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해외사업의 대표적 오류 사례!!!

- 산림청이 싸게 빌려준 정책자금, 기업들 고금리 이자놀이해!!! -

⇒ 산림청장님, 산림청은 국내 목재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 화면 보시죠! (PPT)

<해외 산림자원개발 융자금 명세>

(단위 : 억, 천)

융자인	대출 금액	대출 잔액
(주)금경	16억	0
(주)동명임업	7억 3천	0
(주)동성임업개발	34억 6천	29억
(주)이오림	2억 6천	2억6천
(주)지이에너지	20억	20억
(주)탑인프라	13억 3천	13억 3천
(주)포스코	7억 5천	7억 5천
(주)한솔홈테코	387억2천	167억 2천
(주)화이젠인터네셔널	11억 3천	11억 3천
(주)LG상사	32억	32억
국제산지개발(주)	4억1천	0
대상홀딩스(주)	68억	68억
덕산산업(주)	23억	23억
마루산업	3억 3천	3억 3천
무림피앤피(주)	40억	14억
비비인터내셔날(주)	9억 7천	0
산림조합중앙회	17억	17억
세양코스모(주)	84억	21억 4천
이건산업(주)	105억 4천	77억
한국남방개발(주)	18억	2억 8천
한화자원(주)	1억 5천	0
SK네트윅스(주)	48억	48억
총합계	953억 4천	556억 7천

⇒ 93년부터 2010년까지 총 22개의 기업에 953억 4,000만원의 정책자금이 융자지원됐으며 12개국 23만 9,000ha에서 해외조림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8년 77억 6,000만원, ’09년 187억 6,000만원, ’10년 178억원, 등 정부가 예산을 대폭 편성해 투자하고 있음.)

⇒ 그런데 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이 당초 사업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전체 융자 대출 기업 중 2기업이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우선, 93년 사업시작부터 지금까지 총 387억 2,700만원, 전체의 36%에 달하는  융자금을 지원받아 기업들 중 가장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솔홈데코’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 다음 화면 보시죠!

- 1.5% 저금리로 융자받은 기업들, 해외법인에 6% 이상 고금리로 대여해 이익발생 -

⇒ 한솔홈데코의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 가지급 및 금전ㆍ유가증권 대여’공시에 따르면,

한솔홈데코는 2004년 4회, 2005년 7회에 걸쳐 한솔홈데코의 계열회사인 한솔 뉴질랜드 현지법인(Hansol Newzealand Ltd.)과 한솔 호주 현지법인(Hansol Australia Pty, Ltd.)에 해외조림사업관련 대출이라는 목적으로 2004년에 43억 6,174만원, 2005년에 30억 833만원의 금전대여를 해줬습니다.

⇒ 문제는 한솔홈데코가 정부로부터 연이율 1.5%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았는데, 해외의 계열회사들에 6%라는 금리를 금전을 대여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여금액에 대한 상세공시내역이 없는 2002년 등의 사업보고서에는 이들 해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8~12%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 다음 화면 보시죠!

<한솔홈데코의 해외법인들에 대한 대여금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총대여금액	292억 6천만원	311억 2천만원	322억 2천만원
누적미수이자	5백 89만 9,419원	77억 1천만원	86억 6천만원
이자수익	16억 9천만원	18억 1천만원	9억 4천만원

⇒ 올 상반기의 한솔홈데코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항목에서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조림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 한솔 뉴질랜드 법인에 총 322억 2,719만 2천원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누적미수이자만도 86억 6,009만 7천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중의 이자수익만도 9억 4,516만 5천원입니다.

⇒ 청장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다음 화면 보시죠!

<이건산업의 해외법인들에 대한 대여금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총대여금액	113억	113억	113억
누적미수이자	4억 9천만원	10억 7천만원	13억 6천만원
이자수익	-11억	-4억 4천	-2억 2천만원

⇒ 다음으로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은 이건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산업은 총 정책자금의 10.7%인 115억 4,3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역시 2004년의 공고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Eagon Resources Development Co., Ltd.)에 11억 5,700만원을 연이율 6%로 대여한 바 있습니다. 다른 해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년도별로 8%, 10% 등 제각각의 이자를 징수하고 있어서 이자수익은 더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해외법인 3곳에 금전을 대여해주고 있으며, 올 상반기 기준으로 총 대여금액 113억 1,570만원(10,280천불*1,100원), 13억 6,510만원(1,241천불*1100원)의 누적미수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미수이자를 모두 징수하게 된다면 1년에 최소 10억 이상의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 이들 회사가 만약 정책자금으로 융자지원 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이들의 해외법인에 대여해줬다면,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만도 어마어마하게 챙긴 것입니다. 한솔홈데코의 경우, 이자수익만도 1년에 최소 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타 사업에 비해 융자이율 낮아 -

⇒ 다음 화면 보시죠!

<해외자원개발사업별 사업비 지원내역 비교표(2011년)>

구 분	해외산림자원개발	해외광물개발	해외석유개발	해외농업개발
집행기관	산림청	(지경부) 광물자원공사	(지경부) 한국석유공사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회계구분	농특회계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보 조	2.5억원	100억원	-	20억원
	- 지원율 70% 이내 조림환경조사	- 지원율 80～100%	-	-지원율70%이내 -환경조사,기반구축 -투자법인:5억원 -농어촌공사:15억원
융 자	140억원	684억원 *성공불융자 (130억원)운용	2,217억원	300억원
	-이자율 :연 1.5% -사업기간 : 7～28년 -지원율 :70～100%	-이자율:변동금리(‘10년 : 2%) - 사업기간 : 15년이내 -지원율: 60%	-이자율:변동금리(3～10%) - 사업기간 : 15년이내 -지원율: 60%	-이자율:연2% - 사업기간 : 3～7년 -지원율 : 70%
법적근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보조), 제11조(융자)

⇒ 본 의원이 정부 정책자금으로 왜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이 되었는지 파악해 보았습니다.

⇒ 바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지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비해 낮은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은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해외광물사업은 변동금리를 적용해 2010년 기준으로는 2%였고, 해외석유개발사업 또한 변동금리를 적용해 3~10%까지 이자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우 2%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이율이 1.5% 고정 이율을 적용해 가장 낮지만, 이러한 낮은 이율을 융자받는 기업들이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 사후 점검문제-

⇒ 산림청이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청장님, 산림청이 융자가 이뤄진 기업에 대해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지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있죠? 역시 상위 2개 업체인 한솔홈데코와 이건산업의 점검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한솔홈데코의 경우, 2003년에 한번 점검을 한 적 있고, 2009년에는 한솔홈데코와 이건산업을 함께 점검했는데, 2009년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실행 상황은 현지여건 및 일정상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업추진 상황과 사업품질,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지에 가서 어떻게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와 추진상황 등을 검토할 때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지에 갔으면 일정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정말 사업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들이 사실인지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미래 농업을 위한 해외농업개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산림 청장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 장관님!

⇒ 본 의원이 지적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