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0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0(화)		담당 : 박영웅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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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21%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재정건전성 회복, 늘어나는 복지수요 뒷받침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3%로서 OECD 34개국 중 30번째로 낮다. (OECD 평균 25.8%)

ㅇ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 발전이 더딘 국가와 세계적으로 가장 재정이 열악한 일본, 4개국 뿐이다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21%였으나 MB정부 들어 대규모의 부자감세로 19.3%로 1.7%p 추락하였다.

ㅇ 이로 인해 2010년 경상 GDP(1173조원) 기준으로 연간 20조원의 조세수입이 적게 들어와 4년 내내 적자재정을 면치 못하고 있다.

■ 분단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을 GDP의 20% 이하로 유지해 가는 것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이며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당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1%대로 올려야 한다.

▶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ㅇ 지금 세계경제의 위기는 재정위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ㅇ 실제 PIGS(포르투칼,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국가를 비롯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공통점은 낮은 복지지출도 뒷받침하지 못할 정도로 조세부담률이 낮은데 기인하고 있다.

- 이번에 신용등급이 하락한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19.5%이고, 세계에서 가장 재정이 취약한 일본은 17.3%이다. 지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은 조세부담률이 21.1%, 그리스는 20.3%, 포르투칼은 23.7%로 낮은 수준이다.

ㅇ 반면 복지도 잘되어 있고 재정도 안정된 국가들의 공통점은 높은 수준의 복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세부담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부담률이 덴마크는 47.2%, 스웨덴은 34.8%, 핀란드는 31%, 노르웨이는 33.7%이다.

- 이들 국가에서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 의료 등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지므로 조세저항이 적으며 그 결과 높은 조세부담률 유지가 가능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강하다.

ㅇ 특히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국가에서는 재정이 건전하고 튼튼해야 외부 충격을 흡수해서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ㅇ MB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을 과도하게 낮춤에 따라 4년내내 재정적자(적자규모 97조)이고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4년동안 137조 증가)하고 있다.

▶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뒷받침해야 한다

ㅇ 과도하게 낮은 조세부담률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4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ㅇ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조세부담률 수준으로는 뒷받침할 수 없다.

ㅇ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 화합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며 성장정책이다.

■ 다만 조세부담률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다음 정부 말인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되,

ㅇ 새로운 세목의 신설 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등에 대한 세금부담을 적정화함으로써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중산서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 OECD 각국의 조세부담률>

국가명	조세부담률	국가명	조세부담률
일본	17.3	룩셈부르크	25.5
슬로바키아	17.4	호주	27.1
터키	18.2	프랑스	27.1
멕시코	18.3	헝가리	27.1
한국	19.3	캐나다	27.6
미국	19.5	이스라엘	28.2
체코	20.0	오스트리아	28.4
그리스	20.3	영국	28.9
칠레	21.1	이태리	29.8
스페인	21.1	벨기에	30.2
스위스	22.4	핀란드	31.0
폴란드	22.9	뉴질랜드	33.7
독일	23.1	노르웨이	33.7
슬로베니아	23.1	아이슬란드	34.0
아일랜드	23.7	스웨덴	34.8
포르투칼	23.7	덴마크	47.2
네덜란드	24.6	OECD평균	25.8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2010), OECD각국은 2008, 한국은 201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