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30(금)	법사위	국정감사	대전고법 관할	대전고등법원

법원 청사 내 민노당 당원이 상주근무

-대전/청주지법 청사 내 법원노조 사무실 폐쇄시켜야

■ 현황 및 문제점

○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노조가 노조로서의 지위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즉 현재의 법원공무원노조는 사무실 제공 등 노조로서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됨.

○ 그러나 현재 법원공무원노조는 법원 청사 내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대전지부(청내 223호), 청주지부(본관 4층)을 사용하고 있음.

○ 특히 대전지부에는 사무차장이라는 직함으로

민주노동당 당원 엄자옥이라는 상주근무자를 두고 있음.

당원번호 : 68546

입당일 2005년 5월 6일

-건설노조 대전지부 사무차장(전)

-화물연대 대전지부 사무부장(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전지부 사무차장(현)

○ 법원 청사 내에 버젓이 민노당 당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 지난 2008년 촛불정국 당시 부산지법에서 법원노조 상주근무자(총무부장)가 법원노조위원장의 ID와 비밀번호로 수사정보를 불법열람하고 실시간으로 진보단체에 전송한 혐의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음.

■ 부산지법 사건

○ 지난 2008년 8월 부산지법 내 노조 사무실 상주근무자가 수사정보를 불법 열람. 촛불집회 관련 영장발부 등 상황을 진보단체에 실시간으로 전송ㆍ유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 임씨는 2008년 6~7월 부산법원노조위원장 오병욱(법원주사)의 ID와 비밀번호로 법원전산망에 접속.촛불시위에 참가한 장모씨의 집시법 위반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열람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람들의 체포ㆍ압수ㆍ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 무려 83건의 수사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진보단체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음.

○ 특히 임모씨는 2005년 부산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자며,

2006년 10월부터 부산지법 법원공무원노조 상근직원(총무부장)으로 근무했음.

■ 질 의

○ 대전지법원장! 현재 대전지법 청사 내 223호를

법원노조에게 사무실로 제공하고 있죠?

○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도 인정하지 않는 지위가 없는, 실체가 없는 노조입니다. 따라서 청사 내 사무실이

버젓이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이 문제는 둘째 치고요.

- 법원장! 노조 사무실에 상주하는 근무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신원을 확인한 적 없죠? 아니 할 수가 없죠?

이름은 아십니까?

- 어떤 사람이 지금 법원 청사 내에

법원노조 사무차장이랍시며 상주하는지 전혀 모르시죠?

엄자옥씨라는 사람인데,

- 법원장! 어떻게 이 신성한 대한민국 법원 내에

민노당 당원이 상주근무자로 제집 드나들 듯 하고 있어요? 대전지법이 민주노동당 당사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원장!

○ 지난해 민노당 대전시당 대위원까지 나가면서 “이명박 집권 이후 어느 하루 편안한 날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법원 건물 내에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도록 합니까?

- 법원장! 지난 2008년 부산지법에서 있었던

법원노조 상주근무자의 수사정보 불법열람 사건 아십니까?

○ 부산지법 내 노조 상주근무자가 83건에 이르는 수사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촛불집회 관련 영장발부 등 상황을 진보단체에 실시간으로 전송ㆍ유출해 체포된 사건입니다.

- 법원장! 이 사람도 안 그런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30(금)	법사위	국정감사	대전고법 外	대전고법

특허소송 관할집중문제, 빨리 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특허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및 효력범위에 대하여는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이 심결하며,

이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특허권 설정 이후의 ‘특허권 침해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일선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음

○ 이 때문에 특허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나 그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거나, 소송 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문제가 있어 특허 소송의 일원화 문제가 대두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법원조직법」개정안을 16대, 17대에 발의하였으나 모두 폐기됨

○ 참고로 미국은 연방항소법원, 일본은 도쿄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영국은 특허법원이 무효, 침해 사건을 전속 관할하고 있음

■ 질의

○ 특허법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특허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특허소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특허에 대한 전문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소송은 이원화 되어 있어,

특허 무효소송은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이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서 심판하고,

특허 침해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같이 일선 법원에서 심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전문성 문제 뿐만 아니라 특허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나 그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거나, 소송 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회에서도 특허 침해 소송도 특허법원에서 처리하자는 의도의 「법원조직법」개정안을 16, 17대에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폐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 문제가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특허법원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고로 미국은 연방항소법원, 일본은 도쿄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영국은 특허법원이 무효, 침해 사건을 전속 관할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모든 특허소송의 항소심이라도 특허법원으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있는데,

☞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 9. 30(금)	법사위	국정감사	대전고법 관할	대전고법

대전․청주지법 자체감사 ‘하나마나’

“지도 받아도 그만. 개선 의지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대법원을 물론 대전고법ㆍ지법, 청주지법에는 별도의 독립된 감사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감사관련 업무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순환보직으로 처리되고 있음.

◯ 징계는 일반적인 징계형태가 아닌 지적과 지도로만 처분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매년 감사담당자들의 논의와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음.

○ 지적 처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ㆍ당연퇴직ㆍ직위해제ㆍ인사조치ㆍ경고ㆍ주의ㆍ불문 등으로 처분하지만, 지도는 별도의 처리 없이 종료되고 있음.

○ 이러한 후진적인 자체감사 기능으로 인해 감사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은 물론 감사부서에 근무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까지 팽배해져 있는 실정임.

○ 대전고법ㆍ지법, 청주지법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대전지법이 지도건수가 2006년 119건에서

지난해 34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

또한 청주지법은 27건에서 161건으로 무려 5배 급증.

법원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6
	지적 건수	지도 건수	지적 건수	지도 건수	지적 건수	지도 건수	지적 건수	지도 건수	지적 건수	지도 건수	지적 건수	지도 건수
대전고법	0	2	0	16	1	5	0	16	0	11	0	6
대전지법	2	119	2	168	6	136	1	308	0	347	0	154
청주지법	7	27	0	77	8	154	0	132	0	161	0	81

<법원 자체감사 결과>

◯ 감사의 전문성 결여로 단순히 지도에만 그치는 등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밖에 보지 않을 것임.

■ 질의

☞ 대법원을 비롯한 대전지검과 지법, 청주지법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없다보니 자체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분내용도 중징계, 경징계가 아닌 지적과 지도로만 구분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 종료되는 지도가

매년 늘어나는 자기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는 비리를 척결하고 조직을 깨끗하게 운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감사담당자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 자체감사 부실을 부추기는 감사인력 전문성 부족, 그리고 온정주의 해결을 위해 법원의 자체감사 인력의 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법원부터 엄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자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