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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 월 4일(火)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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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별, 사회복지예산 비중 격차 심해

목포 35.1% 최고, 신안군 10.7%최저 (자립도 최저7.6%)

- 道평균 재정자립도 미달인 고흥(8.8%) 해남(9.7%), 복지비중은 18%     로 부담 커 : 수혜대상자는 평균 이상(각각 39,339명, 35,000명)

- 자립도 9.6%, 10.4%, 11%인 완도, 영광, 무안군도 수혜대상 많아     (25,359명, 25,974명, 28,413명 등) 부담 가중

- 재정이 어려운데 복지수혜대상자 많은 단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道 및 중앙정부의 지원 시급

-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행정안전위)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시․군별 사회복지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시․군별 사회복지예산 구성비의 격차가 크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고흥군, 해남군, 완도군, 영광군, 무안군 등 자치단체들의 기본 복지수혜대상자 숫자가 여타 시군보다도 많아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라남도의 시․군별 사회복지 예산을 확인한 결과, 목포는 35.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7.6%로 道 최저인 신안군은 10.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 등 시․군별 격차가 매우 심하다.

-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해당지역 내 사회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시․군별로 예산편성을 달리하다보니 격차가 당연히 벌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도 전라남도 시군별 주요 사회복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명)

연번	시 군	재 정 자립도	사업비 총 계	복지 예산 (사회 복지비)	구성비	인 구	사 회 복 지 대 상
							합 계	기초생활 수급자수	노인수	장애인수	영유아수
계		16.7%	7,727,111	1,342,585	18.1%	1,918,485	700,022	106,081	350,900	147,918	95,123
1	목포시	27.8%	543,773	155,097	35.1%	245,422	68,148	13,593	25,134	14,236	15,185
2	여수시	28.3%	771,838	152,554	22.7%	293,488	83,616	12,975	36,601	18,835	15,205
3	순천시	20.6%	640,578	144,144	25.4%	272,620	72,360	11,006	31,204	15,759	14,391
4	나주시	15.0%	405,318	81,949	23.2%	90,118	40,991	7,306	21,270	8,935	3,480
5	광양시	40.0%	465,809	73,116	19.9%	145,512	34,182	3,652	13,614	7,398	9,518
6	담양군	16.4%	266,483	40,048	15.7%	47,808	20,489	2,814	11,924	4,075	1,676
7	곡성군	9.4%	212,948	33,239	16.4%	31,886	16,234	2,389	9,279	3,428	1,138
8	구례군	11.0%	202,660	25,065	12.9%	27,375	13,416	1,879	7,511	2,971	1,055
9	고흥군	8.8%	385,060	65,841	18.0%	73,924	39,339	5,033	23,651	8,339	2,316
10	보성군	11.1%	302,214	42,920	15.0%	48,792	24,486	3,174	14,415	4,756	2,141
11	화순군	21.6%	382,373	52,590	15.9%	69,368	27,367	4,358	14,143	5,273	3,593
12	장흥군	9.9%	256,126	43,278	17.6%	42,394	21,109	3,298	11,932	4,356	1,523
13	강진군	9.3%	226,076	34,604	15.7%	41,624	19,668	2,688	11,107	3,706	2,167
14	해남군	9.7%	373,355	63,898	18.1%	79,579	35,060	4,846	20,090	6,961	3,163
15	영암군	21.0%	313,558	46,198	16.5%	60,082	24,120	2,905	12,575	5,068	3,572
16	무안군	11.0%	286,044	48,342	18.2%	74,475	28,413	3,409	14,208	6,641	4,155
17	함평군	8.1%	228,059	34,458	15.5%	36,702	19,223	2,835	10,825	4,243	1,320
18	영광군	10.4%	293,004	46,575	19.6%	57,362	25,974	4,482	13,319	5,640	2,533
19	장성군	10.7%	268,520	39,758	15.2%	46,514	21,459	3,828	11,302	4,213	2,116
20	완도군	9.6%	309,558	48,537	16.5%	54,269	25,359	3,912	14,329	4,914	2,204
21	진도군	11.7%	233,899	32,363	14.3%	33,743	17,307	3,017	9,605	3,341	1,344
22	신안군	7.6%	359,858	38,011	10.7%	45,428	21,702	2,682	12,862	4,830	1,328

※ 기준 : 2010.12.31, 본예산 기준

※ 자료 : 전라남도 (2011.10)

- 그러나 문제는 道 평균 재정자립도 16.7%에 훨씬 못 미치는 고흥군(8.8%)과 해남군(9.7%)은 복지수혜대상자가 각각 39,339명, 35,000명으로 道 평균 복지대상 숫자 31,819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 자립도 9.6%에 불과한 완도군, 10.4%인 영광군, 11%인 무안군도 각각 25,359명, 25,974명, 28,413명 등 복지수혜대상이 도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기본 복지수혜대상자는 다른 시군보다 많다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전남 시․군별 사회복지예산 구성비>

(단위 : %)

구분	도평균	상위그룹	하위그룹
사회복지예산 구성비	18.1	22.7	16.6

<전남 시․군별 재정자립도>

(단위 : %)

구분	도평균	상위그룹	하위그룹
재정자립도	14.9	20.4	43,194

<전남 시․군별 사회복지수요 인원>

(단위 : 명)

구분	도평균	상위그룹	하위그룹
사회복지수요	31,819	43,194	23,944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복지수혜대상 숫자에 대해 큰 걱정 없이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국비와 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 나름대로 구상하는 사업을 추진할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시․군 위주로 道의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함으로써 도민 간 위화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