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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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04(화)

[한국농어촌공사]

- 목 록 -

1. - 4대강 물대기용으로 전락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축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농업용수 공급으로 당초 사업취지 살려야

2. - 허울 좋은 신재생에너지투자사업, ‘속빈 강정’

- 수익성 강화에 초점 맞춰, 적정 투자하라

3.- 농어촌공사 관리시설 13,478개소 중 56%(7,603개소) 위험

- 2011년에만 166개소 피해, 피해 복구액만 458억원 소요

차질 없는 시설 유지로 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4.-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저수지, 전국에 125곳이나

- 수질개선 위한 예산 턱없이 부족, 최근 5년 평균 60억원 불과

수질개선 예산 늘리고, 정기 수질조사 강화해야

5. 농어촌공사는 광주ㆍ전남 혁신도시에 이전예정인

본사의 이전목표시기(2014.9)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라

「2011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10. 4(火)」

4대강 물대기용으로 전락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축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예정가 대비 99% 낙찰률 턴키발주로 특혜 논란

농업용수 공급으로 당초 사업취지 살려야

□ 사업개요

○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저수지의 둑을 높여 담수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홍수조절능력 향상

- 전국 113개 저수지 대상으로 ’09～’15년(7개년)까지 2조 7,049억원 투자

- ‘11년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2010년 대비 17개소가 늘어나 총 113개소에 예산 8,730억원 편성

� 추진 현황

○ ’10년까지 91지구 둑 높이기 공사 착수

- 18지구는 민간기업 참여 위한 턴키로 추진(11지구 착공)

� '11년 추진실적

○ 113지구 사업비 8,480억원 중 5,900억원( 70%)집행

- 4대강내 19지구, 4대강밖 1지구 착공

- 현재까지 2개 지구 준공(충북 한계지구, 충남 계룡지구),

제체․물넘이․도로 등 본격공사 시행중

- 저수지 운영기준, 상황실 설치 등 사업유지관리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공정이 빠른 지구는 연내 준공하여 사업효과 가시화

- 신속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안전관리 강화

- 저수지수변개발,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지역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지원

❏ 문제점 및 질의

가. 농업용수와 취수목적 사업이 아닌 4대강 물대기 사업

○ 전국 17,732개의 저수지 중 대상 저수지로 선정된 113개 저수지는 4대강에 물을 보낼 수 있는 저수지 우선 선정

- 4대강 유역에 있지 않은 COD 10ppm을 넘는 저수지 260개에 대한 예산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가뭄취약저수지 65개 불포함

- 113개 대상 저수지 중 73개소는 최근 30년간 홍수, 가뭄피해 全無

○ 최종 확정한 저수지 113곳 중 62곳은 1999~2009년 사이 노후시설 보강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을 했던 곳

-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98개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보면, 보수가 가장 시급한 E등급 저수지는 한 곳도 없었고 D등급은 8곳에 불과

- 반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둑높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저수지는 45곳이나 존재

→ 이는 4대강 물대기를 위해 사업대상을 졸속결정 했다는 것을 반증

나. 농업예산 감소

○ 同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어 기존 농어업예산 감소 악영향

- 2012년도 농업관련 예산은 저수지둑높이기 사업(1조1,560억원)과 농협 부족자본금 이차보전(1,500억원), 농진청 지방이전(1,162억원) 등 농어업예산과 전혀 관련 없는 1조4,222억원을 차감할 경우, 실질적으로 16조6,372억원으로 전년보다 9,636억원(5.5%↓) 감소

- 반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은 ‘10년 이후 ’12년까지 매년 4,000억원 이상 증가

* 저수지 둑 높이기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이후
계	27,049	380	4,066	8,480	11,560	2,563
4대강 내	22,986	380	3,366	8,080	11,160	-
4대강 밖	4,063	-	700	400	400	2,563

다. 무리한 턴키 발주 방식 추진으로 대기업만 참여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및 99% 낙찰률로 특혜발주 논란

-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150억원 규모의 공사는 없는 대신 분산되어 있는 사업 지구를 통합하여 900억원 이상의 대형 규모로 키워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이로 인해 지역건설업체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음

- 1개 지구당 2개 업체만 참여, 담합․부정입찰 의혹

- 둑높이기사업의 턴키 발주 낙찰률은 예정가 대비 99%(5개 중 4곳 99.9% 낙찰) → 예산낭비로 인한 특혜발주 논란(일반 최저가공사 낙찰률은 평균 70% 수준)

라. 주변 농경지 침수 및 주민피해

○ 저수지 둑을 높여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지하수의 수위도 올라갈 우려가 커 주변 농경지가 침수, 습지화될 가능성 큼

○ 함안보 및 합천보 등은 잘못된 보 설계로 인근 농경지 침수

- 합천보는 잘못된 보 설계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

- 함안보는 보를 닫을 경우 주변 농경지의 침수 피해 우려가 커 보를 막을 수 없는 상황

○ 총 93건의 민원 발생

- 사업철회 요구 및 농경지․마을 수몰 등 삶의 터전 상실 우려로 총 93건의 민원 발생

- ‘09년 5건, ’10년 47건, ‘11년 9월 현재 41건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

- 농어촌공사는 적극적인 해결 대책 없이 공사 추진

마. 예산 22억원 전용 통해 부적절한 홍보

○ 사업특성상 홍보가 필요 없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는‘09년 사업비 12억원, ’10년 10억원을 4대강 공사의 당위성 홍보비로 전용

- 예산 전용은 국회의 예산 승인권을 무시하는 행위

바. 농업목적(농업용수 공급)에 맞는 용도로 활용해야

-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대상 저수지를 조정(113개에서 대폭 축소 바람직)하여 가뭄피해 및 홍수피해가 발생했던 곳 등 농업목적(농업용수 공급)에 맞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취지에 적합

사. 대상지역 및 예산규모의 축소 조정 등 사업 재검토 필요

-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은 선정의 신뢰성 상실 등 사업대상 졸속선정 및 졸속집행

- 무리한 턴키발주, 홍보비 22억원을 낭비함으로써 당초의 사업취지를 벗어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변형사업

- 대상지역 및 예산규모의 축소 수정 및 보완이 바람직하고, 예산 축소로 남는 재원은 농가소득안정 및 복지재원에 투입 바람직

- 사업시행부처 사장으로서 장관에게 적극 건의 촉구

「2011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10. 4(火)」

허울 좋은 신재생에너지투자사업, ‘속빈 강정’

- 2005년 이후 총 사업비 604억원 투자해 수익은 62억원 불과

- 2016년까지 2조6,621억 투자예정이나 수익성 ‘의구심’

수익성 강화에 초점 맞춰, 적정 투자하라

□ 사업추진현황 및 목적

o 농어촌공사, 공사 소유 유휴 부지 및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생산된 청정에너지를 판매함으로써 자체 수익원 확보 및 신규 전략사업추진 등 자립경영 구축에 주력한다는 취지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 안정적 수익기반 창출로 공사 경영안정 및 대농업인 서비스 재원 확보

o 지난 1986년 전북 정읍에 소수력발전소를 건립한 이후 2010년까지 13개의 소수력발전소 건립

* 소수력발전 : 농촌의 저수지나 하천, 폭포수의 낙차를 이용한 발전 방식

o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의 집중 육성 방침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전국 6곳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및 9곳의 소수력발전소 추가 건립함으로써 본격화

o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지관리사업에 재투자

□ 신재생개발사업 개요

○ ‘16년까지 풍력(20), 소수력(57), 태양광(6) 등 83개소 개발

○ 총사업비 : 2조6,621억원,

연간예상발전량 : 222만㎿h/년(92만가구 사용량)

구 분	개소수	발전규모 (㎾)	예상발전량 (㎿h)	예상사업비 (백만원)	예상수익 (백만원)
계	83	1,215,722	2,219,502	2,662,078	27,674
풍력발전	20	1,185,000	2,132,033	2,545,500	13,403
소수력발전	57	25,845	80,126	79,564	9,615
태양광발전	6	4,877	7,343	37,014	4,656

□ 6개년 총괄 추진실적(‘05~’10년)

○ 총 19지구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소수력 13, 태양광 6지구)

구 분	개소수	발전규모 (㎾)	발전량 (㎿h)	사업비 (백만원)	수익 (백만원)
계	19	14,846	39,066	60,472	6,243
소수력	13	9,969	31,723	23,458	2,385
태양광	6	4,877	7,343	37,014	3,858

□ 분야별 추진실적

○ 소수력발전(13지구)

년도별	지구명	현 황
		발전규모 (㎾)	발전량 (㎿h)	사업비 (백만원)	수익 (백만원)	B/C
계		9,919	19,985	24,275	2,385
2005	동화	1,000	3,289	2,095	371	1.54
2006	하동	825	2,914	2,627	330	1.37
2007	백곡	430	1,073	1,904	137	2.20
	담양	1,274	1,725	2,913	202	1.75
2008	장성	1,220	2,056	3,595	233	1.40
	경천	440	1,214	1,822	136	1.99
2009	정우	2,000	4,362	549	520	1.91
	율현	560	1,248	2,020	164	1.75
	탑정	320	1,013	1,439	141	1.19
	청천	490	1,091	1,449	151	1.14
2010	용림	600	-	1,274	-	1.25
	구이	360	-	1,321	-	1.24
	삿갓보	400	-	1,267	-	1.37

※ 용림, 구이, 삿갓보는 ’10년 준공으로 발전량이 없음(’11년부터 가동)

○ 태양광발전(6지구)

년도별	지구명	현 황
		발전규모 (㎾)	발전량 (㎿h)	사업비 (백만원)	수익 (백만원)	B/C
계		4,877	6,175	37,322	3,858
2008	횡성	157	181	1,510	135	1.22
	영암1	1,500	1,872	11,671	1,265	1.35
	진도	1,000	1,275	8,155	847	1.27
	하동	200	247	1,809	165	1.16
2009	괴산	520	640	3,888	378	1.21
	영암2	1,500	1,960	10,289	1,068	1.35

□ 문제점 및 질의

○ 수익성 불투명해 혈세 낭비 우려

- 수익기반이 한계에 달해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의 근본취지는 공감

- 공사에서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한 사업비 총액은 604억원이고, 2016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하여 총 2조6,621억원을 투자할 예정

- 그러나 정부 방침에 적극 부응한다는 이유로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문제

○ 투자 대비 10%에 불과한 소수력발전사업 수익

- 공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6년간 준공(13개소)된 소수력발전소는 234억원을 투자한 반면 현재까지 누계수익은 투자 대비 10%에 불과한 23억여원에 불과

- 그나마 지난해 완공한 용림발전소 및 구이, 삿갓보발전소는 4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해놓고 아직까지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발전 규모 작아 활용도 떨어진 반면 초기 시설비는 과다 투자

- 소수력발전소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발전 규모가 너무 작아 이를 활용하기에는 미흡하고, 초기 시설비가 과다 투입되어 사업 채산성이 맞지 않는데서 발생

○ 태양광발전사업도 투자 대비 10%에 불과한 수익률

- 태양광발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의 집중 육성 방침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전남 영암, 강원도 횡성 등 6개소에 37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가동중

- 태양광발전사업도 2011년 현재까지 투자 대비 10.4%에 불과한 38억원의 누계수익 창출

○ 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로 큰 적자 예상되는 태양광발전사업

- 농어촌공사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수익 창출이 적어도 적자분 만큼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 그러나 2010. 3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2011년말까지만 존속하고 2012년부터 보조금 지원 폐지

* 신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생산 ․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한국전력거래소)보다 낮은 경우 전기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 제도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

○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 明若觀火한데 농어촌공사는 2016년까지 2조2,66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확대 예정

○ 최근 일본 원전사고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농어촌공사의 자체사업이 줄어 공사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정은 이해

- 그러나 초기 투자 비용이 과다하고, 큰 수익이 나지 않는 동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은 공사 경영안정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사업추진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규모 축소 및 재원조달계획(민간투자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의 부실화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이 없도록 신중하게 조정할 것을 촉구

농어촌공사 관리시설 13,478개소 중 56%(7,603개소) 위험

- 시설 노후화로 홍수 피해 등 재해에 취약하고, 용수낭비 원인

2011년에만 166개소 피해, 피해 복구액만 458억원 소요

차질 없는 시설 유지로 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2011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10. 4(火)」

<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실태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 公社 관리시설 13,478개소 중 56%(7,603개소)가 3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물 관리비용 증가

- 용배수로는 99천km 중 58%(57천km)가 흙수로로 재해에 매우 취약하며 용수낭비 및 관리 어려움

※ 특히 저수지는 3,363개소 중 87%인 2,916개소가 30년이상 경과

❍ 정밀안전진단 결과 연평균 61개소가 보수･보강이 시급한 재해위험 판정(D등급 이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계획	‘12년 이후
수리시설 개 보 수	636지구	690지구	723지구	710지구	2,621지구
	3,823억원	4,670억원	4,000억원	2,600억원	53,752억원

<용배수로 구조물화 추진현황>

❍ 용배수로 구조물화 추진실적은 연평균 470km이나, ‘11년에는 290km 추진 예정

<11년도 예산현황>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10 예산 (A)	’11 예산 (B)		비 고
			증감(B-A)
사업예산	4,000	2,600	△1,400	35% 감소
사업지구	723지구	710지구	△13
지구당사업비	5.6억원	3.7억원	△1.9

※ 지구당 사업비 분포

구 분	2010년(A)		2011년(B)		비 고
	지구수	비율	지구수	비율
계	719개소	100%	710개소	100%
1억원 이하	145	20	144	20
1억~3억원 이하	96	13	325	46	254% 증가
3억~5억원 이하	198	28	123	17
5억~10억원 이하	208	29	108	15
10억원 초과	72	10	10	1

<최근 5년간(‘06년~’10년) 정밀안전진단 실적>

❍ ‘06년~’10년까지 공사관리 수리시설 1,474개소(저수지 1,318, 양배수장 80, 방조제 76)에 대하여 안전진단 실시

- 진단결과 : B등급 72개소, C등급 1,097개소, D등급 305개소

연도별	진 단 결 과 (개소)
	계				B등급				C등급				D등급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1,474	1,318	80	76	72	64	2	6	1,097	968	65	64	305	286	13	6
2006	261	244	9	8	14	13	-	1	180	166	7	7	67	65	2	-
2007	245	218	13	14	5	4	-	1	156	138	7	11	84	76	6	2
2008	309	291	11	7	4	2	2	-	241	229	7	5	64	60	2	2
2009	430	373	20	37	44	40	-	4	331	281	18	32	55	52	2	1
2010	229	192	27	10	5	5	-	-	189	154	26	9	35	33	1	1

❍ ‘11년 9월 현재 공사관리 수리시설 221개소에 대해 안전진단 시행중

- 저수지 202개소, 양배수장 10개소, 방조제 9개소

� ’11년 피해현황 및 재해복구사업 추진계획

○ 시설수 : 166개소, 피해액: 169억원, 복구액 : 458억원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시설수	166	46	5	25	49	5	36
피해액	16,909	7,026	318	1,064	4,932	268	3,301
복구액	45,770	8,775	785	2,876	15,098	9,284	8,952

<호우피해 발생 시기별 현황>

❍ 재해(항구)복구를 위한 예산확보는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

피해기간	피해지역
7.7~16호우	4개도 14개 시․군	충남(논산, 금산, 부여, 서천), 전북(군산, 완주), 전남(순천), 경남(진주, 밀양, 의령, 창녕, 하동, 산청, 합천)
7.26~28 호우	2개도 10개 시․군	경기(동두천,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양평), 강원(춘천)
8.9~10호우	1개도 8개 시․군	전북(정읍, 김제,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공사관리 수리시설물 현황>

- 전체 13,478개소 중 56.4%(7,603개소)가 설치 된지 30년이상 경과

구 분	계		30년미만 ('81년이후)		30~50년미만 ('61~'80)		50년이상 ('60년이전)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13,478	100	5,875	43.6	4,332	32.1	3,271	24.3
저수지	3,363	100	447	13.3	802	23.9	2,114	62.9
양수장	3,342	100	2,310	69.1	849	25.4	183	5.5
양배수장	105	100	63	60.0	26	24.8	16	15.2
배수장	630	100	565	89.7	54	8.6	11	1.7
취입보	4,160	100	1,110	26.7	2,227	53.5	823	19.8

<공사관리 용배수로 현황>

- 전체 98,543km 중 57.4%(56,556km)가 흙수로(구조물화 시급)

구 분	계	간 지 선			지 거	비 고
		소 계	간 선	지 선
계	98,543	48,065	21,159	26,906	50,478
- 토 공	56,556	21,342	7,921	13,421	35,214
- 구조물	41,987	26,723	13,238	13,485	15,264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집행 실적(‘07년~‘11년)>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요구
사업비(억원)	3,800	3,800	4,670	4,000	2,600	4,000

< 질 의 >

○ 공사관리 수리시설물 13,478개소 중 56.4%(7,603개소)가 설치 된지 30년 이상 경과돼 ‘위험’

-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양수장, 양배수장, 배수장, 취입보 등 수리시설물은 13,478개소

- 이 가운데 56,4%인 7,603개소가 설치 된지 30년 이상 되었고, 특히 3,271개소(24.3%)는 1960년 이전에 설치되어 50년도 지나 당장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물

○ 재해 및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시설물은 널려 있는데 예산 반영은 ‘찔끔’

- 공사가 제출한 ‘08년 이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매년 평균 700여개 지구에 4,000여억원이 소요

- 그러나 2011년도에는 710개 지구에 2,600억원 투자에 그쳐

2010년의 경우 1개 지구당 평균 5억6,00만원을 투자해 유지․보수를 하였다면, 2011년의 경우 지구당 평균 3억7,000만원밖에 투자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

- 원인은 4대강 사업과 구제역 등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 반영 미약

○ 시설물 유지․보수는 공사 본연의 임무

-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는 공사의 본연 업무

- 공사는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 공사는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재해 위험 및 노후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최선 다할 것 촉구

- 더불어 국회활동 강화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촉구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저수지, 전국에 125곳이나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333개소 중 5․6등급 3.8% 달해

수질개선 위한 예산 턱없이 부족, 최근 5년 평균 60억원 불과

수질개선 예산 늘리고, 정기 수질조사 강화해야

「2011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10. 4(火)」

농업용수 수질현황

○ 정기 수질조사 결과, '10년말 현재 공사관리 3,333개 호소 중 125개소(3.8%)가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 COD 8.0mg/L이하) 초과

○  공사관리 농업용 호소 수질등급별 현황

구 분	조사 시설	농업용수 수질기준 만족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
			Ⅰa등급	Ⅰb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Ⅵ등급
시설수	3,333	3,208	232	474	752	788	962	125	62	63
(%)	(100.0)	(96.2)	(7.0)	(14.2)	(22.6)	(23.6)	(28.9)	(3.8)	(1.9)	(1.9)

※ 공사 관리시설 3,373개소 중 40개소는 용도폐기 및 기능상실 등으로 미조사

□ 수질개선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 사업대상 저수지 69지구 중 ‘13년까지 1단계로 53지구 추진

- 추정 총 소요액 : 180,529백만원

(상류대책 12,451, 호내대책 168,078)

․상류대책 : 저수지 유역마을 소규모마을하수도 46개소(1,658톤/일) 및 비점 오염저감시설 2개소(62.5ha) 등

․호내대책 : 인공습지 90개소, 침강지 59개소, 인공식물섬 26개소, 물순환장치 13개소 등

※ 나머지 16지구에 대해서는 2단계로 수질개선 추진

□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 연차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11년까지 479억원을 투자하여 15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

착수년도	계	‘07까지	‘08	‘09	‘10	‘11	‘12	‘13
계획	53	2	1	3	11	12	12	12
실적	15	2	1	3	4	5

○ ‘11년까지 15지구를 추진하여 3지구를 준공하였으며,

착공 년도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지구명	15지구	홍동(충남) 개천(경북)	가산(경남)	성암(충남) 궁산(전북) 월천(전남)	설성(경기) 도고(충남) 둔전(전남) 대승(경북)	동방(경기) 신휴(충남) 승언2(충남) 상성(충남) 도덕(전남)
사업완료 년도		’09년	’10년

‘11년 2지구 준공 예정(’11년 : 12개 저수지에 102억원 투자)

□ 년도별 수질개선사업 예산 현황

년 도	사업비 (백만원)	세 부 내 용
2007	2,430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사업 2지구 착공 -착공(2) : 충남 홍동지, 경북 개천지 ◦수질개선대상지 조사설계(6지구 : 기본 4, 설계 2)
2008	3,676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사업 3지구 시공 -착공(1) : 경남 가산지 -계속(2) : 충남 홍동지, 경북 개천지 ◦수질개선대상지 조사설계(7지구 : 기본 4, 설계 3)
2009	7,300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사업 6지구 시공 -착공(3) : 충남 성암지, 전북 궁산지, 전남 월천지 -계속(3) : 충남 홍동지, 경북 개천지, 경남 가산지 ◦수질개선대상지 조사설계(22지구 : 기본 18, 설계 4)
2010	6,928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사업 8지구 시공 -착공(4) : 경기 설성지, 충남 도고지, 전남 둔전지, 경북 대승지 -계속(4) : 충남 성암지, 전북 궁산지, 전남 월천지, 경남 가산지 ◦수질개선대상지 설계(5지구)
2011	10,046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사업 12지구 시공 -착공(5) : 경기 동방지, 충남 신휴지, 승언2지, 상성지, 전남 도덕지 -계속(7) : 경기 설성지, 충남 도고지, 성암지, 전북 궁산지, 전남 월천지, 둔전지, 경북 대승지 ◦수질개선대상지 조사설계(4지구 : 기본 3, 설계 1)

<질 의>

○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저수지, 전국에 125곳

- ‘10년 기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333개소 중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5․6등급은 3.8%인 125개소

- 폐수나 다름없는 6등급만 63개소(1.9%)

- 5년 이상 장기간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 53개소

○ 우수 농산물 생산 위한 수질개선사업 시급

- 2008년 6월,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농업용수 수질개선 공동조사보고'를 통해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나 계획(53개소) 대비 착공실적(15개소)은 28%에 불과하고, 그나마 3개 지구만 준공

-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청정용수의 공급이 필수적이나, 수질기준 초과 용수 공급으로는 불가능

○ 수질개선 위한 예산 턱없이 부족, 최근 5년 평균 60억원 불과

- 농어촌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5년 평균 60억원을 집행해 수질개선에는 턱없이 부족

- 공사는 특히 2015년까지 53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

○ 수질개선 예산 늘리고, 정기 수질조사 강화해야

- 깨끗한 용수 공급을 위해 공사가 의지를 갖고 수질개선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한편, 현재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수질실태 일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촉구

「2011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10. 4(火)」

농어촌공사는 광주ㆍ전남 혁신도시에 이전예정인

본사의 이전목표시기(2014.9)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라

지방이전계획(2007.12.14.국토해양부장관 승인)

이전지역	이전시기	이전인원	본사이전비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나주혁신도시	2012	732명	2,030억원	115,466㎡	41,379㎡

현재까지 추진실적

ㅇ ‘07.12.14. : 본사지방이전계획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ㅇ ‘09.04.13. : 종전부동산처리계획 국토해양부 승인

ㅇ ‘10.09.28. : 신사옥 설계공모 공고

ㅇ ‘11.03.24. : 신사옥 부지매입 계약체결(매입가액 489억원)

ㅇ ‘11.03.31. : 신사옥 실시설계 계약체결

ㅇ ‘11.09.05 현재 : 신사옥 실시설계 중

향후 추진일정

설계완료	신사옥착공	신사옥준공	이전시기
2011.11	2011.12	2014.08	2014.

< 질 의 >

○ 광주 ․ 전남 혁신도시에 이전 예정인 16개 기관 중 추진속도가 가장 느린 농어촌공사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광주 ․ 전남 혁신도시에 이전 예정 기관은 16개

- 농어촌공사와 한국전력은 광주 ․ 전남 혁신도시에 이전할 대표기관으로 추진속도에 지역민의 큰 관심 집중

- 한국전력은 올 3월 청사 건축허가를 받고 10월 착공예정으로 모범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 반면, 농어촌공사는 16개 기관 가운데 부지매입 계약을 가장 늦게 체결(2011.3)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 → 사옥 착공은 2012. 1~2월경이나 가능

○ 지역균형발전 선도 사명감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라

- 농어촌공사의 당초 이전 목표시기는 2012. 12월

- 그러나 부지매입부터 신청사 착공까지 늑장을 부리다 최종 이전시기가 2014년 8월 이후에나 가능

- 이전비용 마련 등 저간의 사정은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이전 장애요소가 모두 해소된 지금 늑장부릴 이유가 없음

- 공사는 본사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연다는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 촉구

-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극 건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