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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4일 (화)

전남 경찰청 사이버 범죄 검거율 전국 최하위권! 사이버 범죄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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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범 검거율 2009년 44%(15위)·2010년 37.5%(16위), 2011년 6월말 현재 20%(15위)까지 떨어져. 전국 평균 검거율보다 최대 53.3%p나 벌어지고 있어. 사이버 성폭력범 검거율 2010년 71.7%→2011년 6월말 현재 33.3% 폭락. 전국 최하위! 사이버 스토킹 검거율 2009년 100%→2011년 6월말 현재 0% 검거율 제로!

○ 전남경찰청이 개인정보침해범·사이버 성폭력범·사이버 스토킹범 등 사이버 범죄 검거율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의 개인정보침해범 검거율은 2009년 44%(전국 15위)·2010년 37.5%(전국 16위)·2011년 6월말 현재 20%(전국 15위)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남청의 개인정보침해범 3년간 평균 검거율은 38.5%로, 전국 평균검거율 79.4%보다 무려 41%p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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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성폭력범 검거율도 2009년 63.6%(전국 13위)·2010년 71.7%(전국 15위)·2011년 6월말 현재 33.3%(전국 16위)로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남청의 3년간 사이버 성폭력범 평균 검거율은 64.9%로 전국 평균 검거율 93.6%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사정은 사이버 스토킹 검거율도 마찬가지로, 2009년 100%를 검거하였으나 2010년 32.7%로 폭락하고, 2011년 6월말 현재 단 한건의 검거실적(0%)도 없는 상황이다.

○ 김충조의원은 “전남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검거실적을 보면, 사이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하면서, “점점 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이버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서 사이범 범죄 검거율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 현재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서 21개서 중 3개의 경찰서에만 사이버 전담수대가 있고, 나머지 18개의 경찰서에는 사이버 수사를 1명이 담당하고 그 나마 다른 업무와 겸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지방청에 사이버 특별 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