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수요예측 실패로‘1조2천억 눈덩이 예산낭비’!

수요예측기관은 법적책임도 없어, 강력한 행정규제 필요해!

- 교통량 과다 수요예측으로 2010년까지 정부보전지급액만 1조 2,364억원 달해!

-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통행량은 예측치의 38%, 9개 도로 평균도 57% 불과!

- 교통량 예측 잘못한 수요예측기관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법적 근거 조차 없어!

- 국토해양부는 예측 실패 기관은 향후 수요예측 참여 배제 등 강력 규제해야!

□ 교통량 수요예측기관의 잘못된 과다 수요예측으로 인해 전국 민자고속도로에 지급된 정부보전지급액이 2010년까지 무려 1조 2,364억원에 달함.

- 2010년 한해만 2,585억원에 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보전액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였음.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 및 보전액>
구분	총투자비 (억원)	사업기간	2009년 예측 교통량 (대/일)(A)	2009년 실제 교통량 (대/일)(B)	정확도 (B/A)	수요예측기관	정부보전 지급액 (억원)
							‘08까지	‘09년	계
인천공항	17,440	1995-2000	146,282	62,165	42.5%	유신코퍼레이션	6,347	986	7,333
천안-논산	17,297	1997-2002	60,034	34,437	57.4%	URS Greiner Woodward Clyde	2,456	502	2,958
대구-부산	27,477	2001-2006	62,127	34,361	55.3%	유신코퍼레이션	1,147	576	1,723
서울외곽	22,792	2001-2008	78,084	72,865	93.3%	유신코퍼레이션	△171	144	△27
부산-울산	14,777	2001-2008	35,609	18,599	52.2%	URS Greiner Woodward Clyde +한맥기술	-	317	317
용인-서울	15,256	2005-2009	153,250	80,082	52.3%	ADL ENC	-	24	24
서울-춘천	21,833	2004-2009	44,923	29,118	64.8%	ADL ENC	-	36	36
서수원-평택	16,869	2005-2009	37,480	14,269	38.1%	동일기술공사	-	-	-
인천대교	15,201	2005-2009	34,779	25,086	72.1%	URS Greiner Woodward Clyde	-	-	-
합계	168,942	-	654,577	372,991	57.0%	-	9,779	2,585	12,364
주) 정부보전지급액은 전년도 통행량을 기준으로 지급함 자료 : 국토해양부, 국회예산정책처

□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수요예측기관의 사전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타당성조사를 한 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며,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실제 통행량이 사전 예측량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음.

□ 막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인해 이 제도는 2006년도 폐지되었으나 그전에 완공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해주고 있음.

- 2011년 현재 완공되어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중 여전히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하고 있는 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등 9개 도로에 이름

- 그러나, 이 도로 중 실제 통행량이 수요예측기관의 예측을 바탕으로 맺은 협약 교통량 이상인 도로는 없음.

□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통행량이 협약 수요의 42.5%에 불과해 2010년 정부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986억원에 이름.

- 9개 고속도로의 교통량 정확도 평균이 57%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여 볼때, 2011년도에도 운영수입이 최소보장수입에 미달하여 정부의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이와같이, 예측 교통량과 실제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1조 2천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를 가져오게 한 기관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수요를 예측한 ‘유신코퍼레이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수요를 예측한 ‘ADL ENC’,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인천대교의 수요를 예측한 ‘URS Greiner Woodward Clyde(미국)’ 등 총 5개 회사임.

□ 이에, 국회에서는 2010년도에 실시한 ‘2009 회계연도 결산’시 잘못된 예측을 한 수요예측기관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시정요구 하였음.

- 시정요구에 대해 국토해양부는『건설기술관리법』제41조의3에 의거 잘못된 수요예측 기관에 대해서 처벌하겠다고 하였으나 동 조항은 부칙에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조사한 용역에 대해서부터 적용하기로 도어 있어 기존 용역을 시행한 기관은 1조 2천억원의 낭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지지 않았음.

*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3

제41조의3(벌칙) ①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더욱이, 국토해양부가 각 수요예측기관에 대해 최근5년간 국가 SOC사업의 수요예측 조사 실시 현황을 조사하였지만 유신코퍼레이션과 ADL ENC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URS Greiner Woodward Clyde는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적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 즉 교통량 수요예측기관들은 막대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책임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잘못된 수요예측을 하고 있고 이를 감독·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해양부도 실제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

Q). 민자고속도로의 교통량에 대해서 수요예측기관의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2010년까지 1조 2,364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었음. 올해도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정부 보조금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런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수요예측기관은 아무런 법적 책임도지지 않고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국토해양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음.

뿐만아니라, 이와 같은 수요예측기관들이 또다시 어디서 어떤 부실한 수요예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이런 사태를 야기한 수요예측기관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들 수요예측기관이나 연구자가 다시 수요예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적 규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