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9.29)

(대구지방국세청)

국회의원 이 강 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본관 202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or.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1. 정전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1

2. 영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3. 대구청,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해야	3

4. 납세자 신뢰도 하락폭 커, 신뢰도 재고위한 노력 필요	4

<부산지방국세청>

1. 부산청, 금품수수 징계율 44.8%, 세무조사 중지신청 시정율 40%, 공직기강해이 심각하다

2. 부산청 체납 미정리액 해마다 증가, 감축 방안은?

3.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 높이도록 내실을 기해야

<부산본부세관>

1. 수출입 규모 증가에도 적발실적은 오히려 감소, 관세청 국경관리 시스템 재검토해야

2. 마약류 단속에 있어서 외부정보 비중이 높다

3. 보세화물 신속처리를 위한 대응방안은?

<부산지방국세청>

1. 부산청, 금품수수 징계율 44.8%, 세무조사 중지신청 시정율 40%, 공직기강해이 심각하다

◦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통한 납세자 신뢰도 확보는 국세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 할 것임

◦ 국세청이 제출한 ‘지방청별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이후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485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81명으로 전체 징계직원의 37.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41명으로 부산청 징계직원(84명)수의 48.8%에 이르고 있어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율은 서울청(23.5%)이나 중부청(36.8%) 등 부산청보다 경제규모가 큰 지방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6년 이후 지방청별 직원 징계현황(누적)>

(단위 : 명, %)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계	485	153	144	27	40	37	84
금품수수	181(37.3)	63(23.5)	53(36.8)	6(22.2)	6(15.0)	12(32.4)	41(48.8)
기강위반	203	49	65	13	26	15	35
업무소홀	101	41	26	8	8	10	8

Q1>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율은 전체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부산청의 금품수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 또한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제도를 도입한 2009.10월 이후 6월말 현재까지 세무조사 중지 신청은 총 58건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8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 시정율은 31.0%인 것으로 나타남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 시정현황>

(단위 : 건, %)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계	58	31	14	1	6	1	5
시정	18(31.0)	12	3	-	1	-	2(40.0)
시정불가	40	19	11	15	1	5	3

◦ 부산청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총 5건의 세무조사 중지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이 시정 조치되어 시정율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Q2>부산청의 세무조사 중지신청 시정율(40%)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 비율이나 세무조사 중지 시정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부산청의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임

◦ 즉 투명하지 못한 조사 집행과 허술한 조사관리 체계로 인해 금품 수수 등 비리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실적위주의 무리한 조사로 인해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

◦ 특히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부산청 소속 직원 3명(6급 2명, 7급 1명)이 `09.12월 부산제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 기간 단축 및 추징세액 축소 대가로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구속 기소됨

◦ 이는 국세공무원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원인이라 할 것임

Q3>따라서 납세자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고, 국세공무원의 도덕성과 윤리성 회복을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2. 부산청 체납 미정리액 해마다 증가, 감축 방안은?

◦ 부산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체납 발생액은 (`08)2조170억원→(`09)2조3,605억원→(`10)2조4,764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체납발생액의 증가에 따라 부산청의 체납정리실적도 (`08)1조7,656억원→(`09)2조222억원→(`10)2조1,381억원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산지방국세청 2006년 이후 체납정리실적>

(단위 :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징수결정세액		195,039	223,570	246,641	246,244	270,602
체납	체납발생총액	19,799	20,832	20,170	23,605	24,764
	신규발생액	15,949	17,408	17,558	21,091	21,381
정리	실적	16,375	18,220	17,656	20,222	21,010
	미정리	3,424	2,612	2,514	3,383	3,754

◦ 그러나 부산청의 체납정리 실적에도 불구하고 체납 미정리액은 (`08)2,514억원→(`09)3,383억원→(`10)3,75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Q1>이처럼 체납 미정리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체납정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3.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 높이도록 내실을 기해야

◦ 국세청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4,43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3조5,501억원을 부과해 건당 부과세액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부산청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0년 615개 법인에 2,245억원을 부과해 건당 부과세액은 3억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

		2008	2009	2010
전체	조사건수	2,974건	3,867건	4,430건
	부과세액	2조6,590억원	2조735억원	3조5,501억원
	건당 부과세액	8.9억원	5.3억원	8억원
부산청	조사건수	439건	518건	615건
	부과세액	1,365억원	1,731억원	2,245억원
	건당 부과세액	3.1억원	3.3억원	3.6억원

◦ 건당 부과세액은 (`08)3.1억원→(`09)3.3억원→(`10)3.6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 건당 부과세액 8억원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 2010년도 지방청별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 : 전체(8억원), 서울(13.7억원), 중부(5.8억원), 대전(4.8억원), 광주(2.0억원), 대구(3.3억원), 부산(3.6억원)

◦ 특히 부산청(559명)보다 조사인력 규모가 작은 대전청(288명)의 경우도 2010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4.8억에 달하고 있어 부산청의 세무조사 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대전청 세무조사 건당 부가세액 : (`08)8.1억원→(`09)4.7억원→(`10)4.8억원

◦ 또한 부산청의 대법인(수입금액 500억 이상)에 대한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 현황을 살펴보면 (`08)13.1억원→(`09)13.8억원→(`10)10.2억원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 대전청의 대법인에 대한 건당 부과 세액은 (`08)52.8억원, (`09)42억원, (`10)16.5억원에 달하고 있어 부산청의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매우 낮은 실정임

<부산청 대법인 세무조사 현황(수입금액 500억기준)>

		2007	2008	2009	2010
대전청	조사건수	29건	29건	23건	51건
	부가세액	393억원	1,534억원	966억원	845억원
	건당부가세액	13.5억원	52.8억원	42억원	16.5억원
부산청	조사건수	70건	40건	39건	84건
	부가세액	1,393억원	525억원	539억원	857억원
	건당부가세액	19.9억원	13.1억원	13.8억원	10.2억원

Q1>이처럼 대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Q2>한정된 조사인력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부산본부세관>

1. 수출입 규모 증가에도 적발실적은 오히려 감소, 관세청 국경관리 시스템 재검토해야

◦ 부산세관의 수출입 물량은 (`06)6,009만톤에서 (`10)8,258만톤으로 지난 4년동안 37.4%나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수출입 금액 규모에서도 (`06)1,136억 달러에서 (`10)1,849억 달러로 62.8%나 늘어남

<부산세관 수출입 물량, 금액>

(단위 : 천톤, 백만불)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액	수입액
2006	15,151	44,934	48,963	64,700
2007	17,104	48,732	58,398	77,106
2008	20,050	53,812	77,435	94,057
2009	24,103	47,138	71,874	74,121
2010	28,729	53,856	92,611	92,323
2011.8	20,027	37,684	74,648	71,562

◦ 그러나 부산세관의 적발실적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관세사범 (`06)777건→(`10)439건, 지재사범 (`06)172건→(`10)107건, 대외무역사범 (`06)99건→(`10)74건, 마약사범 (`06)9건→(`10)11건, 외환사범 (`06)413건→(`10)184건으로 나타나

◦ 마약사범 적발 건수만 유일하게 증가했을 뿐 나머지 관세사범, 지재사범, 대외무역사범, 외환사범의 적발건수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Q1>부산세관의 무역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사범 적발실적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 부산세관에서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사범 적발실적은 관세청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

◦ 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적발실적 감소가 관세청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면 더욱 큰 문제임

◦ 수출입 물동량과 해외여행객의 비약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세사범, 지재사범, 외환사범 등 법 위반 사범 적발실적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은 관세청의 국경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음

Q2>관세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관세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Q3>소형화 지능화 사범에 대한 적발 대책은 무엇인지?

Q4>법 위반 사범 적발에 대한 관세청 국경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부산세관 적발실적 변동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777	1,227	834	1,171	627	2,265	547	2,135	439	2,244	270	1,591
지재사범	172	2,272	123	558	86	666	98	1,755	107	2,202	61	741
대외무역사범	99	173	144	937	100	1,171	69	1,451	74	1,130	57	1,898
마약사범	9	59	17	27	12	62	12	49	11	4	9	138
외환사범	413	5,739	348	3,712	316	2,478	329	6,677	184	4,121	116	4,575

<관세청 적발실적 변동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2,809	4,238	3,059	7,697	2,601	6,407	2,036	6,548	2,068	11,291	1,319	3,062
지재사범	1,011	26,617	945	6,770	766	9,333	777	12,481	733	10,859	318	4,316
대외무역사범	263	3,524	344	5,872	291	3,199	214	2,952	164	2,589	96	2,821
마약사범	178	433	210	528	169	768	150	617	200	194	111	527
외환사범	2,187	27,614	2,571	23,874	2,476	33,691	2,292	32,452	1,881	31,018	1,145	24,368

2. 마약류 단속에 있어서 외부정보 비중이 높다

◦ 2007년 이후 5년간 부산세관의 마약류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07)17건 27.2억원 (`08)12건 62.4억원 (`09)12건 48.6억원이었으나, (`10)11건 3.9억원으로 감소했다가 (`11.7)8건, 137.6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검거 단서별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외부정보에 의한 적발이 대부분으로 외부정보에 의한 적발 실적은 (`07)7건 26억원, (`08)8건 62억원, (`09)6건 47.3억원 (`10)6건 3.9억원 (`11.7)3건 63억원인 것으로 타나남

Q1>즉 부산세관의 금액기준 마약류 단속 적발실적의 대부분은 외부정보에 의한 것이며, 적발금액의 대부분이 메스암페타민의 밀반입 적발에 의한 것임. 맞는지?

<품목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메스암페타민	5	2,594	6	6,198	7	4,745	6	388	3	6,190
대마	5	5.3	3	2.2	4	30.5	2	0.5	2	8.1
코카인									1	6,300
기타 마약류	1	0.6	1	3			3	1.7	1	0.3
원료물질 등	6	116	2	38	1	88			1	6,182
계	17	2,716	12	6,241	12	4,864	11	390	8	13,755

◦ 그러나 올해의 경우 마약류 단속에 있어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동향을 보임

<검거단서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세관검사	6	116	3	39.7	2	101	1	0.4	2	1,264
외부정보	7	2,599	8	6,201	6	4,732	6	388	3	6,308
탐지조	2	0.01	1	0.3	2	0.1	3	1.5	2	0.4
X-Ray	2	0.62			2	30.4	1	0.3	1	6,182
계	17	2,716	12	6,241	12	4,864	11	390	8	13,755

◦ 올해의 경우 7월 현재까지 137.6억원의 마약류 적발실적을 보였으며, 이중 메스암페타민이 61억원, 코카인이 63억원을 차지함

◦ 올해 외부정보에 의한 적발 건수는 3건으로 금액기준으로 코카인 적발(63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61.8억원 규모의 메스암페타민 밀수가 적발되었으나 이정도 규모의 메스암페타민은 대부분 외부정보에 의해 적발되었으나 이번에는 독특하게 X-Ray 검색에 의해서 적발됨

Q2>그동안의 이정도 규모의 메스암페타민은 대부분 외부정보에 의해 적발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동향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마약류 단속에 있어서 외부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마약류 적발에 있어 지나치게 외부정보에 의지해온 경향이 있음

◦ 비록 X-Ray 검색에 의해 대규모 마약류 밀수가 단속되었으나 이번처럼 외부정보 없이 소규모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을 통과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임

Q3>따라서 외부정보에 의한 마약류 단속뿐만 아니라 탐지조, X-Ray, 세관검사(휴대품검사, 자체선별 등) 등을 통한 마약류 단속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마약류가 우리 국경을 통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3. 보세화물의 신속처리를 위한 대응 방안은?

◦ 장기간 보관중인 보세화물은 보세구역의 장치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물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부산세관의 경우 법적 장치기관이 경과한 체화물품은 8월말 현재 1,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Q1>장기체화로 인해 상품가치를 상실하거나 통관이 불가한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신속한 반송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지난 7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신항지역 컨테이너 터미널의 장치기간이 3개월로 새롭게로 지정됨

Q2>이에 따라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10월부터는 신규체화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