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편익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 서울시

- 할 수 있는 복지 실현부터 우선해야

◎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통일성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

- 전시행정의 표본

2011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 지자체관련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다른 곳도 아닌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그 도입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약자의 복지실현을 위해서라도 시내버스를 점차 저상버스로 확대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 되었고, 2006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교통약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가 저상버스(기존 버스보다 출입구 문턱을 약15cm 낮춘 버스)를 도입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4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버스 총 7,535대 중 22%인 1,621대가 현재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저상버스 도입규모를 결정하고 그 수만큼 예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지자체단체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구체성이 없어 오직 지자체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만 사업이 진행된다는 약점이 있다. 즉,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도입이 가능하다.

이날 이의원은 서울시의 저상버스도입 사업이 시작한지 7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서울시 전체 운행버스 중 22%만 교체된 이유와 서울시에서 밝히고 있는 올해 도입 할 예정인 총300대 중 현재 67대만 도입된 이유를 따지며, 이런 도입 추세대로라면 전체 운행버스 중 저상버스의 비율이 50% 정도가 되려면 10년이 훨씬 지나야 할텐데,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비롯한 여러 전시성 행정과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내놓는것 보다는 교통약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국고의 보조도 받을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이 우선적인 복지 행정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제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설치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획일화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별 여력에 의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아닌 사고위험에 노출된 골치덩어리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도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하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전거도로 설치를 완료하였다.  자전거도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설치된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 차로 이다.

자전거도로의 구분

구분	구분기준
자전거전용도로 (차로뿐 아니라 강변, 해변주변 조성)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지 등으로 자전거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도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을 하였으나 자전거도로의 95%가 보행자 보도블럭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여서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설치된 도로는 자동차 차로의 폭을 줄여 ‘Rord diet' 방식으로 만들어 졌다.

(사진설명: 왼쪽-자전거전용도로, 오른쪽- 자전거전용차로)

그러나 차로의 폭을 줄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다보니, 교통체증 및 도로 주변상인들의 생업 민원, 도로이용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도로기본설계의 문제로 자동차들이 자전거도로에 진입을 할 수 밖에 없어 (차선 우회전을 하려면 자전거도로 침범 불가피), 자전거 이용자들 또한 안전위협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의원은 서울시에 어떤구간은  분리대가 설치가 된 자전거도로, 어떤구간은 분리대 설치없이 차선만 그어놓은 자전거 도로인데 이렇게 나뉘어 설치한 이유를 따져 묻고,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 결국은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의 부족으로 도로의 골치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진정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도로가 구간별 관리의 주체는 모두 다르지만 한형태로 이뤄져 있듯, 자전거 도로의 형태 또한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형태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