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관: 문화재청

• 일    시: 2011. 9. 20(화)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홀대 당하고 있어

- 서울시의 ‘소홀’, 문화재청의 ‘방조’가 빚어낸 결과물

서울에 소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들이 표식 및 안내시스템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성동의원이 서울 시내 가옥형 근대문화유산 12곳을 현지답사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근대문화유산은 문화재 전용 안내판과 아무런 표식도 없는 곳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화재 정비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나라당 김성동의원이 조사한 항목은 5가지로, 첫째, 문화재 전용 안내판 설치 유무 둘째, 근대문화유산 표지판 부착 유무, 셋째, 지하철내 출구 안내판 표시 유무, 넷째, 지하철내 안내지도 표시 유무, 다섯째 길거리 이정표 설치 유무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표지판 부착 외에는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곳(瞿 민형기 가옥/現 북촌문화센타는 제외) 중에 문화재 전용 안내판 설치가 된 데는 5곳(45%)에 불과했고, 지하철 출구 안내도와 지도에 표시가 된 곳은 각각 2곳, 3곳에 불과했다.

가장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은 4.19혁명 이후 총리를 지낸 운석(雲石) 장면총리가 머물렀던 장면가옥으로 다섯 가지 항목 부문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었다. 반면에 이승만대통령이 취임 전에 약 2년간 거주했던 ‘돈암장’은 전혀 근대문화유산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나 안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최초의 서양화가로서 근대적 화단을 이끌었던 고희동 선생이 살던 ‘고희동 가옥’과 한국근대조각가의 선구자로 불리는 권진규 선생이 작품활동을 하던 곳인 ‘권진규 아뜰리에(작업장)’ 등도 전반적으로 허술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등록문화재 안내판 설치율은 2009~2010년에 걸쳐 정비한 끝에 68%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서울시의 설치율을 집계해 보면 45%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문화재 전용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자체 정비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정비사업이 더딘 것은 근대문화유산 안내시스템 정비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탓으로 보인다.

이에 한나라당 김성동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은 매우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이 이처럼 홀대당하는 것은 서울시의 ‘소홀’과 문화재청의 ‘방조’가 만들어 낸 합작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근대문화유산의 등록은 가족, 개인 등이 요청해 오는 신고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등록주체는 문화재청장이고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으로 등록되면 정부로부터 재산세 50% 경감, 상속세 징수유예 등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이에 한나라당 김성동의원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옥이 아무리 개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면 그 문화유산은 국민들과 같이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런 차원에서 근대문화유산들이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협조를 얻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살아있는 역사와 학습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문화재의 특례”

가. 등록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제59조)

나.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을 당해 기준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적용받을 수 있음(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5조 및 지자체 조례)

다. 세금 감면 및 유예

1)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2) 상속세 징수유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3) 등록문화재를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가 등록문화재가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 등록문화재인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 실태조사 현황표

	개요 및 위치	문화재 전용 안내판 설치 유무(한글/영어/중국어/일어)	근대문화유산 표지판 부착 유무 (사적은 제외)	지하철내 출구 안내판 표시 유무	지하철내 안내지도 표시 유무	길거리 이정표 설치 유무
1.장면가옥 (등록문화재 제357호)	․운석 장면총리가 1937년 건립하여 거주했던 곳이며, 한식, 일식, 서양식의 건축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독특한 가옥 ․종로구 명륜동 36-1 ․소유자 : 종로구청	○ (한글/영문)	○	○	○	○
2.최순우옛집	․전 국립박물관장이자 미술사학자였던 혜곡 최순우선생이 거주하던 주택 ․성북구 성북2동 126-18 ․소유자:(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	○	○	○	○
3.홍난파가옥 (등록문화재 제90호)	․1930년대 독일 선교사가 지은 벽돌조 서양식 건물을 작곡가 홍난파선생이 인수하여 살던 곳 ․종로구 홍파동 2-16 ․소유자:종로구청	○	○	×	○ (전자지도에만 표시)	△ (입구 이정표 없음/중간지점 이정표만 존재)
4.박정희가옥 (등록문화재 제412호)	․박정희 전대통령이 1958년 5월부터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관사로 이주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생활했고 1979년 서거 후에는 유족들이 살았던 집 ․중구 신당5동 62-43 ․소유자:(재)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	○	×	×	○
5.최규하가옥 (등록문화재 제413호)	․1972년 최규하 대통령이 직접 건축하여 거주한 가옥 ․마포구 서교동 467-5 ․소유자:최윤홍 등(개인)	×	○	×	×	○
6.배렴가옥	․산수화와 화조화에 뛰어난 배렴선생이 거주하던 곳 ․종로구 계동 72 ․소유자:SH공사	○	○	×	×	×
7.고희동가옥 (등록문화재 제84호)	․최초의 서양화가로서 후진을 양성하고 근대적 화단을 형성하고 이끌어나간 고희동선생이 살던 곳 ․종로구 원서동 16 ․소유자:종로구청	×	×	×	×	○
8.이상범가옥 및 화실 (등록 제171호)	․도시형 한옥 건물로 청전(靑田) 이상범 화백이 43년간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던 곳 ․종로구 누하동 178, 181 ․소유자:가옥(조용중), 화실(서울시)-공사중	△ (전용안내판 없음/한글-비표준형 부착)	○	×	×	×
9.권진규아뜰리에 (등록문화재 제134호)	․ 1959년 한국근대조각가의 선구자로 불리는 권진규선생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1973년 사망하기 전까지 작품활동을 한 장소이며, 당시의 작업 흔적을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 ․성북구 동선동 3가 251-13 ․소유자:권경숙(개인)	○	×	×	×	×
10.박종화가옥	․근대문학사에서 역사소설을 개척한 월탄 박종화선생이 살던 곳 ․종로구 평창동 128-1 ․소유자:박돈수(개인)	×	○	지하철과 원거리	지하철과 원거리	×
11.돈암장	․이승만박사가 1945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2년간 거처하던 곳으로 근대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현장 ․성북구 동소문동4가 103-3 ․소유자:김수근(개인)	×	×	×	×	×
설치율		45%(5곳)	73%(8곳)	20%(2곳, 박종화가옥 제외	30%(3곳, 박종화가옥 제외)	55%(6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