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정∙치∙혁∙명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트 위 터 @hskimpro ❚담 당 자 김병운 비서관 (02) 788-2004

2011. 10. 4(화)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 국정감사 지적사항 총평

- 공사발전 위한 중장기 전략없고, 자체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여전히 부진

- 무리한 턴키발주는 강행하고, 낙하산 집합소 역할도 여전

□ 공사자금은 회장 쌈지돈? 먹튀 사장인가

- 사장이 이끄는 체육단체에 3년간 16억 지원

- 농업인단체에는 8억지원

□ 국민 속이는 청와대․농식품부․농어촌공사

- 영산강구조개선사업 ‘저층수배제시설 않겠다’ 약속 거짓말로 드러나

- 4대강 사업 속도전 위해 일단 속이고 보자

- 저층수배제시설 공사는 현재 진행중

□ 나눠먹기식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실효성 있겠나

- 단기 수질개선대책사업에 농업용수 적합한 3․4등급 저수지 포함

- 저수용량․오염도 상관없이 개소당 1억8천만원 일괄 배정

□ 저수지둑높이기 턴키발주, 감사원 감사․공정위 조사해야

- 9개중 5개가 낙찰율 99.9%, 2개 업체씩 입찰참여

- 턴키심사위원 47명 중 39명이 농어촌공사 직원

□ 안전관리 시급한 시군관리 저수지, 공사로 일원화해야

- 시군관리 저수지의 96.2%가 30년이상 경과 저수지

- 시군관리 저수지 35.7%가 긴급 보수 필요한 안전진단 D등급

-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마치는데 100년이상 소요

□ 수리시설 재해설계 기준 상향해야

- 올해 농경지 4만9천ha, 수리시설 1,700건 피해, 재해복구비 458억원

- 수리시설개보수 시행된 수리시설에서도 최근 5년간 16개 지구 침수피해

- 배수장 설계기준은 20년 빈도

□ 농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관리 철저로 기금수익 감소 방지해야

- 농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위반으로 2년간 151억원 손실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운용 부적정으로 13억 손실

국정감사 지적사항 총평

- 공사발전 위한 중장기 전략없고, 자체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여전히 부진

- 무리한 턴키발주는 강행하고, 낙하산 집합소 역할도 여전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정부정책사업 의존도 96%에 이르고, 4대강사업 등 2016년에 완료되는 공사 수행 정부정책사업이 전체의 42.5%로 사업종료시 공사의 경영타격이 불가피한 점을 지적하고 미래를 대비한 사업개발과 인력 전문성강화 등 중장기 전략을 마련을 주문한 바 있음.

공사의 업무보고에 미래대응을 위한 자립 성장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보고를 하면서 내용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 공사관리 저수지 수변개발 뿐임. 공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고 적극적인 고민이 있었는지 자성이 필요한 대목임.

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전원마을조성사업 5개지구의 분양율이 13%에 불과하고, 경북 성주의 벽진지구는 50가구를 조성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단 1가구 분양에 그쳐 조속한 시일내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하고, 농촌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 확보를 주문한 바 있음.

올해 공사의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분양율은 13%에서 21%로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경북 성주의 벽진지구는 여전히 1가구 분양에 그치고 있고, 공사가 추진중인 전원마을조성사업 11개지구 중 6개 지구는 사업추진이 보류되었고, 특히 사업추진 보류지구중 전남 나주의 금천지구의 경우 2010년도에 선정된 지구임.

공사추진 전원마을조성사업 분양중 지구 분양율 현황

지구명	계획 가구수(호)	분양 가구수(호)		분양율(%)		증감
		2010	2011	2010	2011
5지구	233	30	49	12.9	21.0	19/8.1%
샛 돌	54	16	26	30	48.1	10/18.1%
달두루	57	9	11	16	19.3	2/3.3%
원마루	51	4	6	8	11.8	2/3.8%
하 일	21	0	5	0	23.8	5/23.8%
벽 진	50	1	1	2	2.0	0/0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지구명	지역			선정 연도	사업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추진현황
	도	시군	읍면
11지구					710,993	127,112
샛돌	강원	강릉	사천	2006	77,561	14,512	기반시설공사중/분양중
달두루	충북	충주	수안보	2007	79,078	10,098	기반시설공사중/분양중
원마루	충북	제천	송학	2008	62,240	10,811	분양중
하일	충북	단양	가곡	2008	23,716	4,319	분양중
성북	충남	당진	순성	2009	76,412	18,242	사업추진보류
금과	전북	순창	금과	2006	80,578	10,600	사업추진보류
신대	전북	익산	함라	2009	43,623	9,778	사업추진보류
금천	전남	나주	금천	2008	81,246	20,066	사업추진보류
천석	전남	나주	금천	2010	74,630	18,075	사업추진보류
벽진	경북	성주	벽진	2005	83,857	5,083	분양중
봉산	경북	칠곡	기산	2008	28,052	5,528	사업추진보류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분양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에 선정해 추진중인 사업마저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농촌개발을 지도하고 주도하는 농촌개발의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이 설수 있겠는가. 전원마을조성사업에 전문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신규 추진은 전면 보류해야 할 것임.

또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무리한 턴키발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저수지둑높이기 사업 총 113지구중 18개지구를 턴키발주로 강행하고 있음.

농어촌공사의 무리한 낙하산 인사를 지적했으나, 이후 선임된 비상임이사 3명중 2명 역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도왔던 단체에 소속된 인사들로 낙하산 인사를 계속 자행하고 있음.

더구나 지난 5월 임명된 감사역시 농어업 농어촌 전문가라기 보다는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한나라당 공천 시장출신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었음. 지난 5월에 임명됐던 감사는 재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임명 4개월 만에 업무보고만 받다가 지난 9월 7일 사퇴서를 던졌음.

농어촌공사의 홍문표 前사장도 임기를 10여일 앞둔 지난 8월 29일 사퇴했음. 본인의 임기중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 떳떳이 국정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임명권자가 국정감사가 조직의 수장없이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 전까지는 사장을 임명했어야 함.

국감을 눈앞에 둔 9월 1일 임기가 2년이상 남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해 기관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킨 바 있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공기업 3개중 2개 기관의 사장이 국정감사에 공석인 상황은 국회의 권능을 가벼이 여기는 현정부의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농어업계 정부기관 요직을 장관이나 총선 경력 쌓기용, 낙하산 내려 보내기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을 보면, 현 정부의 우리 농어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이제 조금 있으면, 공사에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고 있음.

또다시 비전문가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자행된다면, 공사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FTA 등 시장개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는 우리 농어업 농어촌을 위해 사익보다는 우리 농어업 농어촌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분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공사를 위해 장관이나 총선용 경력쌓기용이 아닌 공사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실 분이 필요함.

공사 직원 여러분도 어떠한 사장이 오더라도 농어업 농어촌 발전의 전문기관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말고 직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람.

<한국농어촌공사 임원중 정당경력자 현황>

직 위	이 름 (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임 기
사 장	洪文杓 (47.10. 5)	-건국대 농화학과 -한양대 사회복지학 석사 -전)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전)17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현)대한하키협회회장	2008. 9.12~ 2011. 9.11 (‘11.8.29퇴임)
감 사	韓昌熙 (54. 5. 1)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고려대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전)한나라당 충주시지구당 위원장 전)충주시장(민선 4․5대) 현)前 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	2011. 4.13~ 2013. 4.12 (‘11.9.28퇴임)
비상임이사	梁 會 英 (57. 6. 1)	-현)신안청년회의소 특우회 부회장 -현)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 이사 -현)민주평화통일 신안군 자문회의 위원 -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 농업특별보좌관	2010.1.11 ~ 2012.1.10
〃	鄭 鐘 秀 (65. 2.10)	-현) 대청호 쌀 영농조합 대표이사 -현)Korea 참라이스 생산공동체 대표이사 -현)선진연대 충북포럼 운영위원	2010.1.11 ~ 2012.1.10
〃	李春松 (45. 2.10)	-전)남해축산업협동조합장(2선) -전)남해라이온스 클럽회장 -전)전국농협 하나로마트 선도협의회장 -현)뉴라이트 남해연합 상임대표	2010.11.19 ~ 2012.11.18
〃	梁且汀 (50. 2.28)	-진주농업전문대 원예과 -농협대 경영대학원 수료 -전)한국농어민신문사 이사 -전)산청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전)농협전국 밤 경남협의회 회장 - 농업선진화운동본부 발기인	2011. 5. 2 ~ 2013. 5. 1

공사자금은 회장 쌈지돈? 먹튀 사장인가

- 사장이 이끄는 체육단체에 3년간 16억 지원

- 농업인단체에는 8억지원

농어촌공사는 수익금 중 일부를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문화행사 등에 매년 기부해 왔음.

2008년 홍문표 전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되고, 2009년부터는 홍문표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하키협회와 하키팀에 매년 거액을 기부해 왔음.

한국농어촌공사 기부금 집행내역

(단위 : 회/천원)

구 분		기 부 내 역
년 도	횟 수	소 계	농업인단체	대한하키협회	복지 단체	하키팀 등	기 타
	금 액
합 계	횟 수	6,298	1393	24	3,874	128	879
	금 액	4,654,450	812,056	1,500,000	1,585,090	112,565	644,740
2009	횟 수	2,644	634	6	1,846	35	123
	금 액	1,765,154	314,983	500,000	851,981	31,830	66,360
2010	횟 수	2,552	601	10	1,476	74	391
	금 액	1,845,583	424,101	500,000	554,097	66,075	301,310
2011 (상반기)	횟 수	1,102	158	8	552	19	365
	금 액	1,043,713	72,972	500,000	179,012	14,660	277,070

※  '기타'내역 : 문화단체 및 체육ㆍ문화행사 후원금 외

2009년이후 매년 홍문표 사장의 결재에 따라 대한하키협회에 5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하키협회가 지원요청하면 바로 5억원이내에서 요청한 금액을 지급해왔음.

2011년에는 홍문표 사장이 퇴임하기 직전까지 5억원을 이미 집행하였음.

각 지사에서는 별도로 해당지역 하키팀에 128차례에 걸쳐 1억13백만원을 지급해 3년간 총 하키단체 지급된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상황임.

한국농어촌공사 대한하키협회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대한하키협회 후원 요청 내역			한국농어촌공사 지원내역
요청일	사업내역	요청금액	지급일	지급액
2009.04.30	제8회 남자아시아선수권	72,359	2009.04.30	72,359
2009.05.11	제9회 남자주니어월드컵	96,927	2009.05.26	96,927
2009.06.18	제2회 18세이하여자아시아선수권	49,747	2009.07.01	49,747
2009.06.18	제6회 여자주니어월드컵	96,477	2009.07.01	96,477
2009.07.30	제5회 여자챔피온스챌린지	105,808	2009.08.03	105,808
2009.12.16	‘10년 아시안게임 대비 전지훈련	78.682	2009.12.18	78.682
’09년 계		500,000		500,000
2010.02.10	제12회 남자월드컵	138,013	2010.02.11	138,013
2010.02.18	남자대표 호주전지훈련	11,682	2010.03.03	11,682
2010.02.18	여자대표 호주전지훈련외2	20,985	2010.03.03	20,985
2010.03.11	여자월드컵예선대회	86,777	2010.03.18	86,777
2010.06.11	제12회 여자월드컵선수권	147,556	2010.06.28	147,556
2010.07.01	제1회아시아챔피언스여자하키선수권	21,245	2010.07.09	21,245
2010.10.20	남녀대표팀 광조우 아시안게임	31,740	2010.10.28	31,740
2010.11.12	국제하키연맹 총회 파견외2	11,426	2010.11.18	11,426
2010.12.08	청소년대표 국외전지훈련외2	30,576	2010.12.15	30,576
’10년 계		500,000		500,000
2011.01.24	남녀 국가대표 전지훈련	40,674	2011.02.11	40,674
2011.04.20	제20회 슐탄아즐란샤국제대회외1	26,353	2011.04.26	26,353
2011.05.23	4개국 국제여자대회 등	131,124	2011.05.31	131,124
2011.05.23	영국 4개국 국제남자대회 등	135,078	2011.05.31	135,078
2011.05.23	18세이하 아시아남자하키선수권	43,615	2011.05.31	43,615
2011.08.04	제1회 아시아남자 참피온스 트로피대회	60,384	2011.08.19	60,384
2011.08.04	제2회 아시아여자 참피온스 트로피대회	52,195	2011.08.19	52,195
2011.08.04	제3회 18세이하 아시아여자하키선수권대회	10,577	2011.08.19	10,577
’11년 계		500,000		500,000

반면, 농업인단체에는 지난 3년간 8억원 지원에 1,393회에 그쳤음. 1회당 574,000원 꼴임.비인기종목 지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님. 사장이 겸임하고 있는 단체라고 해서 농업과 특별히 연관성도 없는 단체에 특정금액을 매년 지급하는 것은 분명 잘 못된 처사임.

더구나 최근 FTA 등 시장개방으로 우리 농어업이 처한 상황이 무척 어려운 가운데서 전체 농어업인 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의 2배를 우리 농어업과 전혀 무관한 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임.

우리 농어업 농어촌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정부의 농어업 분야 투자는 실망스러운 가운데 공사는 사업의 96%를 농어업 예산사업의 정부위탁 사업에 의존하고 있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당연히 어려운 여건의 우리 농어업 농어촌에 되돌려 주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국민 속이는 청와대․농식품부․농어촌공사

- 영산강구조개선사업 ‘저층수배제시설 않겠다’ 약속 거짓말로 드러나

- 4대강 사업 속도전 위해 일단 속이고 보자

- 저층수배제시설 공사는 현재 진행중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구온난화 등 기상변화로 영산강 유역의 홍수량 증가에 따른 침수피해 최소화와 주변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일원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600억원의 예산으로 영산강구조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영산강구조개선사업

공 구	사 업 내 역	세 부 공 종	비고
1공구	영 산 호 배수갑문확장	- 수문 : 240m→480m로 확장
		- 교량 1개소, 조작실 등
	어 도	- 자연형수로식 L=1.42km
2공구	영 암 호 배수갑문 확장	- 수 문 : 80m→410m로 확장
		- 교량 1개소, 조작실 등
3공구	영암연락수로 확 장	- 15m→140m로 확장, L=5,622m
		- 교량3개소(대불, 동암, 수로교)
	영암제수문확장	- 수 문 : 30m→150m
	금호제수문신설	- 수 문 : 30m

영산강구조개선사업 1공구는 영산호 배수갑문을 현재 240m에서 480m로 확장해 영산강 유역의 홍수를 방지하겠다는 사업임.

영산강구조개선사업 저층수 배제시설 단면도

당초 영산강구조개선사업 1공구 설계에는 새로 설치되는 배수갑문 밑으로 지름2.2m, 총 길이 1,335m의 관로를 설치하여 영산호 바닥의 오염된 저층수를 바다로 빼내는 저층수 배제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음.

저층수배제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 환경단체, 정부기관인 해양항만청까지 나서서 해양오염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거셌음.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저층수배제시설로 인해 목포 연안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음.

당시 농어촌공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목소리가 높아지자 2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0년 6월 8일 공청회에서 영산강구조개선사업 1공구의 저층수 배제시설 설치를 철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음.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주민공청회

일자. 2010. 6. 8(화) 10:30 장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목지회관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장규상 팀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저층수 배제시설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였음.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발표를 믿고 저층수 배제시설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결과 저층수 배제시설이 여전히 설계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음.

2010년 6월 4일 당시 농식품부 장태평 장관이 결재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저층수 배출시설 설치계획 재검토』공문을 보면,

환경부가 저층수 배출시설관련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조기에 완료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의 조기시행이 어렵고 공기단축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우선 시급한 본사업 위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저층수 배출시설은 차후에 별도 환경영향 검토 등을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국토부 4대강추진본부 및 청와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언론홍보 대책 등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음.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우선 배수갑문사업을 진행시키고, 저층수 배출시설은 차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임.

2010년 8월 17일 공사에서는 『영산강하구둑 저층수배출시설 처리계획 검토 보고』를 결재했음. 본 문서에서는 농식품부의 저층수 배제시설에 대한 위 방침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에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하는 결정을 내림.

농촌공사는 2010년 8월 18일 영산강구조개선사업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저충수배출시설 제외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냄.

본 공문에는 “실시설계 도서의 저층수 배출시설 계획을 삭제하되 향후 공사추진이 가능토록 지하매설시설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지하매설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잔여공사비를 전액 수질개선대책비로 편성하고 보완된 실시설계 조서를 제출하여주기 바람”으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GS건설은 저층수 배제시설 전체 길이 1,335m중 지하 구조물 174m 구간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공사에 제출하고 시공중에 있음.

정부와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철저히 속일 수 있는가.

분명히 주민들 앞에서는 저층수 배제시설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뒤에서는 향후 추진이 가능하도록 비밀리에 시공을 진행하는 눈속임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눈속임이 청와대에 까지 보고되었는데도 4대강 사업의 속도전을 위해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거짓말․눈속임을 보고서도 어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이러한 거짓과 눈속임은 용납될 수 없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해명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함.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저층수배제시설 설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또한 저층수 배제시설 사업비는 전액 영산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나눠먹기식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실효성 있겠나

- 단기 수질개선대책사업에 농업용수 적합한 3․4등급 저수지 포함

- 저수용량․오염도 상관없이 개소당 1억8천만원 일괄 배정

그동안 저수지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해 친환경농업 육성 노력과 배치돼 공사의 저수지 수질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 2010년도 공사관리 농업용 호소 수질현황을 보면, 공사관리 저수지 3,333개 중 5등급 62개소, 6등급 63개소로 125개소가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상황임.

‘10년 공사관리 농업용 호소 수질현황

지역 본부	조사 시설	농업용수 수질기준 만족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
			Ⅰa등급	Ⅰb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Ⅵ등급
계	3,333	3,208	232	474	752	788	962	125	62	63
(%)	(100.0)	(96.2)	(7.0)	(14.2)	(22.6)	(23.6)	(28.9)	(3.8)	(1.9)	(1.9)
경기	118	97	1	4	24	20	48	21	12	9
(%)	(100.0)	(82.2)	(0.8)	(3.4)	(20.3)	(16.9)	(40.7)	(17.8)	(10.2)	(7.6)
강원	76	75	-	13	24	22	16	1	1	-
(%)	(100.0)	(98.7)	-	(17.1)	(31.6)	(28.9)	(21.1)	(1.3)	(1.3)	-
충북	188	181	9	19	37	52	64	7	5	2
(%)	(100.0)	(96.3)	(4.8)	(10.1)	(19.7)	(27.7)	(34.0)	(3.7)	(2.7)	(1.1)
충남	227	194	3	13	53	50	75	33	7	26
(%)	(100.0)	(85.5)	(1.3)	(5.7)	(23.3)	(22.0)	(33.0)	(14.5)	(3.1)	(11.5)
전북	385	380	65	67	56	106	86	5	3	2
(%)	(100.0)	(98.7)	(16.9)	(17.4)	(14.5)	(27.5)	(22.3)	(1.3)	(0.8)	(0.5)
전남	1,037	1,024	49	165	291	282	237	13	10	3
(%)	(100.0)	(98.7)	(4.7)	(15.9)	(28.1)	(27.2)	(22.9)	(1.3)	(1.0)	(0.3)
경북	670	634	55	116	103	117	243	36	20	16
(%)	(100.0)	(94.6)	(8.2)	(17.3)	(15.4)	(17.5)	(36.3)	(5.4)	(3.0)	(2.4)
경남	624	618	50	77	164	139	188	6	2	4
(%)	(100.0)	(99.0)	(8.0)	(12.3)	(26.3)	(22.3)	(30.1)	(1.0)	(0.3)	(0.6)
제주	3	1	-	-	-	-	1	2	2	-
(%)	(100.0)	(33.3)	-	-	-	-	(33.3)	(66.7)	(66.7)	-
사업단	5	4	-	-	-	-	4	1	-	1
(%)	(100.0)	(80.0)	-	-	-	-	(80.0)	(20.0)	-	(20.0)

특히, 공사가 낚시, 수상레저 등으로 농업용수 목적외로 사용토록 임대하고 있는 저수지의 수질상태가 나빠 임대수익만 챙기고, 수질관리 노력은 부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공사는 그동안 국정감사․언론 등에서 목적외 임대 저수지 수질오염 및 관리소홀 지적, 수질오염도 증가로 깨끗한 농어촌용수 공급 차질등의 지적을 받아 올해 2월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였음.

공사가 직접 자체예산으로 6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저수지 수질개선에 나서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함..

수질개선 특별대책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사업비	예 산		비 고
		기반영	추 가
계	6,600	1,732	4,868
◦단기 수질개선대책	5,400	1,500	3900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전수조사	590	232	358
◦녹조제거선 운영	450	-	350	제거선
			100	운영경비
◦수질관리(유지부대 수질) - 자율수질관리프로그램	1804	1,644	160	16지구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을 보면, 수질이 나쁜 임대시설 및 수질보전이 시급한 시설에 대해 수질관리 및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계절별 수질특성을 고려한 맟춤형 개선대책 시행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하고 있음.

공사의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보면, 전체 66억원 중 단기수질개선대책에 54억원을 배정하고 있음.

목적외 임대 저수지로 4개년 평균 COD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중 수질개선이 시급한 농업용 저수지와 수질오염우려가 높아 수질보전 관리가 시급한 시설을 단기 수질개선대책 대상 저수지로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시행한 단기 수질개선 대책 지구를 보면,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단기대책을 추진하면서 저수지별 용량, 오염종류, 오염도에 따른 시행이 아닌 개소당 1억8천만원을 일괄배분하여 나눠먹기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충남 논산의 강청지와 예산의 용봉지의 경우, 수질등급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3등급인데도 단기 수질개선 대책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충남 예산의 봉림지, 전북 부안의 남포지, 전북 고창의 라성지, 전남 무안의 남양지 등도 농업용수 수질기준으로는 적합한 4등급 수질임에도 단기 수질개선 대책 지구에 포함되었음.

또한, 저수량이 36만7천톤에 수질등급 6등급인 충남 오봉저수지도 1억8천만원, 저수량 9만3천톤에 3등급인 충남 예산의 용봉지도 1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음.

당초 계획에는 5월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하고 현장시공은 6월에서 11월까지 5개월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 계약은 9월에 이루어져 시공기간이 2-3개월에 지나지 않은 실정임. 4개 지구는 아직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공사자체 단기 수질개선 대책 지구

지역 본부	시설명	위 치	구 분	수혜 면적 (ha)	유효 저수량 (천㎥)	COD (mg/L)					평균 수질 등급
						‘07년	‘08년	‘09년	‘10년	4개년 평균
계	30
경기 (7)	용풍지	이천시 장호원	낚시업	200.0	715.0	10.9	8.6	8.5	11.7	9.9	Ⅴ등급
	일월지	수원시 권선구	-	-	315.0	-	15.2	16.4	19.6	17.1	Ⅵ등급
	버들지	화성시 장안면	낚시업	85.5	283.7	12.5	11.4	12.4	14.3	12.6	Ⅵ등급
	과림지	시흥시 과림동	낚시업	-	366.0	10.3	11.1	14.3	13.7	12.3	Ⅵ등급
	어천지	화성시 매송면	낚시업	198.0	893.7	9.1	8.5	9.0	9.0	8.9	Ⅴ등급
	인산지	강화군 양도면	낚시업	259.2	576.0	-	9.2	9.4	8.2	8.9	Ⅴ등급
	고잔지	평택시 청북면	낚시업	83.4	192.0	-	10.9	7.9	9.8	9.5	Ⅴ등급
강원(1)	흥업지	원주시 흥업면	-	140	906.0	6.6	7.0	6.5	8.6	7.2	Ⅳ등급
충북 (4)	칠성지	괴산군 칠성면	낚시업	145.4	630.0	6.5	9.3	8.9	9.5	8.6	Ⅴ등급
	이담지	괴산군 감물면	-	133.0	644.0	7.1	17.6	20.2	13.8	14.7	Ⅵ등급
	금정지	음성군 생극면	-	176.0	381.0	8.4	8.9	8.9	8.5	8.7	Ⅴ등급
	금성지	음성군 금왕읍	-	125.0	522.0	-	-	8.1	9.9	9.0	Ⅴ등급
충남 (9)	업성지	천안시 업성동	낚시업	142.0	952.0	7.5	8.0	10.6	10.0	9.0	Ⅴ등급
	죽산지	아산시 선장면	낚시업	128.0	615.0	4.4	13.2	10.4	13.7	10.4	Ⅵ등급
	신창지	아산시 신창면	낚시업	97.0	770.0	8.1	19.5	15.7	16.7	15.0	Ⅵ등급
	월랑지	아산시 음봉면	낚시업	135.0	550.0	6.1	11.8	9.6	11.1	9.7	Ⅴ등급
	강청지	논산시 가야곡면	-	70.1	323.0	-	4.6	5.0	5.2	4.9	Ⅲ등급
	오봉지	당진군 신평면	낚시업	367.0	875.0	13.2	17.0	21.6	19.0	17.7	Ⅵ등급
	용봉지	예산군 덕산면	-	93.6	496.0	5.3	4.1	4.6	6.1	5.0	Ⅲ등급
	봉림지	예산군 봉산면	-	229.6	1065	6.1	8.2	5.9	5.7	6.5	Ⅳ등급
	벽정지	홍성군 광천읍	-	57.9	206.6	-	12.7	12.5	10.2	11.8	Ⅵ등급
전북 (2)	남포지	부안군 보안면	-	115.0	447.0	7.1	7.5	7.3	8.4	7.6	Ⅳ등급
	라성지	고창군 해리면	-	100.0	288.0	6.0	8.2	9.1	8.2	7.9	Ⅳ등급
전남(1)	남양지	무안군 삼향면	-	47.4	296		5.3	4.1	5.9	5.1	Ⅳ등급
경북 (4)	창림지	구미시 해평면	수상스키	318.2	1,649.5	8.8	8.1	7.9	8.7	8.4	Ⅴ등급
	도유지	영천시 북안면	-	142.8	581.2	-	9.2	8.7	9.2	9.0	Ⅴ등급
	매원지	칠곡군 왜관읍	수상골프	134.3	735.0	7.1	6.7	10.8	8.9	8.4	Ⅴ등급
	자산지	성주군 벽진면	-	115.1	527.5	8.8	11.6	7.9	10.2	9.6	Ⅴ등급
경남 (2)	덕곡지	밀양시 부복면	-	231.4	590.0	-	10.9	12.2	7.8	10.3	Ⅵ등급
	연 지	창녕군 영산면	-	-	40.0	-	7.8	8.4	6.7	7.6	Ⅳ등급

공사가 늦었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체예산으로 저수지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함.

그러나 성급한 계획으로 대상지 선정도 무원칙하고, 대상 저수지별 저수용량이나 오염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해 효율적인 수질개선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앞으로 사업대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저수지별 여건에 맞는 사업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농업용수 수질기준 근거

○ 수질기준 : 국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 의거 농업용수 수질관리

-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동법 시행령 제2조

<호소 생활환경 기준>

등 급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총질소 (T-N) (㎎/L)	클로로필 -a (Chl-a) (㎎/㎥)	대장균군 (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비 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저수지둑높이기 턴키발주, 감사원 감사․공정위 조사해야

- 9개중 5개가 낙찰율 99.9%, 2개 업체씩 입찰참여

- 턴키심사위원 47명 중 39명이 농어촌공사 직원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시설이 노후화 되어 붕괴위험이 있고,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담수능력 제고, 영농기반 마련, 유지용수 활용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사업임.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의 총사업비는 2012년까지 2조2,986억원으로 2009년 추경을 통해  380억원을 집행하고, 2010년에는 4,06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8,480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저수지둑높이기사업 총 113개 지구 중 14개 지구는 신기술 도입과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2~4개 지구를 묶어 턴키발주를 하고 있음.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의 무리한 턴키발주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은 단순공사여서 턴키로 추진할 필요가 없고, 턴키발주를 위해 2~4개씩 묶은 공구끼리 원거리여서 턴키발주 명분이 떨어지며, 턴키발주로 약 30% 재정낭비가 초래된다는 지적을 한바 있음.

지난 5년간 공공조달부문 턴키 시설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92.7%인데 비해, 저수지둑높이기 턴키지구의 낙찰률은 9개 지구 중 5개 지구가 99.9%이고 1개 지구만 97.9%로 90%대 미만임.

턴키 9개지구 중 5개 지구는 낙찰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99.9%로서 담합 또는 부정입찰 의혹과 함께 턴키발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공공조달부문 턴키 시설공사 낙찰률 추이:2006~2010년>

(단위: 백만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낙찰률	92.5	94.3	92.4	92.9	91.7	92.7
건수	52	61	41	98	64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발주 현황(18개 지구)

○ 일반지구(14지구) : 1~5공구  ○ 턴키지구(4지구) : 장성, 나주, 담양, 백곡

공구명	입찰일	입찰 참여업체	사업예산 (백만원)	응찰금액 (백만원)	낙찰율 (%)	낙찰자	입찰 참여업체수
1공구 (금강)	‘10.10.22	삼부토건	63,140	63,045	99.9	삼부토건	2
		고려개발		63,014
2공구 (낙동강)	‘10.10.22	삼성중공업	57,696	54,708	94.8	삼성중공업	2
		풍림산업		55,913
3공구 (낙동강)	‘10.11.01	한화건설	47,500	47,492	99.9	한화건설	2
		태영건설		47,481
4공구 (낙동강)	‘11.02.25	두산건설	64,865	54,800	99.9	두산건설	2
		임광토건		61,278
5공구 (섬진강)	‘11.02.25	KCC건설	50,232	50,160	99.9	KCC건설,	2
		새천년종합건설		47,685
장성댐	‘11.06.10	한양	72,738	65,464	90.0	한양	2
		대림산업		69,519
나주댐	‘11.06.10	동부건설	69,962	27,130	67.9	동부건설	3
		남양건설		33,620
		한진중공업		37,884
담양댐	‘11.06.10	롯데건설	41,973	41,944	99.9	롯데건설	3
		한화건설		41,965
		고려개발		41,935
백곡지	‘11.06.10	극동건설	41,171	40,635	98.7	극동건설	3
		코오롱건설		41,006
		삼부토건		41,088

또한, 턴키심사위원 47명 중 39명이 농어촌공사 직원이며, 외부인사는 고작 8명으로, 심사위원의 80%이상을 발주처 직원인 농어촌공사 직원으로 선정하고 있어, 발주처 상급자의 입김이 평가를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음.

설계평가시 경쟁사별 점수 차이를 2개 업체일 경우 15%, 3개 업체일 경우 10%씩 강제 배분하도록 하여 가격입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지므로 낙찰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2011년 2까지 이루어진 일반공구 5개지구의경우 공구마다 입찰참가자가 2개 회사만 참여하고 단 1지구를 제외하고는 낙찰율이 99.9%에 이르는 점으로 볼 때 사전에 공구별 참가자를 조정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공구별 2개 경쟁사끼리 가격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큼.

5개 지구까지의 낙찰율이 지나치게 높고 담합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높자, 2011년 6월 부터는 4개 지구중 3개지구에서 3개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율도 앞서 실시한 공구보다 떨어졌음.

감사원 감사요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혹 규명이 필요함.

무리한 턴키발주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입찰심사 과정에서 부정한 입김이나 거래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며, 공구별 2개회사만 참여하도록 업체간 사전 조정여부, 낙찰금액이 발주금액과 거의 동일한데 대하여 담합 또는 부정입찰이 없었는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함.

안전관리 시급한 시군관리 저수지, 공사로 일원화해야

- 시군관리 저수지의 96.2%가 30년이상 경과 저수지

- 시군관리 저수지 35.7%가 긴급 보수 필요한 안전진단 D등급

-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마치는데 100년이상 소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리시설물 중에서 저수지는  우리나라 전체 논면적 1,010,287ha의 44%에 해당하는 450,388ha의 논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농업용저수지는 전국에 총 17,569개소가 산재해 있으며, 그중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3,363개, 시군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전체의 80%인 14,206개로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음.

시군관리 저수지의 96.2%가 30년이상 경과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는 1945년 이전에 축조된 저수지가 전체의 52%인 9,156개소에 달할 만큼 축조된지 오래된 것이 많음. 또한 최근 30년동안 축조된 저수지는 984개로 전체의 5.6%에 불과하며 나머지 94%이상이 30년이상 경과한 저수지임.

특히 시군관리 저수지의 경우, 전체 14,206개 저수지 가운데 96.2%인 13,669개 저수지가 30년이상 경과된 저수지임.

준공시기별 저수지 현황

구분	전체	시군관리	공사관리
1945년 이전	9,156	7,840	1,316
1960년대	6,123	4,804	1,319
1970년대	1,306	1,025	281
1980년대이후	984	537	447
계	17,569	14,206	3,363

시군관리 저수지 35.7%가 긴급 보수 필요한 안전진단 D등급

공사가 2006년이후 실시한 지자체 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전체 333개소 중 A등급과 B등급은 없고,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이 214개소,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이 35.7%인 119개소로 나타났음

06~’10까지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현황

연도별	진단결과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계	333	-	-	214	119	-
2006	17	-	-	5	12	-
2007	71	-	-	41	30	-
2008	59	-	-	28	31	-
2009	71	-	-	54	17	-
2010	115	-	-	86	29	-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마치는데 100년이상 소요

공사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 동안 총 550개소의 시군관리 저수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음. 올해에는 지자체 관리 저수지 139개소에 안전진단을 시행중인데 이 같은 추세라면 지자체 관리저수지 14,206개의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마치려면 100년을 훨신 넘긴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안전관리 미흡한 시군관리 저수지의 관리를 공사로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리시설 재해설계 기준 상향해야

- 올해 농경지 4만9천ha, 수리시설 1,700건 피해, 재해복구비 458억원

- 수리시설개보수 시행된 수리시설에서도 최근 5년간 16개 지구 침수피해

- 배수장 설계기준은 20년 빈도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강우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특히 이번 여름 태풍 및 집중호우로 농경지 약 4만 9천ha, 수리시설 약 1,700건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재해복구를 위해 166개 시설에 458억원의 국고가 지원됨.

수리시설 피해현황 및 재해복구 현황

(금액: 백만원)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시설수	166	46	5	25	49	5	36
피해액	16,909	7,026	318	1,064	4,932	268	3,301
복구액	45,770	8,775	785	2,876	15,098	9,284	8,952

최근 5년간(‘07～’11년) 공사 관리지역내 수리시설물의 붕괴 및 파손,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살펴보면 피해액이 262억원, 국고지원 재해복구액이 666억원에 이르고 있음.

또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추진되어 시설물 보수․보강이 이루어진 수리시설에서도 최근 5년간 16개 지구에서 침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태풍 및 집중호우로 피해․복구비(5년간 928억원)가 발생되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추진되어 보수․보강이 이루어진 시설에서도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국고를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음.

저수지의 경우,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30년이상 노후화되어 있는데다 당시 설계기준도 현재보다 떨어져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현재의 설계기준도 총저수량 500만㎥이상 저수지에만 가능최대 홍수량이 적용되고 있어 최근의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배수장의 경우, 20년 빈도의 설계기준으로 되어 있어 일시적인 강우에도 농작물 침수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

수리시설물의 설계기준

□ 저수지

구 분	1968년~	1982년~	2002년~현재
설 계 홍수량	◦100년 빈도의 1.2배	◦200년 빈도의 1.2배	◦200년 확률홍수량, 기왕의 최대홍수량, 지역최대 홍수량 중 큰 값을 설계홍수량으로 함 - 필댐에서는 20% 가산 ◦붕괴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지구는 가능최대 홍수량(PMF) 적용 - 유역면적 : 2,500ha 이상 - 총저수량 : 500만㎥ 이상

□ 배수장

구 분	1970년~	1979년~	1983년~	2001년~현재
설 계 강수량	◦10년 빈도의 발생 확률	◦20년에 1~3회	◦좌 동	◦20년 빈도의 발생확률을 갖는 2일연속 강우량
허 용 담수심	◦논 30cm이하로 하고 30cm를 초과할 때에는 담수시간이 24시간을 넘지 않도록 계획	◦논에서는 30cm로 정하고 허용담수를 초과할 경우 담수계속시간은 24시간을 넘지 않도록 계획	◦좌 동	◦좌 동
침수시간	◦72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좌 동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강우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물 설치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현재의 기준을 최근 강우형태에 맞게 상향조정 하는 것이 시급함.

진단결과 등급별 시설물 상태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평가는 시설물 상태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별표 3의2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 부재별로 발견된 결함의 종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Ａ, Ｂ, Ｃ, Ｄ, Ｅ의 5단계로 구분하여 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을 부여함.

[안전등급 기준]

평가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농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관리 철저로 기금수익 감소 방지해야

- 농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위반으로 2년간 151억원 손실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운용 부적정으로 13억 손실

농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위반으로 2년간 151억원 손실

사업성기금은 여유자금을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현금성, 유동성)과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매년 자금수지분석 및 통계모형을 활용하여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추정한 후 전체 운용대상 자금 중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제외한 금액을 중장기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농지관리기금의 경우,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단기 적정여유자금을 도출하여 연간자금운용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8. 10. 21. 수립한 “여유자금 운용계획”상 적정 단기자금 규모는 4,438억 원이었음.

적정단기자금 4,438억 산출근거

- 여유자금 운용계획상 버퍼금액 3,055억 원에 기금의 연간 수입지출계획에 따른 '08년 11월에서 '09년 10월까지 1년간의 계획 순지출액(지출액-수입액) 1,383억 원('09년 연간 1,844억 원)을 가산한 금액

따라서 수입 증가 등으로 여유자금 규모가 급증하더라도 단기자금 운용규모가 4,438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은 중장기자금으로 운용하여 기금수익을 극대화해야 함.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08. 9. 30. 5,074억 원에 불과하던 여유자금 규모가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 증가로 2008. 12. 31. 1조 898억 원으로 급증하여 “자산운용계획”상 적정 단기자금 규모 4,438억 원을 초과한 6,460억 원은 중장기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었는데도 1조 898억 원 전부를 만기 3～6개월의 정기예금 등 수익률 4%의 단기자금으로 운용하였음.

그 결과 단기자금 과다 운용액 6,460억 원을 중장기자금(1년 만기 정기예금 수익률 5.99%)으로 운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128억여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음.

2009년에도 503억원을 단기자금으로 초과 운용하여 23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등 단기자금 과다 운용으로 2008년과 2009년에만 151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음.

공사는 앞으로 자산운용지침이나 자산운용계획을 위반하여 단기자금을 과다하게 운용함으로써 기금수익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운용 부적정으로 13억 손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법｣ 제38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 등으로부터 수납받은 농지보전부담금 중 수수료(약 10%)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수수료는 은행의 MMDA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하고 있음.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및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부담금 수납	수수료 지급
		계	시·도 및 시·군·구	공사
2007	8,287	829	663	166
2008	15,464	1,464	1,237	227
2009	8,032	734	642	92

｢농지전용업무 처리규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수수료는 분기 익월 말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입금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분기 중에 MMDA계좌에 입금한 수수료는 분기 익월 말일까지 관할관청에 입금하면 되고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기금수익으로 처리하므로 계정은 달리 하더라도 수수료를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운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여야 함.

그런데도 공사에서는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위 수수료를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운용하지 않고 MMDA로만 운용함으로써 2007～2009년 3년간 1,294백만 원의 기금수익을 더 올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공사는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운용하여 기금수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