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첨복단지 진입도로 국비 1,400억원 지원 시

’09년 8월 첨복단지위원회 후보지 선정은 원천무효!

대구신서 첨복단지 분양가 낮추기 비정상적인 노력

o 대구광역시는 대구 신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2012년 예산에 국고지원 1,400억원 요청

- 평당 236만원에 달하는 분양가가 우수 연구개발기관 및 인재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판단하고 지식경제부에 2012년 국비예산으로 1,400억원 요청. ▶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o 이러한 행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평가 당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제출한 자료와 정면 배치

- ’09.6월 당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는 ’09.4월 기준 평당 287만원의 땅값을 100만원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09.6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후보지 평가” 제출 자료에서 밝힌 대구․경북도의 저가공급 방안 주요내용

- 100만원/3.3㎡ 지방비 지원으로 분양가 인하(차액보전)

- 녹지율 조성, 산업용지 분양가 차별화 지원 : 20만원/3.3㎡

-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따른 기반시설 국비 추가지원 : 20만원/3.3㎡

- 일시납 할인 : 40만원/3.3㎡

문제점

o 입지선정 후보지 평가 당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제안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음. 이는 국책사업 선정시 스스로 제안한 내용을 어기는 것으로 향후 또다른 국책사업 선정시 일단 되고 보자는 안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음

질의내용

o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3년째 첨복단지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선정과정의 의혹과 그 이후의 대구광역시 행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o 지난 4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경북지역 민심이 악화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시가) ‘첨단의료관광 등 소프트한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발전전략을 구사’할 것을 주문했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땅값 인하, 국가산업단지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o 이러한 청와대의 제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대한 특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o 왜 명백한 특혜인지 설명하겠습니다.

o 대구시는 첨복단지 선정과정에서 ‘대구․경북도의 부지 저가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방비 100만원 지원 등으로 09.4월 당시 평당 땅값 287만원을 100만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대구․경북도의 부지 저가 공급 방안

- 지방비 지원으로 100만원

- 녹지율 조정 및 산업용지 분양가 차별화로 평당 20만원

- 일시납 할인으로 평당 40만원

-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따른 기반시설 국비 추가지원으로 평당 20만원

o 이러한 대구시의 제안은 심사 평가에 반영되어 최종 선정됐습니다.

o 그런데 이제 와서 ‘지방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낮추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o 이러한 행태는 국책사업 선정시 거짓보고서로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더니 이제 와서 못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고 선정자체가 원천 무효화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o 장관께서는 지경부에 계실 때나 총리실에 계실 때 국책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자신들이 스스로 제안한 내용을 뒤집으면서 막무가내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o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땅 값을 낮추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국비 896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o 금년에는 지식경제부에 1,4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안에 반영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 2010년 혁신도시지원 명목으로 국토부에 요청,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및 연구개발특구지원 명목으로 지경부에 요청. 1,400억원 지원 시 평당 176만원 수준으로 인하.

▶ 지경부 심사 160억, 기재부 심사 결과 250.2억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충북 오송도 진입도로 국비 476억 요청, 전액 미반영.

o 결국 대구 첨복단지 선정은 이 정권의 대구․경북지역에게 주는 선물, 특혜임이 증명됐습니다. 당시 첨복단지 공모에 응모했던, 원주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o 이렇게 공모에 응한 지자체가 스스로 제안한 내용을 어긴다면 향후 정부가 어떻게 국책사업 공모와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o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마련했던 ‘부지 저가 공급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하고,. 정부는 국고지원을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o 아울러 복지부는 첨복단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시켜 선정 취소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