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2 (목)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질의)질의자료

	김 창 수	Tel. 784-2063, 788-2152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E-mail: csthink21@hanmail.net

1.

■ “로펌은 방통위가  내일 할 일을 알고 있다”

방통위,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4년간 550여건 중요 정책과 법률 자문

종편, 수신료 인상, 방문진 이사장 사퇴문제까지 물어

자문 내용 상임위원 회의 안건 보고 자료나 내부결재로 공식입장 되기도

자체 규정 없이 구. 정통부 운영세칙 준용

업무 연관성 검토 미비, 고문계약 전면 재검토 해야

2.

(주 : 본 자료는 지난 20일 사전배포 됨)

■ 최시중 방통위원장 재임 중 평균 주 2회 이상 고급호텔 간담회 개최

재임 3년4개월 동안 호텔비용만 1억원 지출, 2009년엔 145회

내부 직원 호텔 식사 모임도 수시 열어

대통령 친서민 강조하던 국민과의 대화 날에  두 곳 호텔 간담회

3.

■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해킹 통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빈번

2차 피해 국민 우려 높아

과도한 정보 수집제한과  기업의 보안투자 의무 확대

유출 업체 회원모집 제한 등 제재 해야

4.

■ 방통위,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의지 정말 있나

시청자권익 지역차별 불만 높아

부산 광주 미디어센터 주민 이용률 최근 3년간  42.7% 증가

5.

■ 디도스 등 비상상황시 통신사 자율조치 범위 확대 필요

현행 규정으론 비상상황시 통신사의 사전 또는 실시간 대응 제약

6.

■ 휴대폰 단말기 소비자가 내려야 한다

구매가 공시, 장려금제 축소 또는 폐지로 출고가 현실화 해야

단말기, 외국보다 비싸고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소비자 구입가 높아

2011. 9. 22 (목)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질의)질의자료

	김 창 수	Tel. 784-2063, 788-2152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E-mail: csthink21@hanmail.net

1.

“로펌은 방통위가  내일 할 일을 알고 있다”

방통위,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4년간 550여건 중요 정책과 법률 자문

종편, 수신료 인상, 방문진 이사장 사퇴문제까지 물어

자문 내용 상임위원 회의 안건 보고 자료나 내부결재로 공식입장 되기도

자체 규정 없이 구. 정통부 운영세칙 준용

업무 연관성 검토 미비, 고문계약 전면 재검토 해야

김앤장 등 국내 대형 로펌들이 방통위와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지난 2008년 이후 550여건의 중요 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법률자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로펌들이 자문 형식을 통해 방통위 정책방향을 좌우하거나 축척된 정보를 통해  이통사 등 관련 업체의 분쟁과 소송 등에 적극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고문변호사 계약에 관한 자체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문 의뢰도 담당자 선에서 임의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구)이 밝힌 방통위 고문변호사 운영 내역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08년부터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국내 상위 대형 로펌 5~7개소와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정책과 법률 자문을 받아왔다.

그러나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구 정보통신부 법률 및 회계자문에 관한 운영세칙’을 준용해 자문 범위, 보수 지급, 계약기간, 비밀 유지 등을 담은 고문계약서를 작성했다.

고문 변호사 계약 조건은 월 기본 고문수수료 55만원에, 의뢰 건당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이 지급됐다.  방통위는 로펌에  2008년 98건, 2009년 130건, 2010년 190건, 2011년 8월 현재 134건 등 지난 4년간 모두 552건의 정책과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1억885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로펌의 자문 영역은 종편과 미디어렙, KBS수신료 등 방통위 최대 현안은 물론  사업자들의 경미한 법령 위반 검토에서부터 주파수 재할당, 방송채널 정책, 역외지상파 재송신,  방송국 인허가 문제,  방문진 예산 편성과 이사장 사퇴까지 방통위 업무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의 자문 의견은 담당자 손을 거쳐 방통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검토 의견으로 보고되거나 내부 결재 등을 통해 방통위 공식 입장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자문의 공정성과 업무 연관성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함에도 이같은 절차는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KT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행위’에 대한 방통위 시정조치 심의시 KT입장을 대리한 김앤장은 지난 2010년 전 방통위 기획조정실장과 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등 2명의 고위 퇴직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태평양도 올해 송도균 전 방통위부위원장을 고문 자리에 앉혔다.

김창수 의원은 고문변호사와 고위 전관(前官)까지 갖춘 로펌들의 정책 간여 입김은 더욱 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거대 사업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대형 로펌들이 값싸고 손쉬운 자문 형식을 빌어 방통위의 중요 정책을 좌지우지 할 우려가 높다”며 “법률자문 경험을 내세워 관련 업체의 소송과 분쟁 협상 등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참새를 방앗간에 놓아 먹이는 다름없는 현재의 고문변호사 운영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붙임자료  `

<2008 ∼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자문 내역>

				(단위 : 천원)
년도	법무법인명	건수	자문수수료	고문수수료
2008년도	율촌	17	1,700	3,300
	태평양	33	3,300	5,500
	김&장	18	1,800	5,500
	세종	27	2,700	5,500
	일신	3	300	2,200
	소 계	98	9,800	22,000
2009년도	율촌	23	2,300	6,600
	태평양	28	2,800	6,600
	김&장	23	2,300	6,600
	세종	25	2,500	6,600
	광장	31	3,100	6,050
	소 계	130	13,000	32,450
2010년도	율촌	39	3,900	6,600
	태평양	18	1,800	6,600
	김&장	33	3,300	6,600
	세종	30	3,000	6,600
	광장	41	4,100	6,600
	바른	14	1,400	-
	양헌	15	1,500	-
	소 계	190	19,000	33,000
2011년도 (8월)	율촌	18	1,800	6,600
	태평양	26	2,600	6,600
	김&장	23	2,300	6,600
	세종	16	1,600	6,600
	광장	21	2,100	6,600
	바른	15	1,500	6,600
	양헌	15	1,500	6,600
	소 계	134	13,400	46,200
	합 계	552	55,200	133,650

김창수 의원실

김경산 비서관  02-788-2152

2.

(주 : 본 자료는 지난 20일 사전배포 됨)

최시중 방통위원장 재임 중 평균 주 2회 이상 고급호텔 간담회 개최

재임 3년4개월 동안 호텔비용만 1억원 지출, 2009년엔 145회

내부 직원 호텔 식사 모임도 수시 열어

대통령 친서민 강조하던 국민과의 대화 날에  두 곳 호텔 간담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재임기간 동안  사흘에 한 번꼴로 서울시내  유명 특급 호텔에서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임기 첫 해인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 8월말까지 3년 4개월간 428회에 걸쳐 웨스틴 조선호텔과 롯데호텔, 서울프라자호텔 등 서울시내 유명호텔에서 내부 직원 및 외부인사 간담회를 갖고 모두 1억247만원을 사용했다. 월 평균 10.7회의 호텔간담회를 열고 매달 256만원을 썼다. 휴무일과 명절연휴, 휴가, 외국출장을 제하면 사실상 이틀에 한 번씩 호텔을  드나든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시중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2008년 9개월간 116회에 2608만원을 사용한데 이어, 2009년 145회 3520만원, 2010년 112회 2764만원,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55회 1354만원을 내부 직원 및 외부인사와의  간담회 명목으로 호텔에서 집행했다. 최 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1388회에 걸쳐 3억66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이중  호텔에서 전체 금액의 28%를 지출했다. 호텔 간담회는 대부분 식사와 술자리가 곁들여진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정책을 강조하던 2009년에 가장 많은 호텔출입이 있었다.

2009년 6월 둘째 주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매일 호텔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 된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 친서민 행보를 강조하던  11월27일 당일에도 신라호텔과 조선호텔에서 연달아 모임을  갖는 등 11월 15회, 12월 16회에 걸쳐 650만원을 사용했다.

최 위원장은 그해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5개 호텔을 11차례나 드나들며 업무추진비를 쓰기도 했다.

이밖에 한 호텔에서 이틀 연속 결제하거나, 한 곳에서 하루 두 번 또는 하루에 두 곳의 간담회 비용을  결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지출도 상당수 드러났다. 호텔 과다 출입과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다.

김창수 의원은 “업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도 최 위원장의 호텔 선호는 공직자로서 지나치다” 며 “친서민정책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외부인은 물론 직원들까지 모아 고급호텔에서 회식성격의 간담회를 자주 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다”고 말했다.

<붙임자료>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호텔 간담회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2008년 (4월~12월)	2009년	2010년	2011년(8월말)
웨스틴 조선호텔	45	62	42	13	162
롯데호텔	33	16	30	31	110
서울프라자호텔	20	39	17	4	80
기타	18	28	23	7	76
합계	116(2608만원)	145(3520만원)	112(2764만원)	55(1354만원)	428(1억247만원)

단위 : 회

최시중 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횟수, 금액

단위 : 회

	업무추진비 사용횟수	결제금액
2008년(4~10월)	287	75,927,780원
2009년	375	101,575,420원
2010년	428	112,549,110원
2011년(8월말)	298	76,349,330원
	1388	366,401,640원

3.

■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 해킹 통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빈번

- 2차 피해 국민 우려 높아

- 과도한 정보 수집제한과  기업의 보안투자 의무 확대

- 중복 사고발생시 회원 모집 제한 등 제재해야

□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현황

○ 최근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

· 현대캐피탈 해킹으로 개인정보 175만건 유출 ('11.4)

· SK컴즈 해킹으로 개인정보 3,500만건 유출 ('11.7)

· 한국엡손 해킹으로 35만명 개인정보 유출(‘11.8.13)

· 삼성카드 직원 고객정보 80만건 유출(‘11.8)

· 하나SK 카드 고객정보 5만건 유출 여부조사 중

○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

-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

○ 해킹․바이러스 등 인터넷상 침해 위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규모가 더욱 대형화

*주요 개인정보 침해사고 추이

· 2006년 2월 리니지명의 도용(120만명)

· 2008년 1월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1080만명)

· 2010년 3월 해킹정보 판매자 검거(2000만명)

· 2011년 7월 SK컴즈 해킹 (3500만명)

■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사례	시기	내용	유출규모	소송규모	소송결과
SK M&C	‘11.8	o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엔트랙’ 홈페이지에서 ‘08.1~12간 접속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와 접속 기록 로그파일이 권한 없이 조회가 가능하여 외부에 노출 됨	21만건	-	-
한국엡손	‘11.8	o 해킹으로 인한 고객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	35만명	-	-
SK컴즈	‘11.7	o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암호화된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등) 유출	35백만명	8만4천명 (소송인단 모집 중)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7	o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채점위원 인력풀의 주민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300명에게 단체 발송	4천명	-	-
대부업체, 저축은행, 채팅 사이트 등	‘11.6	o 개인정보 DB 판매상들이 중국 해커에게 의뢰하여 다양한 사이트의 고객 정보 유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	1,900만건	-	-
씨티은행	‘11.6	o 美 씨티은행, 해커들의 공격으로 36만건 이상의 신용카드 계좌정보 유출	36만건	-	-
리딩 투자증권	‘11.5	o 리딩투자증권의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개인정보 유출	1,2600명	-	-
소니	‘11.4 ~6	o 일본 소니 사, ‘11년 4월 이후, 7차례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 7700만명, 소니온라인 엔터테인먼트 : 2460만명, 소니에릭슨 쇼핑사이트 : 2000명, 소니픽처스 : 100만명 등	총 1억건	-	-
현대 캐피탈	‘11.4	o 해킹 공격 및 내부 관리 소홀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175만건	-	-
신세계몰 등 25개 업체	‘10.3	o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2천만건	-	분쟁위에 조정신청
GS 칼텍스	‘08.9	o GS칼텍스 자회사 직원이 GS칼텍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	1,150만명	2만8천여명	법인은 검찰 무혐의 처분. 소송 패소
하나로 텔레콤	‘08.4	o 하나로텔레콤의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	6백만명	2만여명	신규 모집 정지 40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2,348명에 10만~20만원 지급 판결
옥션	‘08.2	o 해킹으로 인해 옥션 회원 개인정보 유출	1,863만명	13만명	원고 패소, 3차 집단소송 제기 중
SK텔레콤	‘07.9	o SK텔레콤 블로그 베타테스터의 명단의 개인정보 유출	2천5백명	-	고객에게 7만원 상당 상품권제공 조치
LG 전자	‘06.8	o 입사 지원 사이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2만명	290명	31명에게 1인당 70만원 배상 판결
국민은행	‘06.3	o 국민은행 고객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메일을 통해 유츨	3만명	1,026명	주민번호 유출된 경우 20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 10만원으로 차등판결
엔씨 소프트	‘05.5	o 엔씨소프트사의 리니지2 게임에서 시스템 업데이트 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이용자 계정 유출	1백만명	5명	10만원 배상 판결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문제점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다수 인터넷 기업이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상당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 중

· 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 중요 개인정보

-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화사기․메신저 피싱․스팸 등 개인정보를 악용하려는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

※ 주요 웹사이트 회원 수(’10.9월 기준) : A포털 3284만명, B게임 2375만명, C쇼핑몰 2192만명

○ 기업의 보호조치 미흡

- 해킹에 대비한 기업의 내부보안 대책 마련과 보안투자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

· 국내기업 중 63.5%가 자사 시스템에 대한 보안투자가 전무하고(‘10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개인정보 처리자의 통제․관리도 미흡

· 특히, 포털․쇼핑몰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더욱 안전한 보호조치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보호요건 만을 준수

○ 이용자 권리행사 부족

- 신규 악성코드 등 해킹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해킹을 원천 방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SK컴즈 해킹 사건의 경우, 관리자 PC에 설치된 신규 악성코드가 보안업체의 최신 백신에도 탐지되지 않아 고객정보가 유출

- 따라서 불필요한 계정 탈퇴, 비밀번호 변경 등 이용자의 관리 노력이 중요하나, 이용자가 권리 행사에 현실적 제약 상존

◉ 질의

☞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의 숱한 개인정보 보호 의지발언이 정말 무색할 지경입니다.

- 올 들어서만도  지난 4월 현대캐피털 해킹으로 개인정보 175만건이 유출됐고, 지난달에는 SK 컴즈가 보관하던 3,500만건의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또 8월 13일 프린터 생산업체인 한국엡손이 해킹으로 3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또 삼성카드 직원이 80만명 인정보를 유출했고, 엊그제 하나sk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5만 이상의 회원 정보유출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사실 이런 일도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IT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기업의 안이한 태도,  제도적, 법률적 대응체계의 미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단순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주소, 심지어 계좌번호나 금융결제 비밀번호까지 한 개인의 모든 신상정보를 저장하고, 개인의 소비패턴이라든지 인맥 등 온갖  특성을 다양하게 분석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어느 회사를 믿고 이용하겠습니까.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겠습니까. 국가나 기업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님

이런 일이 하도 여러 번 생기니까 또 그런 일 있나보다 하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인터넷 상의 과도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겠다 했는데 사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받았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전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번호 입력 안해도 인터넷 회원 가입 의무화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돼 한층 강화된 정보보안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는 무엇보다도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다수 인터넷 기업이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상당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 ▲ 기업의 보호조치 미흡 ▲  이용자의 권리행사 부족 이라고 봅니다.

☞ 이중에서 무엇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중 63.5%는 자사 시스템에 대한 보안투자가 전무(全無)하다는 것입니다.

- 포털과 쇼핑몰등 대규모 개인정보보유 기업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보호요건만 준수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 이래서야 어디 국민들이 안심하고 개인정보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 기업들은 국민들에게 모든 것 다 내 놓으라고 해 놓고서 기업들 자신들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만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걸 맞는 보호대책이 있

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안 보안했는데도 보안에 대해 이렇게까지 무관심하고 무신경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 어느 일정 규모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 보안대책이 기준 이상으로 마련되지 않은 기업들이나, 보안 침해 사고가 있는 기업들은 정부공사나 용역발주에 패널티를 준다든지, 회원 가입 등 영업행위를 일시 정지시킨다든지 (이건 통신사 불공정 행위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제도죠?)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4.

방통위,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의지 정말 있나

시청자권익 지역차별 불만 높아

부산 광주 미디어센터 주민 이용률 최근 3년간  42.7% 증가

◉ 질의

○ 방통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 몇 가지 확인 겸 쓴소리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시청자 주권시대를 실현하는 미디어 교육의 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방송참여와 제작을 지원하고, 더불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방송제작 지원 등 시청자의 방송 문화 수준을 높이는 공공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일반 국민이 매스미디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엑세스’ 권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상황에서 그런 권리를 교육하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시청자 미디어센터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전국적으로 2005년 부산, 2007년 광주 등 두 곳에만 개관된 이후 전국 확대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2003년도 계획 초기에는 두 도시 뿐만 아니라 광역 거점별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같은 기능이 있는 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우선 건립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부권인 대전 충청권을 대표해 대전지역에 건립하는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진행 과정을 역산하면  벌써 2년 전에 완공됐어야 했던 사업입니다.

사실 내년 당장 시작해도 빨라야 1년 늦으면 2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미 빨리 건립된 곳과 비교하면 10년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 언론단체와 시민들이 미디어센터 건립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불만들이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에 맞게 진행돼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또 국민들의 정책 참여와 협조도 이뤄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추가 건립에 대한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위원장,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방통위가 말로만 하겠다고 하지 정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센터 건립은 방통위 전체 업무적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일이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종편 허가해 주고,  방송에 많은 신경도 쓰고, 통신요금도 따지느라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신경을 못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남은 임기동안은 그동안 좀 소홀히 해 온 부분들 자세히 살펴 봐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센터가 건립된 두 지역에서는 지금 시민 참여 교육이나 방송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각종 공모전과 작은 영화제 같은 것이 아주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실적(2008년 이후)

□ 센터 이용 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부산	광주	부산	광주	부산	광주	부산	광주
정회원 교육		1,118	916	1,159	1,090	1,210	1,018	955	850
미디어교육		7,537	8,100	20,229	19,734	12,804	23,943	7,991	16,822
시설 및 장비이용		49,335	40,987	40,156	41,912	63,009	55,590	48,627	34,367
미디어 체험		9,034	8,973	10,981	7,362	15,812	6,364	10,516	6,876
계	센터별	67,024	58,976	72,525	70,098	92,835	86,915	68,089	58,915
	연도별	126,000		142,623		179,750		127,004

*2008년대비 2010년 42.7%(53,750명) 증가

□ 시청자참여방송 방영 실적

※ 센터 제작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방송사에서 방영한 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부산	광주	부산	광주	부산	광주	부산	광주
텔레비전		76	65	107	82	105	171	81	115
라디오		57	47	47	78	60	49	56	92
계	센터별	133	112	154	160	165	220	137	207
	연도별	245		314		385		344

*2008년 대비 2010년 57.1%(40건) 증가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내역(2008년 이후)

					(백만원)
‘08년	’09년		’10년	’11년
3,708	4,358		4,140	4,140

☞ 위원장님 이런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서울에만 계시지 말고 좀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방통위가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방송 발전과 미디어 사용 인구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주셨으면 합니다.

☞ 국민들이 방통위가 방송장악만 하는 데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방송 나아가 다양한 미디어를 더 가까이 연결시켜주는 일도 하는구나하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동감이시죠?

미디어가 어떤 겁니까.

기술변화가 가장 빠른 곳이 미디어 아닙니까

10년이면 질적 양적인 변화가 엄청 납니다.

특정 지역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 센터 건립을 개별 사업이 아닌 방통위 차원에서 중장기 발전방안을 세워 국민들이 보다 더 가까이 미디어와 친숙해지고 여러  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할 의무가 방통위에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디도스 등 비상상황시 통신사 자율조치 범위 확대 필요하다

현재 규정으론 비상상황시 통신사의 사전 또는  실시간 대응 제약

□ 현황

○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국가 기반시설 공격용 악성코드 현실화

- 국가 관, 금융권 등 주요 웹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전국적 피해유발

․(유선) ‘10년 7.7 대란, ’11년 3.3 인터넷 대란 발생으로 국가 업무 방해 발생

※ 웜․바이러스 신고는 ’09년 10,395건, ‘10년 17,930건으로 72.5% 증가

※ 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하케 하는 사이버 공격

디도스 공격 유형은 ‘10년 이전 네트워크 대역폭을 소진시키는 10Gbps이상 공격이 12%에 불과하였으나 ’10년을 기점으로 10Gbps이상공격이 40%차지할 정도로 공격규모가 현저히 증가함. 일부는 150Gbps에 이름

(10Gbps : 일반이용자에게 제공되는 FTTH 100Mbps의 100배 규모의 트래픽)

․ 스마트폰 이용확산으로 악성코드 급증, SNS가 유포채널로 이용됨

※ 안드로이드 등 개방형 플랫폼의 스마트기기를 타겟으로 하는 악성코드 급증

○ 국가 주요기관 공격 시 전국적인 N/W 마비가 발생하고 국가재난 발생

- 국가 IT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이용, 대량 트래픽을 유발 후 망을 마비시킴

․‘03.1월 슬래머웜에 감염된 다수 서버의 트래픽 급증으로 국가 인터넷 불가

- 국가 공공재 성격의 IT 자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를 감행, 국민 불편 초래

․(7.7대란) ‘09.7.7 DDoS 발생으로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 동시다발적 장애

※ 공격유발 뿐 아니라 공격에 이용된 PC의 파일 파괴 등 추가 피해

․(3.3대란) ‘11.3.3 청와대, 정부기관 등 주요포탈 사이트의 DDoS 공격이 재발생하였고 이는 ’7.7 DDoS 대란‘때의 공격기법 및 유포방법이 매우 유사함

※ P2P 사이트를 해킹, 악성코드를 심은 후,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유포

․(농협전산망마비) ‘11.4.12 악성코드에 의한 운영자 PC가 좀비PC로 전락하여 농협금융망 마비 및 신용기록 손실이 발생하여 국민 다수의 피해, 불편 발생

□ 문제점

○ DDoS 등으로 인한 과다트래픽 공격으로 국가위급상황 발생 시 유무선 전화망 및 인터넷망 통신두절 가능성 있음

- 일본 대지진의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전역의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못했고, 도쿄와 주변지역에서 약 400만 이상 가구의 통신수단이 두절되었으나, 유일하게 인터넷망을 통해 국민들이 외부와 소통 가능했음

․일본의 경우 평상시 1일 이용량 상한제를 도입하여 평소 인터넷 관리 중

[ 일본통신사업자 네트워크 관리 현황 ]

사업자명	트래픽 제한 내역
NTT	1일 업로드 30GB 초과시 제어, 1차 통보후 미개선시 이용정지(‘08.8월)
Softbank	1일 업로드 15GB 초과시 제어, 1차 통보후 미개선시 이용정지(‘09.1월)
Hi-ho	1일 업로드 15GB 초과시 제어, 1차 통보후 미개선시 이용정지(‘06.6월)
Nifty	P2P 파일교환 소프트웨어(Winny 등) 이용시 통신속조제한(06.4월)

○ 국가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망보호 및 과다트래픽 제어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부재

- 정부 명령에 따라 통신사가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조항들은 있으나 평소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관리 근거 부재로 위기 시 대응책 마련 지연 및 피해가중 위험

․‘정보통신망법’에는 망부하 발생 시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령에 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며, 실시간 효율적 관리에 대한 제도 기반 없음

- 망 침해상황에 대해 사후적 대응조치만 있으며, 인터넷망을 일선에서 운용하는 사업자가 상황에 따라 사전적, 실시간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국내 현행법의 네트워크 관리 근거 ]

제도 종류	제한 범위	법제도 내용
전기통신 사업법	• 제8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 방통위 명령에 의한 제어	•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시 통신사업자에게 제어 명령 가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 방통위 명령에 대한 구체적 기술	• 국가안보, 재해구호 등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제어 가능
정보통신 망법	•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방통위의 침해사고 대응에 대해 기술	• 침해사고시 방통위 대응체계 • 통신사는 방통위에 통계자료등 보고
	• 제50조의4(정보전송역무제공 등의 제한) -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가능 - 광고성 정보에 한정되어 근거 미약	• 광고성 정보의 송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발생 시 • 서비스가 불법광고 정보에 이용될 시

□ 개선책

○ 이용자들의 공평한 사용권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망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간 속도제한, 접속제한 등 트래픽 제어 및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 도입필요

- 통신망 두절 등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통신망 비상상황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위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평시 사업자 내부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법적 근거 필요

○ 평상시 네트워크 관리에 의한 여유시설 확보로 급작스런 재해상황에 대비하고, 사이버 테러 방지를 위한 노 하우  확보필요

-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디도스 공격, P2P등으로 인한 과다트래픽에 대해 정부와 통신사간 사전적,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프로세스 확보필요

○ 스마트 IT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훨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터넷 위협사태가 예상되므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합리적인 망관리 도입 필요

- 4G LTE 도입, 기가인터넷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제도로는 기술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여 인터넷 과부하, 위기상황에 효율적 대처가 어려움

- 도로, 전기 등 공공재적 성격의 산업은 누진제, 과적이용단속 등의 관리/제어 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 사용을 예방하고 있으나 인터넷은 관리 기반이 취약함

- 투명성을 전제로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중요도, 과부하 정도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다수 이용자의 이용환경개선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질의

○  질의 하겠습니다.

디도스  등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번 발생하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전에 완벽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부하 발생으로 인한 악영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평소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하다고 봅니다.

☞ 과부하 유발 서비스나 트래픽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특정 시간대의 속도 관리나 과다 이용자 또는 과다 트래픽 발생 서비스에 대해 평소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안에 취약한 P2P 서비스, SNS 서비스 등은 악성코드나 바이러스가 유통되는 주요 경로이자 디도스 공격의 창구로써 이용되고 있습니다.

악성코드는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라 더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확산될 것이며,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가 통신망은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넷 트래픽 양의 증가 속도가 2배, 4배, 8배 이런 식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리적인 시설 확충으로는 한계가 있고. 네트워크 대역폭에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소규모 디도스에도 국가 인터넷망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디도스 등 국가 재난상황에서 통신사는 법적인 근거 미흡으로 실시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 또는 기관의 명령에 의해 네트워크 관리를 한다면 이미 피해가 확산되고 난 다음에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는 주요 통신사들이 특정시간대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P2P등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실시간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 방법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상황 또는 재난상황이 우려될 때에 피해예방이나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통신사업자가 특정 과다트래픽 또는 네트워크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속도제한, 접속제한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6.

휴대폰 단말기 가격 내려야 한다

장려금제 축소 또는 폐지로 출고가 현실화 검토 의향없나

국내 단말기 외국보다 비싸고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구입가 높아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단말기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해외 대비 지나치게 비싼 수준

- 휴대폰 출고가는 2007년 40만원대에서 2011년 60만원대로 증가

※ 스마트폰 등으로 품질이 개선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2008년 이후  국내 출고가는 연간 12%씩 거품이 있는 것으로 추정

- 국내 제조업체의 국내 출고가는 국외 판매가에 비해 2.5배 비싸게 판매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음

[휴대폰 국외 평균 판매가와 국내 출고가 비교(2011.1.)]

제조사		단말기 종류	국내출고가/국외 판매가 평균
국내 제조업체	삼성전자	i9000 Galaxy S 16GB 등 3종	2.42
	LG전자	kp 500(쿠키),Optimus one 등 6종	2.5
해외 제조업체	Apple	iphone 4G 32G 등 3종	0.93
	HTC	Desire HD 등 3종	1.07
	Nokia	5800 XpressMusic	1.57

○ 단말 가격이 구입 장소 및 구입 시점에 따라 매우 달라서 가격의 불투명성이 심화되고 있음

==>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비싸게 구입할 우려가 높음

□ 원인

○ 국내 대기업 위주의 단말기 공급 체계로 과점적  시장 구조 형성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의 대기업 체제로 고착화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단말기 내수시장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이하

○ 특히 제조사들이 대리점 등 유통망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으로 인해 가격 인상 및 가격의 불투명성이 심화

-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

- 2000년 초반 대당 2~5만원에서 현재 약 25만원 이상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단말 출고가의 38% 선까지 증가

○ 이통사들의 대리점 외 유통채널이 거의 없는 폐쇄적 유통 구조로  이통사 이외의 유통채널이 거의 발전하지 못해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

※ 외형상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모든 유통점은 이통사와의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어 실제로는 이통사 유통망에 해당함

◉ 질의

○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도난, 분실 단말기 등을 제외한 모든 단말기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블랙리스트’ 도입을 추진하고 계시죠?

블랙리스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 현재와 같은 불투명한 유통 구조에서는 제도 도입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도입 시 외산폰 확산 등으로 해외보다 비싼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및  제조사  직접 유통 트렌드 확대, 독립 유통점 등으로 유통채널 다변화 기대

☞ 따라서  단말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통신회사가 기종별로 합리적 수준의 단말기 구매 가격을 각 회사의 모든 유통망에 게시하거나,

*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해 단말기 실 구매가격을 공시

- ‘국내외 가격차 조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제조사 장려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단말 출고가 현실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