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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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09월 26일(월)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비율 갈수록 낮아져

장병완 의원 “중재위원, 합의 도출위해 적극적인 조정안 제시해야”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된 사건 가운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구 건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조정성립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언론중재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청구 사건의 수는 230%가 증가했지만 조정성립 비율은 오히려 13.5%P가 낮아졌다. <첨부 표 참조>

2008년 언론중재위에 청구된 사건 수는 서울(607건)과 지역(347건) 등 총 95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한 사건 수는 402건으로 42.1%에 머물렀으며, 2009년에는 총 1천573건 중 538건의 조정이 성립돼 34.2%의 성립 비율을 보였다.

또 2010년에는 총 청구 건수 2천205건 가운데 조정 성립 건수는 630건으로 28.6%에 그쳤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008년 52건(5.5%), 2009년 105건(6.7%), 2010년 149건(6.8%)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정불성립은 2008년 125건(13.1%), 2009년 88건(5.6%), 2010년 157건(7.1%)로 집계됐다.

장병완 의원은 “언론중재위의 청구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오히려 조정성립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언론중재위가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의 대표 기구로서 조정 성립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재위원이 적극적인 조정안 제시 노력이 필요하고, 중재위는 중재위원들이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첨부> 2008 - 2010년 언론중재위 사건처리 현황

구분		사건 수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2008	서 울	607(63.6%)	268(44.2%)	36(5.9%)	68(11.2%)
	지 역	347(36.4%)	134(38.6%)	16(4.6%)	57(16.4%)
	소 계	954(100%)	402(42.1%)	52(5.5%)	125(13.1%)
2009	서 울	1,173(74.6%)	366(31.2%)	88(7.5%)	49(4.2%)
	지 역	400(25.4%)	172(43.0%)	17(4.3%)	39(9.8%)
	소 계	1,573(100%)	538(34.2%)	105(6.7%)	88(5.6%)
2010	서 울	1,627(73.8%)	361(22.2%)	128(7.9%)	76(4.7%)
	지 역	578(26.2%)	269(46.5%)	21(3.6%)	81(14.0%)
	소 계	2,205(100%)	630(28.6%)	149(6.8%)	1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