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권 영 세 기획재정․정보위원회(한나라당)	2011. 9. 22 (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646호 ☏ 784-4584, 788-2271 FAX 788-3634

원산지를 둔갑한 유아용품 38억원어치 적발

- 관세청, 유아용품․소화기 등 안전제품의 원산지세탁 테마단속 실시

- 34개업체, 총 69억원상당의 원산지세탁 물품 적발

- 특히 유모차, 분유 등 유아용품이 약 38억원어치나 적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아용품·석제품 등 공산품 테마단속 실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모차, 분유 등 유아용품이 9건에 37억7300만원으로 최대적발물품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총 적발금액(7억7889만원)보다 5배가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는 석제품이 18억원상당이 적발되었고, 최근 이용인구가 급증한 자전거도 1억4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원산지를 둔갑하여 밀수된 뒤 시중에 유통되었다.

○ 이번 테마단속은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유아용품, 소화기, 공구 등 안전제품의 원산지 둔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1.3.10.~4.29일까지 실시하였다. 단속 품목은 공구․낚시․등산용품․소화기․유아용품․자전거 등 8개 품목이었고, 적발 내역은 34개 업체에 총 69억원 상당이었다. 위반유형은 건수로는 17건으로 원산지미표시가 가장 많았고, 적발금액으로는 38억5800만원으로 표시방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특히 최근의 저출산 추세에 따른 고급 유아용품 선호풍조로 값이 싼 중국산 물품 등이 원산지를 둔갑하여 명품 유모차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원산지를 둔갑한 유아용품, 자전거 등은 실생활에서 국민의 안전을 쉽게 위협할 수 있는 물품들이므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첨부자료

□ 유아용품, 석제품 등 공산품 1차 테마단속 실시 결과

○ 단속 기간:‘11.3.10~4.29

○ 단속 배경: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유아용품, 소화기, 공구 등 안전제품의 원산지 둔갑에 적극 대응

○ 단속 품목: 유아용품, 석제품, 소화기, 공구 등 8개 품목

○ 적발 내역: 34개 업체, 총 69억원 상당

<위반유형별>

위반 유형	건수	금액(백만원)
허위표시	1	1
오인표시	6	1,136
손상 변경	1	292
미표시	17	1,695
표시방법 위반	10	3,758
합 계	35	6,882

<품목별>

품 목	건수	금액(백만원)
공 구	3	172
낚시용품	3	12
등산용품	3	409
석제품	5	1,806
소화기	1	3
유아용품	9	3,773
자전거	2	144
조명기기	8	563
합 계	34	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