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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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기부 활성화 ‘말로만’

정부가 민간기부 활성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허울’에 그치고 있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민간기부 활성화와 민․관 파트너십 확립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06년 이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9.1%에 달하며, 연금 및 의료 분야 지출 규모는 ’10년 GDP 대비 6%에서 ’50년 17.8%로 3배가량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GDP 대비 국가채무도 ’10년 34%에서 ’50년 138%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국가 재정건전성 침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복지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의 활용이 시급하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민․관 파트너십 구축은커녕 민간기부의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기부액도 미미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연평균 자선 기부 액은 18만원으로 미국(140만원)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모금․배분체계도 문제다. 정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특정단체에게 모금을  독점 시켜, 민간 모금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민간과의 정보 교류가 거의 없어 결국 복지서비스의 중복, 편중 지원이라는 부작용마저 초래하고 있다.

권 의원은 때문에 민관파트너십 강화가 절실하다며 바우쳐 제도 활성화와 민간 위탁,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 구축 등 시장형 기제의 도입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기부 활성화와 민간모금단체의 확대 설립, 중앙모금회의 모금행위 제한으로 지역모금회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 또한 정부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복지의 일방적 확충은 지속 불가능하며 ‘공유지(共有地)의 비극’에서 보듯 막연한 복지 확대는 파국을 초래한다”며 “민간기부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기부금액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야 말로 파국으로 치닫는 첩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