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베릴륨 포함 T-3 수입금지 조치 없었다!

- `09년 수입금지 제품도 회수 안해, 기공사 보건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려

개요

o 최근 UD치과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포함된 T-3(비귀금속합금)를 사용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음

o 베릴륨은 환자에게는 무해하나 이를 가공하는 치과 기공사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어 09년 6월 식약청이 베릴륨 함유 14개 제품(0.02wt.%)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음

o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T-3제품은 수입금지를 취하지 않았음

※식약청은 베릴륨 함유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따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

문제점

o 09년 6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음

o 특히, T-3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 품목에도 빠져있으며,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된 제품도 버젓이 수입되고 있는 등 치과재료에 대한 수입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음

질의내용

o 발암물질로 알려진 베릴륨이 포함된 치과재료가 환자에게 쓰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음. 피부염을 일으키는 등 피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의료기기전문위원회 위원 발언 중)

※베릴륨은 기체로 흡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09년 6월 식약청이 발암물질인 베릴륨 문제를 인식하고 제조․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지요?(제조3개 제품, 수입 11개 제품 등 초 14개 제품)

o 당시 제조․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습니까?(안했음.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서한문만 보냄)

o 이 제품을 사용하는 치과기공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왜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치과 기공사들의 안전문제는 생각안하시는 겁니까? 생각했다면 서한문만 보낼게 아니라 전부 회수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T-3제품은 제조․수입금지 품목에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릴륨 기준이 넘는 제품은 수입하지 않도록 업체에 지시함

o 09년 6월 당시 식약청은 각 업체에 품목을 일일이 들어가며 제조․수입을 금지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T-3제품은 없었습니다.

o 그리고, 수입금지 목록에 T-3제품이 없다보니 관세청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못한 것 아닙니까?

o 그동안 식약청은 업체에게만 맡겨놓고 T-3제품에 대해 한 번도 수입을 제지한 적도 없었고, 베릴륨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에서 수입이 자유롭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o 또한, 이 T-3제품을 수입한 업체가 지난 2월에도 수입금지 제품을 수입해서 식약청이 고발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제품이 수입될 수 있었습니까?

o 이 업체는 식약청의 수입금지 조치를 비웃듯 아무런 제지 없이 수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