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시루 신세 대구지역 학생들...

- 대구지역 고등학교 10개 중 4개가 과대학교, 과밀학급도 전국 평균 웃돌아..

- 수성구 쏠림 현상 심각..대구 과밀학급의 70%, 과대학교 34%가 수성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도 화성을)이 교과부가 제출한 “과대과밀학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밀학급이 3,600곳 이상, 과대학교는 700개 교 이상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122개 중학교 중 20개의 학교가 과대학교였고, 91개 고등학교 중 40개 학교가 과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 전체 과밀학급 70%의 달하는 318개의 학급, 과대학교 34%에 해당하는 22개 학교가 모두 수성구에 있어 수성구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 대구지역 고등학교 10개 중 4개가 과대학교, 과밀학급도 전국 평균 웃돌아..

○ 전국의 과대학교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별로 과대초등학교는 59개, 중학교는 182개, 고등학교는 467개였는데, 전국의 과대학교는 평균 초등학교 0.78%, 중학교 5.28%, 고등학교 17.04%의 비율을 보였다.

※ 과대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1,680명 초과, 중ㆍ고등학교 1,260명 초과하는 학교임.

○ 대구지역의 과대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213개 초등학교 중 과대학교는 4개로 1.88%, 122개 중학교 중 과대학교는 20개로 16.39%에 달했다. 고등학교의 과대학교 상황이 가장 심각했는데, 91개 학교 중 40개 학교가 과대학교로 비율은 43.96%나 되었다. 즉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10개 중 4개가 과대학교인 것으로 분석됐다.

- 대구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과대학교 비중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음.

< 대구 지역 과대학교 현황 >

	초			중			고
비고	전체 학교수	과대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과대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과대학교수	비율
대구	213	4	1.88%	122	20	16.39%	91	40	43.96%
전국	6,033	59	0.78%	3,165	182	5.28%	2,275	467	17.04%

(대구광역시교육청, 단위 : 개)

○ 과밀학급 문제 역시 대구지역이 심각했는데, 전국의 과밀학급 평균이 초등학교 0.08%, 중학교 2.82%, 고등학교 4.50%인데 반하여, 대구지역의 과밀학급은 초등은 0.76%으로 9배나 높았다. 초등학교 과밀학급이 전국에 총 68개였는데, 이 중 대구에만 44개의 과밀학급이 있어 전체 과밀학급의 65%가 대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 지역 과밀학급 현황 >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학급수	과밀학급수	총학급수	과밀학급수	총학급수	과밀학급수
대구	5,762	44(0.76%)	2,823	208(7.37%)	3,032	204(6.73%)
전국	11,287	68(0.08%)	54,129	1,051(2.82%)	55,083	2,481(4.50%)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개)

※ 과대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학급당 40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기준임.

- 중학교도 전국에서 인천(43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08개(7.37%)의 과밀학급이 존재했고, 고등학교에서도 평균을 훌쩍 넘는 204개(6.74%)의 과밀학급이 있었다.

2. 수성구 쏠림 현상 심각..대구 과밀학급의 70%, 과대학교 34%가 수성구!!

○ 특히 수성구로의 학군 쏠림 현상이 대구지역 과대학교ㆍ과밀학급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 대구지역 내 총 64개 과대학교가 있는데, 이 중 수성구에 전체 1/3이 넘는 22개 과대학교가 있었다. 성동초ㆍ경동초 2개 초등학교, 대구동중ㆍ시지중ㆍ정화중 등 7개 중학교, 경북고ㆍ대구여고ㆍ대륜고 등 13개 고등학교가 수성구 내 과대학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 과밀학급의 경우도 수성구 쏠림이 심각했다. 수성구의 경동초에 44개의 과밀학급이 있었고, 중학교의 경우 수성구의 시지중 36개, 동도중 32개, 대륜중 28개 등 5개 학교에서 148개의 과밀학급이 있었다.

- 고등학교의 경우 수성구 내에 대구여고와 대륜고, 덕원고 각각 42개로 126개 과밀학급이 존재했고, 수성구 안에만 9개 학교, 318개 과밀학급이 있어 전체 과밀학급 456개 중 70%에 달하는 과밀학급이 수성구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환 의원은 “수성구에 대구지역 과밀학급의 70%, 과대학교의 34%가 집중되어 있는데, 최상위 수준의 학군을 보유한 수성구에 학생ㆍ학부모의 수요가 몰리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콩나물 교실의 괴로움은 한때뿐’이라는 생각으로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고(高)학군의 수성구로 몰리는 ‘수성구 프리미엄’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교육청의 대책을 보면, 비대칭적 지원 전략을 통한 ‘학력융평프로젝트’를 통해, 리더십중점학교 선정 및 리더십중점교육을 하고 학력향상지수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학력융평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간 학력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와 함께 당장의 과밀학급ㆍ과대학교를 해결할 수 있는 급당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과대ㆍ과밀학교는 적정규모의 학교에 비해 창의적 교육환경과 수준별 학급 편성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계획과 함께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과밀ㆍ과대 학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밀학급 현황
* 기준일 : 2011. 4. 1(공,사립포함)
* 과밀학급은 학급당 40명 초과하는 학교로 작성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학급수	과밀학급수 (41명이상)	비율	총학급수	과밀학급수 (41명이상)	비율	총학급수	과밀학급수 (41명이상)	비율
서울	19,284	-	0.00%	9,767	105	1.08%	10,312	431	4.18%
부산	7,458	14	0.19%	3,754	-	0.00%	4,101	325	7.92%
대구	5,762	44	0.76%	2,823	208	7.37%	3,032	204	6.73%
인천	6,585	-	0.00%	2,894	433	14.96%	3,337	147	4.41%
광주	3,979	-	0.00%	1,871	-	0.00%	1,828	-	0.00%
대전	3,795	-	0.00%	1,830	60	3.28%	1,828	165	9.03%
울산	2,807	-	0.00%	1,484	-	0.00%	1,422	175	12.31%
경기	27,413	-	0.00%	12,911	93	0.72%	12,782	918	7.18%
강원	4,424	1	0.02%	1,889	-	0.00%	1,908	-	0.00%
충북	4,254	6	0.14%	1,935	-	0.00%	1,805	22	1.22%
충남	5,862	-	0.00%	2,504	-	0.00%	2,498	-	0.00%
전북	5,327	-	0.00%	2,426	-	0.00%	2,422	-	0.00%
경북	6,964	-	0.00%	3,191	-	0.00%	3,231	-	0.00%
경남	8,761	3	0.03%	4,187	63	1.50%	3,932	-	0.00%
제주	1,612	-	0.00%	663	89	13.42%	645	94	14.57%
과대학교 현황
* 기준일 : 2011. 4. 1(공,사립포함)
* 과대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1,680명 초과, 중.고등학교 1,260명 초과하는 학교로 작성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학교수	과대학교수 (1681명이상)	비율	전체학교수	과대학교수 (1261명이상)	비율	전체학교수	과대학교수 (1261명이상)	비율
서울	589	19	3.23%	375	29	7.73%	311	125	40.19%
부산	297	-	0.00%	171	-	0.00%	142	16	11.27%
대구	213	4	1.88%	122	20	16.39%	91	40	43.96%
인천	232	1	0.43%	131	13	9.92%	118	30	25.42%
광주	149	-	0.00%	86	-	0.00%	66	13	19.70%
대전	141	2	1.42%	87	6	6.90%	61	16	26.23%
울산	119	-	0.00%	61	2	3.28%	52	9	17.31%
경기	1,156	20	1.73%	584	78	13.36%	421	166	39.43%
강원	410	2	0.49%	163	1	0.61%	117	3	2.56%
충북	258	2	0.78%	129	1	0.78%	81	6	7.41%
충남	446	3	0.67%	194	8	4.12%	120	13	10.83%
전북	418	-	0.00%	208	3	1.44%	130	2	1.54%
전남	429	-	0.00%	246	5	2.03%	156	3	1.92%
경북	546	2	0.37%	291	3	1.03%	192	4	2.08%
경남	523	3	0.57%	275	7	2.55%	188	17	9.04%
제주	107	1	0.93%	42	6	14.29%	29	4	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