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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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체납자 해외체류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진행 정지해야”

최근 5년간 연평균 국세 미징수액이 15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 고액 국세체납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8년 ~ 2010년) 1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수는 '08년 9,005명에서 '09년 9,792명, '10년 12,502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도 13,789명(6월말 기준)으로 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올 3월부터 지능적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국세체납자 수가 또 다시 증가한 것이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고액체납자 증가의 원인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체납규모 증가, 해외도피‧국적세탁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 등에 있다”고 분석‧제시하며, “체납자의 고의적 해외도피,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이들을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국세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체납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1억원 이상	9,005	9,792	12,502	13,789
1천만원-5천만원	64,458	62,798	70,965	77,874
1천만원 미만	719,916	711,006	660,319	608,082
합 계	793,379	783,596	743,786	699,745

(단위 : 명)

자료 : 국세청

◎ 국세기본법 개정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해외체류 기간 추가

<현 행>	<개 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 5.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 5. 6. 해외체류 기간 <신설>

※ 지능적 고액체납자 사례

○ 사례 1

- 고액의 세금 탈루 후, 해외로 이주해 영주권 획득. 국적 세탁 후
외국인 등록번호로 국내 활동 재개

○ 사례 2

- 부동산 양도세 체납 후, 미국으로 도피. 그의 아들은 증여받은 돈으로
국내에서 호화 사치생활을 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