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10.6(목)

담당 : 박경정 보좌관 02)784-4160, 010-5350-2797

국립수산과학원은 무이파 태풍으로 인한 가두리양식 피해 관련하여, 외해 태풍에 견디는 내파성 가두리(수중용 등) 개발하여 시급히 보급해야

□ 현 황

○ 전복 해상가두리 양식 현황

- 전국: 485건, 2,477ha(1,023천칸)/생산량 6,437톤(2,444억원)

- 전남: 451건, 2,365ha(977천칸)/6,260톤 → 전국 94% 차지

○ 태풍(무이파) 피해 현황(피해량: 전라남도 합동조사 결과)

- 시설 피해(해남, 완도, 진도, 신안) : 141어가(가두리 3,942칸, 연승수하식-굵은줄 122줄)/51억4천만원

※ 피해율(%) : 가두리 0.4, 연승수하식 4.1

- 생물 피해: 3,111만마리(피해금액: 203억원)

김영록 국회의원은 10월 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무이파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두리양식장 문제를 지적하면서, 태풍에 견디는 내파성 가두리(수중용 등)를 개발하여 시급히 보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의원은 태풍피해로 떠밀려온 완도 보길면 중리양식장의 처참한 피해상황을 사진으로 공개하면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힘든 상황을 설명하였다.

김의원은 태풍피해가 큰 원인은 ① 가두리 시설이 낡고 열악하여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가두리 구조용 PE(폴리에틸렌)형 파이프의 규격이 100～120㎜를 사용하여 약한 상태이고, 그나마 시설비 절감을 위해 저가품, 재생품을 사용하였고, 계류용 닻도 소나무 호롱 닻(호롱 말목, 소나무 5m길이)을 사용하여 파도 저항에 약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 특히, PE(폴리에틸렌)형 파이프는 오래되면, 저절로 분해되면서 강도가 매우 약해지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는 양식시설 외곽에서 파도를 1차적으로 막아 주는 시설 없는 것도 큰 피해의 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식장도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② 현재 가두리양식장은 밀식, 과다 양식시설이어서, 1곳이 파손되면 연쇄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시설개선과 관리방법을 동시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대안으로 어장관리를 어촌계가 공동관리하면서, 규모화․기업화를 유도하고, 내파성가두리, 중층(수중 5m 이하)가두리, 줄가두리 등 새로운 전복양식 방법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급히 개발하고 보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만 전복 가두리를 외해(外海) 이전하여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상습 피해지역을 수산과학원에서 전면 조사하고, 안전지역 재배치 작업을 위한 수리역학적 조사도 실시할 것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촉구하였다.

이번 태풍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방지대책에 국립수산과학원이 제 역할을 초구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은 가두리 태풍재난에 대한 기술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연구기관의 사명은 어업인이 정말 필요한 것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수산자원사업단의 바다숲조성사업 예산 71.7%가 기존 인공어초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기존 인공어초에서 탈피하여, 기술공모 ․ 민간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바다숲을 조성해야

<표1> 수산자원사업단의 바다숲조성사업 현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9~2020년
총사업비	3,110억원(2011년까지 379억원 투입)
사업규모	35,000ha(2011년까지 1,066.3ha)
지원조건	위탁집행(국비100%)
사업시행 주체	수산지원사업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79억원 1,066ha면적 71.7% 인공어초사업

(2009년 4,707백만원 120ha, 2010년 11,020백만원 250ha, 2011년  11,570ha 705ha : 3개년 예산 272억97백만원)

김영록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은 10월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관 수산자원사업단의 「바다숲조성사업」이 대부분 인공어초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다양화할 것을 지적했다.

바다숲사업의 세부 추진내역을 보면, 3개년 예산 379억원 중 272억원인 전체 71.7%가 인공어초조성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기존의 인공어초사업을 답습할 뿐, 새로운 사업이 없다는 것이다. 인공어초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외부와 학계 기술공모,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부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외국의 바다숲 조성사업 사례(다양한 기술 명시)와 갯녹음 대책을 참조한 별도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2009~2010년 바다숲 실적 및 2011년 계획(인공어초사업 부분)

연도	수행 주체	수행지역		주요사항 (조성면적, ha)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소계)
2009	수과원	동해바다숲	강릉 사근진	35	2,341	예산 4,707백만원 총 조성면적 : 120.1ha
			포항 신창2리	35
		서해바다숲	태안 파도리	0.5	189
			태안 의항리	0.5
		남해바다숲	거제 다대, 다포리	30	1,117
		제주바다숲	서귀포 사계리	20	1,060
2010	수과원	동해바다숲	동해 천곡동	30	3,240	예산: 11,020백만원 총 조성면적 : 250.2ha
			영덕 창포리	30
		서해바다숲	화성 국화리	10	430
			보령 무창포	0.2
		남해바다숲	여수 신월, 소호	40	1,900
			남해 조도	20
		엑스포바다숲	여수 신항 및 거문도	70	2,630
		제주바다숲	서귀포 신흥, 상모리	50	2,820
2011 계획	사업단	동해바다숲	양양 기사문리	87	3,700	예산: 11,570백만원 총 조성면적 : 705ha
			삼척 신남리*	60
			울진 현내리	76
			부산 동삼동	50
		서해바다숲	옹진 염수개	8	1,600
			보령 무창포	2
			군산 장자도	5
		남해바다숲	여수 거문리	15	1,620
			통영 사량도	91
		엑스포바다숲	이동식바다숲	-	2,500
		제주바다숲	제주 동귀리	104	2,150
			서귀포 하예동	208

※ 2011년도 삼척 신남리의 경우 10ha 추가 예정시설 미포함,

<자료근거:수산자원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