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www.kimhyeseong.com	보도자료 2011.9.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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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전 지방국세청

○ 신용카드 범죄방지, 범정부적 대책마련 시급

- 유흥산업에서 신용카드 깡이나 봉사료 변칙처리 등으로 매년 1조 4천억원 세금탈루

- 우리나라 전체 성매매산업 규모 최대 8조 7천억원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 중 유흥사업체 7,367개로부터 1,45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업체당 평균 1천9백만원 정도의 개별소비세를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청별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 신고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업체수	세액		업체수	세액		업체수(%)	세액(%)
		전체	업체별평균		전체	업체별평균
합 계	7,587	1,429억원	1천8백만원	7,367	1,460억원	1천9백만원	△2.9	2.2
서울청	1,162	529억원	4천5백만원	1,038	543억원	5천2백만원	△10.7	2.6
중부청	1,925	356억원	1천8백만원	1,906	395억원	2천만원	△0.1	11
부산청	1,503	225억원	1천5백만원	1,408	209억원	1천4백만원	△6.3	△7.1
대전청	891	118억원	1천3백만원	921	122억원	1천3백만원	3.4	3.4
광주청	902	98억원	1천만원	907	95억원	1천만원	0.6	△3.1
대구청	1,204	103억원	8백만원	1,187	96억원	8백만원	△1.4	△6.8

(자료 : 국세청)

<지방청별 명의대여 단속건수 및 적발건수>

구 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제보건수 비율(%)
계	제보건수	67	255	274	280	100
	총 적발건수	440	894	1,164	1,154
서울청	제보건수	20	87	85	95	33.9
	총 적발건수	48	217	289	257
중부청	제보건수	17	76	97	108	38.5
	총 적발건수	80	222	306	408
부산청	제보건수	10	39	20	28	10
	총 적발건수	101	133	175	189
대전청	제보건수	13	14	32	17	6
	총 적발건수	30	79	133	107
광주청	제보건수	4	13	21	9	3.2
	총 적발건수	10	89	95	98
대구청	제보건수	3	26	19	23	8.2
	총 적발건수	171	154	166	95

(자료 : 국세청)

또한, 2010년 명의대여 제보 건수는 280건, 적발건수는 1,154건으로 전체 신용카드 부정사용 제보건수중 대전청은 17건(6%), 광주청은 9건(3.2%)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적발 실적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성 의원은, “유흥산업에서 신용카드 깡이나 봉사료 변칙처리 등을 통해 매년 1조 4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최근, 여성정책연구원이 서울대학교에 의뢰하여 발표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성매매산업 규모가 최대 8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범죄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깡의 유형은 날로 다양화되고,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신종 탈세수법까지 등장하였다.”며, “신용카드 깡은 실질적으로 화폐나 유가증권 관련 지능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흥업소의 탈세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봉사료 구분기재금액, 봉사료 지급명서세금액,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상호 대사하도록 주문한바 있으며, 현재 일선 세무서별로 진행중에 있다. 당초 이 작업은 올해 8월말까지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방대한 업무량으로 금년 말까지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