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09. 23.	보도일시 : 2011. 09. 23.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날로만 꼬여가는 전신주의 전선들..

한전, 통신업자 등에게 사용료로 1,500억 이상 받는데, 정비는 그대로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매년 통신업자나 유선중계업자 등에게 전신주를 내어주는 대신에 거둬드리는 수익이 1,500억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한나라당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전국에 설치된 전신주의 수량은 총 8,422,000개이다. 한전은 이 전신주를 기간 및 일반통신사업자, 그리고 중계유선업자에게 사용토록 허가하는 대신에 600원에서 900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해 왔고, 그 수익이 매년 1,400억에서 1,6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주를 이용한 업체와 전주사용료 현황

구 분	‘07	‘08	‘09	‘10	‘11
업체수(개)	556	434	431	433	433
전주 사용료	1,402억	1,597억	1,656억	1,636억	827억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반면 그 유지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비슷한 규모의 비용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주유지보수비

구 분	‘07	‘08	‘09	‘10	‘11
전주유지보수비	1,526억	1,536억	1,561억	1,347억	900억

박민식 의원은 한전이 거의 매년 1,500억 이상을 전주의 유지보수를 위해 쓰는데 “그다지 관리가 되는 것 같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참고 사진>

박 의원은 그 이유로 유지보수비 중 ‘통신선 위탁 순시 점검비의 적음‘을 꼽았다. 박 의원은 전신주 유지보수비로 매년 1,500억 이상을 쓰는 반면에 이러한 선들을 순시하면서 정리하는 비용이 “전체 유지보수비의 10%대에 머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통신선 위탁 순시 점검비 현황

구 분	‘07	‘08	‘09	‘10	‘11
전주 유지보수비 中 통신선 위탁 순시점검	83억	187억	158억	199억	133억

박 의원은 “사소한 무질서라도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진다. 지방발전을 저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것 조차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경우 지중화 사업이 50%가 넘게 이뤄져 있고 정비도 어느 정도 잘 이뤄진 반면에 부산의 경우 지중화가 약 33% 밖에 되지 않고 정비 또한 부실한데 이런 상황은 다른 지방 도시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