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9.22)

(관세청,한국조폐공사)

국회의원 이 강 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본관 202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or.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관세청>

1.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유통, 국경관리 철저히 하라	1

2. 관세조사 실적 확대방안 마련하라	3

3. 납세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라	4

<한국조폐공사>

1.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업무현황 보고서	5

2. 장기적인 시설 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7

3. 자립형 사업의 확대를 위한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8

4. 비정규직 양산?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라	9

<관세청>

1.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유통, 국경관리 철저히 하라

◦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하는 불법의약품은 진품여부 등이 불확실하여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정청 등에서는 불법의약품 유통 차단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

◦ 특히 시중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불법의약품의 대부분이 중국 등 외국에서 제조·밀반입된 것으로서 관세청의 불법의약품 반입 차단을 위한 국경관리 업무가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하다고 할 것임

◦ 관세청이 제출한 ‘중국산의약품 밀수입 적발실적’에 따르면 (`08)569건(56억원)→(`09)433건(191억원)→(`10)309건(158억원)으로 건당 적발금액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관세청이 제출한 ‘개인의 면세범위 초과 세관 적발 품목’ 가운데 중국산의약품은 지난 2009년 이래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건수도 (`09)10,490건에서 (`10)30,298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8월 현재 20,911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개인의 반입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특히 밀수입의 경우 건당 적발 금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수입 적발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Q1>불법의약품에 대한 밀수가 더욱 교묘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경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 특히 이렇게 국경을 통과하여 밀반입된 불법의약품이 버젓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식의약품 거래사이트는 (`09) 1,238개에서 (`10)11,253개로 무려 11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불법정보 시정건수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도	온라인 도박	구매 대행	불법 식의약품	마약	장기 매매	자살	문서위조	불법 명의거래	계 (건수)
2008	4,877	850	1,025	5	23	2	208	1,098	8,088
2009	4,747	1,673	1,238	28	120	52	979	770	9,607
2010	7,250	6,917	11,253	194	47	38	1,126	1,015	27,840
상승률(배)	1.49	8.14	10.98	38.8	2.04	19.0	5.41	0.92	3.44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09년 이후 외국산 불법의약품을 몰래 밀반입해 판매하다 적발된 온라인 업체는 총 63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산 불법의약품 적발실적(식품의약품안전청)

	고발	수사의뢰
2009	4건	7건
2010	18건	30건
2011.6	1건	3건

Q2>외국산 불법의약품의 국내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Q3>불법의약품이 국경 단계에서 통과될 수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의약품이 관세청을 유유히 통과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Q3>불법의약품 국내반입 차단뿐만 아니라 사후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2. 관세조사 실적 확대방안 마련하라

◦ 관세조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탈루를 포함한 통과요건의 적정성을 업체별로 확인하는 제도로 정기 법인심사와 수시 기획심사로 각각 운용 하고 있음

◦ 관세청은 지난 2010년 정기 법인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심사 후보군(총 수입규모 상위 600대 기업)에 대하여 일정 주기(4~6년)로 심사를 실시하고,

◦ 이와 더불어 세액탈루·통관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품목)를 대상으로 수시 기획심사를 하고 있음

◦ `10년 기준 심사대상 업체수는 14만8천개에 달하고 있으나 심사받은 업체는 619개로 관세심사율은 0.42%에 불과한 실정이며, `00년 이후 관세조사를 받은 업체수는 총 4,390개 인 것으로 나타남

Q1>관세심사 대상업체수 대비 관세심사율은 (`08)0.5%, (`09)0.3%, (`10)0.4%에 불과한데 관세심사 규모가 적정하다고 평가하는지?

Q2>조사업체 대비 추징업체 비율을 보면 (`09)72%→(`10)60.6%→(`11.8)52.9%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추징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세심사 범위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관세조사 횟수별 업체 수는 1회 3,659개, 2회 496개, 3회 144개, 4회 50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5회 이상 관세조사를 받은 업체도 41개 업체에 달하고 있음

Q3>5회 이상의 경우 대부분 고세율 품목인 농수산물로 세액탈루 위험이 높아 기획심사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 정기 심사제도의 경우 법인심사 후보군을 총 수입규모 상위 600대 기업으로 한정(`11년 500개→600대 기업 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어 전체 법인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Q4>정기 법인심사 후보군의 경우 기업 수를 특정 할 것이 아니라 수입액 기준으로 일정 수입규모 이상의 업체는 자동으로 대상에 정기 법인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정기 법인심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은?

Q5>관세조사의 남용으로 국민의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될 것임. 그러나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효율적인 관세심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3. 납세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라

◦ 관세청의 지난 3년간 관세의 과세불복 현황을 살펴보면 (`08)399건→(`09)472건→(`10)452건으로 나타남

◦ 과세불복에 따른 인용률은 (`08)37.8%→(`09)31.7%→(`10)42.7%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Q1>이렇게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 또한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 단계보다 사후구제제도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단계의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움

Q2>사후구제 단계에서는 많은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구제제도 단계에서의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 유형별 법정기한내 처리 비율을 살펴보면 과세전 적부심사의 경우 법정기한내 처리비율은 (`09) 83.7%→(`10)68.9%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Q3>`11.7현재 과세전적부심사의 법정기한 내 처리비율도 73.7%에 불과한데 이처럼 낮아진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

Q4>관세에 대한 과세불복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선 세관에서 관련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 사례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납세의무자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며,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한국조폐공사>

1.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업무현황 보고서

◦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조폐공사는 화폐, 수표 등의 수주형 제품의 사업량이 급감하는 등 전통적인 핵심사업의 기반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새로운 사업기반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함

◦ 윤영대 사장도 지난 9.6일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기술개발, 새로운 시스템 혁신으로 공사를 경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한바 있음

◦ 조폐공사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ID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해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우선 조폐공사는 고액권 발행으로 인한 화폐 사업량 급감 및 사업구조 변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전통사업을 대체할 신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ID사업을 핵심전략사업으로 설정하고 매출비중을 (`10)21%→(`16)37%로 확대한다는 계획임(업무현황 7p)

Q1>ID사업의 매출비중의 확대는 정부의 2013년 전자주민증 도입사업 추진을 염두해 둔 것 아닌지?

◦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 `10.9.20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보류되어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음

Q2>주민등록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외교통상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급기 내부에 있던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주민번호, 여권번호, 여권발급일·만료일 등의 신상 정보가 여권발급기 운용업체(메디오피아테크) 직원들에 의해 이 회사 본사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Q3>이와 관련해 조폐공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 결국 전자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개인정보가 디지털로 집적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사고의 위험 및 규모는 훨씬 클 수밖에 없음

Q4>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음. 이처럼 전자주민등록증의 2013년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ID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 또한 조폐공사는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격적 시장개척, 수출인프라 확충 및 해외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임(업무현황 8p)

◦ 그러나 조폐공사의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09)421억원을 정점으로 (`10)328억원, (`11.8)44억원에 불과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

※수출실적 : (`06)127억원→(`07)258억원→(`08)311억원→(`09)421억원→(`10)328억원→(`11.8)44억원(`11(전망) 147억원)

Q5>올해 수출 전망치는 147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지?

Q6>수출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마련도 없이 ‘공격적 시장 개척’, ‘수출인프라 확충’, ‘해외사업 확대’ 등의 수사(修辭)만 남발하는 것은 무의미함. 어떻게 평가하는지?

◦ 특히 업무현황 보고서 p15의 ‘20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해외진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감지적 사항에 대해 완료 했다고 보고하면서 `11년도 수출목표를 전년 보다 20.5%나 증가한 395억원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감 지적사항을 잘 처리한 것처럼 보고함

Q7>그러나 조폐공사의 수출실적은 8월 현재 44억원에 불과하며 올해 수출 전망도 1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음. 수출목표 395억원이 달성가능하다고 보는지? 사실상 실현 불가능 한 목표 아닌지?

Q8>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새로운 시장개척, 새로운 기술개발, 새로운 시스템 혁신’으로 공사를 경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실적 부풀리기로 치장된 ‘장밋빛 보고서’가 아니라 조폐공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이 담긴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장기적인 시설 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조폐공사는 한국은행과 ‘화폐제조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고 화폐발주와 납품을 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 연도중 소요되는 화폐의 제조를 회계 연도 개시 45일 이전까지 조폐공사에 발주하고, 조폐공는 발주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분기별 납품계획서를 한국은행에 제출·동의를 받아 납품

◦ 지난 2007년 이후 한국은행에서 받은 화폐 발주량을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 (`07)20억장→(`08)17.1억장→(`09)9.9억장→(`10)5억장→(`11)4.1억장으로 발주 규모가 매우 불안정 한 것으로 나타남

Q1>이처럼 연간 발주 물량의 차이가 크다면 장기적인 시설 운용계획 수립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Q2>`10년 이후 은행권에 대한 발주물량이 급감. 현재 은행권 설비 가동율은 어느 정도인지?

◦ 화폐발주량이 과다할 경우 생산설비 과부화 및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화폐발주량 과소시에는 잉여인력 발생, 생산설비 운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Q3>조폐공사의 경영여건이나 실적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 현재 한국은행과 체결한 ‘화폐제조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단순히 한국은행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납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Q4>따라서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화폐 수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시설 운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3. 자립형 사업의 확대를 위한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 조폐공사의 은행권, 보안인쇄, 여권, 주민증 등 수주형(전통형) 사업의 매출액은 고액권 발행에 따른 화폐발행량 급감으로 인해 (`08)3,198억원→(`09)2,671억원→(`10)2,696억원으로 2008년 이후 계속 감소

<수주형과 자립형 사업의 매출액 및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수주형(전통형)		자립형(개척형)		총 매출액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2006	2,781	84.1	528	15.9	3,315
2007	2,919	87.2	429	12.8	3,348
2008	3,198	83.9	613	16.1	3,811
2009	2,671	75.7	859	24.3	3,530
2010	2,696	75.9	857	24.1	3,553

(자료 : 한국조폐공사)

*수주형(전통형)사업 : 은행권, 보안인쇄(수표, 우표 등), 여권, 주민증 등

*자립형(개척형)사업 : 정부, 한국은행과의 계약(B2G)이 아닌 사업, 상품권, 수출제품 등

◦ 특히 수주형 사업의 매출액 비중은 (`10)75.9%에 달해 수주형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에서 고액권 화폐발행 등의 시장 여건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ID사업 등 신성장동력 사업 중심으로 자립형 사업구조로 전환하고, 2016년까지 자립형 사업의 비중을 51.2%까지 확대 한다는 계획임

Q1>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 그러나 조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ID사업 중심의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함

◦ 우선 ID사업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전자여권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여권의 국산화율은 0%임

◦ 현재 조폐공사에서 전자여권을 개발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이 없는 상황임

◦ 또한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추세로 인해 조폐공사의 예측과는 달리 조기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 특히 ID사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는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나 전자주민등록증은 대표적인 수주형 사업으로서 자립형 사업구조 확대와는 큰 관련성이 없음

Q2>따라서 자립형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해 ID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사업다각화 및 해외시장 개척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4. 비정규직 양산?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라

◦ 공사는 새 은행권사업 이후 정부의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원을 감축해 ‘11.6월 현재 현원은 지난 '07년보다 155명이 감축된 1,456명인 것으로 나타남

<정원 및 현원현황>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6.현재
정원	1,648	1,649	1,649	1,466	1,466	1,466
현원	1,583	1,611	1,568	1,532	1,477	1,456

◦ 지난 5년 동안 채용 및 퇴직현황을 살펴보면 채용인원은 133명이며, 퇴직인원은 237명으로 총 10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또한 평균연령은  45세('11.6월 현재) 정도로 높은 편임

<지난 5년간 채용 및 퇴직현황>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6현재	계
채용인원	43	68	14	5	3	-	133
퇴직인원	37	47	56	44	53	24	237
평균연령	43.1	43.3	43.7	44.4	44.9	45.3	-

◦ 향후 공사는 '16년까지 직원의 23% 정도인 336명이 자연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구조가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퇴직예상인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퇴직예상인원	18	58	45	85	64	66	336명

Q1>대규모의 인력이 이처럼 단시간 내에 퇴직할 경우 생산현장에서는 기술전수 등의 애로로 기술공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공사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자체 인력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여 핵심직무 중심으로 인력운영을 강화하고,

◦ 비핵심 직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웃소싱 확대 및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임

◦ 고용사정이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력 감소를 계기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공사의 인력운영 계획에는 결코 동의 할 수 없음

Q2>‘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자 민생대책’이라 할 것임.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함. 따라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공사의 향후 인력운영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