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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성회	(경기 화성갑)

보도자료(2011.09.20)

11년 관계회사 제도 실시 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 897개

- 897개 기업에‘08 ~‘10년까지 지원된 정책자금 7,090억원!

김성회 의원 “중소기업 인증심사 현장실사 소홀 문제”

‘0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선 안되는 기업에 7,090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지식경제위, 경기화성갑) 20일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기청이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5일까지 897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 관계회사제도 : 모회사가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계열사를 통합하면 중견기업 이상이 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제도

관계회사 제도 시행이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들에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된 금액을 환산해보니,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 등으로 무려 7,09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897개 기업 중 정책자금은 66개 기업이 507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7.68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보증은 253개 기업이 총 6,583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26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회 의원은 “그동안 중기청이 중소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지원을 받지말아야 할 기업들이 지원받고, 정작 지원받아야 할 중소기업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면서 “대기업·중견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회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관계회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중기청 중소기업 인증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만 중소기업인증 심사를 하고,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면서 “기업이 악의적으로 허위자료제출을 해도 중기청 심사과정에서 정확하게 중소기업 여부가 판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날 중기청 국감에서 김동선 중기청장에게 “중소기업 인증심사에 있어 현장실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인증 후에도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지원받아야 할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중소기업 제외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은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정책자금		신용보증		기술보증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기업	금액
2008	21	146	42	904	3	111
2009	30	233	44	1,350	66	1,563
2010	15	129	36	1,139	63	1,516
소계	66	507	122	3,393	131	3,190

* 정책자금(총액) : (‘08)  31,867억원,  (’09)  58,555억원, (‘10)  31,355억원

* 신용보증(총액) : (‘08) 290,164억원,  (’09) 389,642억원, (‘10) 403,384억원

* 기술보증(총액) : (‘08) 125,625억원,  (’09) 175,706억원, (‘10) 169,336억원

* 정책자금 : 신규 공급 기준, * 보증 : 신규 공급(만기연장 포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