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증 필요한 살충제로 질병관리본부는 방역작업

- 한쪽에선 안전, 다른 쪽에선 살포,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 따로 놀아 -

현황

o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살충제 등 최초 허가 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제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전성 문제 발생

- 임산부 노출 시 아이 IQ 저하(연합 ’11.4.21일)

- 클로르피리포스 중독 원인으로 추정되는 뉴질랜드 여성 사망 보도(연합 ’11.5.9일)

o '11.5.27일 중앙약심,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제제 허가제안, 생산중단 건의.

o 미국이나 EU 등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 성분 13종 파악, 안전성 재검토 필요.

- 현재 국내 사용 성분 55종 중 42종은 미국, EU 등 선진외국에서 사용 중

o 연말까지 13종에 대해 안전성 재평가 실시 예정.

문제점

o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13종성분의 살충제 구입, 방역작업에 사용

- 구입한 기관 : 질병관리본부, 인천시, 전라남․북도, 광주시, 경상남․북도, 대전시, 충청남도

- 사용한 지자체 : 인천시, 전라남․북도, 광주시, 경상남․북도, 대전시

질의내용

o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살충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o 지난 4월 살충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르피리포스에 노출된 산모 자녀가 노출이 적은 자녀에 비해 지능지수 및 신체발달이 저하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o 5월에는 태국 호텔에서 클로르피리포스 중독 원인으로 추정되는 뉴질랜드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o 이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미국은 2000년에 그리고 EU는 2008년에 시장에서 자진 철수됐습니다.

o 그런데 우리는 미국보다 11년, EU보다 3년이 늦은 금년에서야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27일 중앙약심을 개최됐지요?

o 그 결과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제제는 허가제한 및 생산중단을 건의했고, 이후 미국이나 EU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을 조사한 결과 13종에 달합니다.

▶ 피리미포스메칠, 바이오레스메츠린, 알레스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붕산, 쿨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치온, 프로폭술, 히드라메칠논, 퍼메트린, 피페로닐부톡시드, 피레트린엑스.

o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분의 제품이 구매되어 방역작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o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o 화면을 보시면, 구매내역입니다.(자료1)

o 대한민국 방역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도 등 8개 광역단체가 5억4,458만원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o 다음으로 실제 사용현황을 보시면...(자료2)

o 인천광역시는 등산로와 공원, 모기발생지역과 가옥에 살포하고 경로당에 지원을 했습니다.

o 각 마을과 등산로에 살포한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방역작업으로 살포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역제품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것입니다.

o 이런 제품들이 지난 3년 동안(’08~10년’) 총 497억(3617)원, 지난해 만해도 145억(4603)원 생산됐습니다.

o 결국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돌아갔습니다. 혹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원인미상의 폐손상(간질성 폐렴)의 경우도 국민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보건당국의 무능 때문에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o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즉시 방역당국에 알리는 것이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알리지 않았죠?

o 대체제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식약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 살충제의 경우 최초 허가 후 안전성 검증제도, 예를 들면 재등록하는 제도가 없지요?

o 미국이나 EU는 15년 내지 10년 주기로 재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재등록제도를 도입해야겠지요?

o 개선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