	545	449	516	450	429	413	303	234
제 주	28	34	18	24	18	26	8	34	32	17
기타	303	54	48	63	141	151	81	44	56	30

※ 자료 : 경찰청(2011.7)

<마약류 사범 재범율 현황(2009~2011.7월)>

	구 분	계	마약사범	대마사범	향정사범
2009년	검거인원	8,261명	2,030명	1,259명	4,972명
	재범인원	3,839명	445명	616명	2,777명
	재범율(%)	46.5%	21.9%	48.9%	55.9%
2010년	검거인원	5,882명	907명	1,306명	3,669명
	재범인원	3,409명	312명	689명	2,408명
	재범율(%)	58.0%	34.4%	52.7%	65.6%
2011.7월	검거인원	3,408명	527명	546명	2,335명
	재범인원	2,097명	144명	340명	1,613명
	재범율(%)	61.5%	27.3%	62.2%	69.1%

※ 자료 : 경찰청(2011.7)

<조치결과별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연도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검거인원	23,663	6,798	8,261	5,882	2,722
구속건수	5,196	1,784	1,429	1,241	742
불구속건수	18,467	5,014	6,832	4,641	1,980

※ 자료 : 경찰청(2011.6)

-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금년 6월까지 밀반입한 량은 1,989억원에 달하며, 마약밀반입 검거 건당 평균 금액이 2009년 4.1억, 2010년 0.9억, 2011년 4.4억에 달하고 있다.

<마약류 밀반입 현황>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마약밀반입 검거건수(건)	611	169	150	200	92
마약밀반입 검거금액(억원)	1,989	768	617	194	410

※ 자료 : 관세청(2011.6)

- 경찰청의 마약류 압수현황을 보면, 양귀비, 코카인, 대마초, 필로폰 등의 압수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압수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마약	아 편 (g)	187	7.85	1.79	0	-
	양귀비 (주)	40,594	65,067	138,399	68,155	40,904
	코카인 (g)	50.860	20.03	61	745.67	-
	헤로인 (g)	0	0	12.25	30	-
대마	대마초 (g)	34,299.676	44,233.4	57,750.94	42,142.610	17,104.910
	대 마 (주)	4,149	3,641	32,027	11,236	69,490
	해쉬쉬 (g)	87	134.06	21.43	0.9	-
	대마오일 (g)	-	206.31	706.67	120	-
	대마씨앗 (kg)	12.258	17.3	4,911.89	26.22	-
향정	필로폰 (g)	8,966.576	5,796.235	3,548.12	2,929.379	6,139.731
	엑스터시(정)	1,304	570	106	36	4
	러미라 (정)	6	122	0	0	-
	기 타 (정)	36,929	2,365	1,058	1,578	189

※ 자료 :경찰청(2011.7)

- 밀수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이 최근 4년간 841억원으로 전체 밀수금액(1,989억원) 중 42%를 차지했고 2010년도에는 무려 61%에 달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마카오, 베트남, 파나마, 멕시코, 가나 등 새로운 밀수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마약류 밀수국별 단속실적(금액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동북아시아	중국	40,809	22,748	12,008	8,626
	홍콩	64		6
	마카오			311
	일본	1	13	-	1,206
	대만		1	5	2,995
	몽골 등	29			-
동남아시아	태국	192	221	-
	필리핀	105	38	313	-
	말레이시아	8,959		1	-
	베트남			107
	캄보디아		4,684
서남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		2	-
남부아시아	인도		1,004	-	1
	스리랑카	0	-	-
북아메리카	미국	23	246	147	56
	캐나다	2	14	7	6,148
남아메리카	브라질	26,400	-
	파나마				6,300
	멕시코 등			547	126
유럽	러시아	88		39
	프랑스	1	8	1	-
	아일랜드	0		1
	영국	3	2	6	-
	네델란드	0	11	3
	터키		10,968
	이탈리아	0		-	1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등	1	-	1	-
아프리카	말 리				12,712
	남아공	141	21,707		2,844
	가나 등	0		5,935
불 상		6	32		-
합 계		76,824	61,699	19,438	41,015

※ 자료 : 관세청(2011.6)

- 마약류 밀수는 주로 항공여행자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4년간 항공을 통해 들어온 마약류는 총 1,311억원으로 전체 밀수금액의 65.9%를 차지했다. 반면 국제우편의 경우 2008년 130억원에서 2009년 32억원, 2010년 15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밀반입 경로별 단속실적(금액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국제우편	179	130	32	15	2
특송화물	161	37	32	25	67
항공여행자	1,311	485	487	81	258
해상여행자	303	100	62	72	69
기 타	35	16	4	1	14
총 계	1,989	768	617	194	410

※ 자료 : 관세청(2011.6)

<유형별 마약류사범현황>

구 분	계	제조	밀수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소매책	투약자
2008	6,798명	2명	48명	52명	411명	1,018명	5,267명
2009	8,261명	0명	205명	169명	452명	1,349명	6,086명
2010	5,882명	1명	146명	262명	398명	869명	4,206명
2011.7	3,408명	0명	139명	130명	213명	750명	2,176명

※ 자료 : 경찰청(2011.7)

- 마약류사범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 7월 사이 30․40대 중년층 사범이 전체 사범 중 60~70%로 가장 많았고, 2008년에 비하여 2009년에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사범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 비하여 2010년에는 미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사범이 감소하였다. 특히, 60대이상의 사범은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연령별 마약류 사범>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상
2008	6,798명	34명	993명	2,070명	2,014명	738명	871명	78명
2009	8,261명	59명	1,401명	2,304명	1,990명	973명	1,470명	64명
2010	5,882명	26명	920명	1,746명	1,742명	798명	581명	69명
2011.7	3,408명	17명	308명	921명	1,140명	549명	440명	33명

※ 자료 : 경찰청(2011.7)

- 마약류 사범을 성별로 분류해 보면, 마약, 대마, 향정 등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남성 사범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성 사범 중 70%는 향정사범으로 나타났다. ‘대마’ 범죄의 경우 남성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 사범에 경우 2009년에는 2008년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었고, 대마, 향정을 제외한 ‘마약’ 범죄의 경우 2010년을 제외하곤 여성 사범이 남성 사범을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 마약류 사범>

구 분	합 계		마 약		대 마		향 정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8	5,476명	1,303명	513명	687명	686명	77명	4,277명	539명
2009	5,935명	2,308명	844명	1,176명	1,087명	172명	4,004명	960명
2010	4,838명	1,032명	531명	372명	1,215명	90명	3,092명	570명
2011.7	2,656명	749명	233명	292명	483명	63명	1,940명	394명

※ 자료 : 경찰청(2011.7)

- 범행 동기별로 살펴보면, 유혹과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 동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유혹으로 인한 범행 동기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사치심· 유흥비·생활비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범행 동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로 살펴보면, 무직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30~40%를 차지했고, 농업인,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등이 뒤를 이었다. 요식업·부동산업·건설업의 마약류사범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예술인의 경우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대폭 늘었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숫자는 소폭 줄었으나, 전체 마약류사범 가운데 차지 하는 비율은 2008년 0.2%, 2009년 0.6%, 2010년 0.8%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범행 동기별 마약류 사범 현황>

구 분	계	생활비	유흥비	부주의	사치심	호기심	유 혹	현실불만	우발적	기 타
2008년	6,798명	115명	15명	392명	29명	864명	1,604명	69명	407명	3,303명
2009년	8,261명	73명	14명	847명	15명	1,612명	1,571명	93명	616명	3,420명
2010년	5,882명	119명	18명	280명	19명	607명	980명	78명	249명	3,532명
2011.7월	3,408명	47명	11명	196명	23명	235명	547명	39명	154명	2,156명

※ 자료 : 경찰청(2011.7)

<직업별 마약류사범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7월
전체사범 수		24,349	6,798	8,261	5,882	3,408
직업별	노 동 자	1,021	297	312	258	154
	무 직	8,434	2,435	2,735	2,005	1,259
	도․소 매 업	357	122	125	76	34
	농 업	2,339	565	919	560	295
	운 전 사	379	116	85	97	81
	유 흥 업	666	156	254	188	68
	요 식 업	424	146	131	94	53
	부동산업	157	59	47	31	20
	의 료 인	444	151	172	83	38
	회 사 원	1,120	271	466	232	151
	주 부	520	127	230	83	80
	공 무 원	30	8	19	3	0
	학 생	327	41	155	90	41
	건 설 업	313	118	92	67	36
	무 역 업	88	29	34	17	8
	제 조 업	86	30	32	19	5
	예 술 인	130	14	52	50	14
	기 타	7,514	2,113	2,401	1,929	1,071

※ 자료 : 경찰청(2011.7)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최근 마약류사범의 재범율 증가, 마약류 판매책의 증가, 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 등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마약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유의원은 “우선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 재범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함으로써 마약류 확산을 차단함과 동시에 치료․재활을 통한 마약사범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청,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