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 월 19 일(月)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주민 10명 중 7명, 지방의회 불신

지방의회 문제점 : 지방의원의 개인적 자질과 관련된 지적  많아

(의원의 전문성 부족’41.5%, ‘의원비리’32.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의견조사’분석 -

이 조사는 2011년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계별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1,000명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약 50%의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거주지역별 분포는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인구비례(2011년 주민등록 인구기준)에 의해 할당함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비례해 조사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 ±3.1%이다.

○ 지방의회의 대한 ‘부정적 이미지’ 69.1% , ‘긍정적 이미지’ 30.9%

- ‘30대’ 지방의회의 대한 부정적 이미지 72.4%로 가장 높아

○ 지방의회 지역주민의견 대변하지 못한다는 견해 58.1%로 ‘부정적’ 인식 많아

- ‘거의대변하지 못함’ 44.7%, ‘전혀 대변하지 못함’ 13.4%

○ ‘60대 이상 ’(57.1%) 및 ‘호남권 ’(57.7%)과 ‘영남권 ’(55.0%),

지방의회 단체장 견제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견해 더 높아

○ 지방의회의 역할로 ‘주민들의 의사대변’이 41.8%로 독보적으로 가장 높아

○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지방의원의 개인적 자질과 관련된 지적 가장 많아       - ‘의원의 전문성 부족’ 41.5%, ‘의원비리’ 32.6%

○ 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원의 자질 향상’이 43.8%, ‘의원의      전문성 확보’가 30.2%로 의원의 개인능력과 관련된 사항 높아

○ 지방의회의 대한 만족도 10점 만점 기준 평균 4.67점으로 낙제점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민 10명 중 7명이 지방의회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의회의 자정과 개혁의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69.1%에 달해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견해도 58.1%나 되어,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41.5%, ‘의원비리’가 32.6%로 나타나 지방의원의 개인적 자질과 관련된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원의 자질 향상’이 43.8%, ‘의원의 전문성 확보’가 30.2%로 의원 개인의 능력 자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69.1% ,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       제고노력 필요”

-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 이미지’는 30.9%에 인 반면, ‘부정적 이미지’는 69.1%로 나타나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10명 중 약 7명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지방의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해석된다.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응답자가 72.4%로 가장 높은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거주지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이 각각 72.4%,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긍정적	부정적	모름	합계
전체		1,000	30.9	69.1	0.0	100.0
성별	남성	501	30.7	69.3	0.0	100.0
	여성	499	31.1	68.9	0.0	100.0
연령대	20대	310	32.9	67.1	0.0	100.0
	30대	210	27.6	72.4	0.0	100.0
	40대	215	32.6	67.4	0.0	100.0
	50대	151	29.8	70.2	0.0	100.0
	60대 이상	114	29.8	70.2	0.0	100.0
거주지 권역별	수도권	493	27.6	72.4	0.0	100.0
	충청권	101	31.7	68.3	0.0	100.0
	호남권	104	26.9	73.1	0.0	100.0
	영남권	260	36.9	63.1	0.0	100.0
	기타	42	40.5	59.5	0.0	100.0

주1)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대전, 충남⋅북

호남권 : 광주, 전남⋅북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기  타 : 강원, 제주

※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변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견해          58.1%, 지방의원 주민들과의 소통 적극적이지 못해”

- 지방의회의 지역주민의견 대변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거의 대변하지 못함’이 4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약간 대변하는 편'이 40.2%, ‘전혀 대변하지 못함’ 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방의원들의 주민의견 대변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3.3%로, 거주지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64.4%로 ’부정적‘ 견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 반면, 거주권역이 기타(강원⋅제주)인 경우는 ’약간 대변하는 편‘이 50.0%로 일부 거주권역을 중심으로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변정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매우 잘 대변	약간 대변 하는 편	거의 대변 하지 못하는 편	전혀 대변 하지 못함	모름	긍정	부정	합계
전체		1,000	1.7	40.2	44.7	13.4	0.0	41.9	58.1	100.0
성별	남성	501	2.4	39.9	43.1	14.6	0.0	42.3	57.7	100.0
	여성	499	1.0	40.5	46.3	12.2	0.0	41.5	58.5	100.0
연령대	20대	310	1.3	44.5	42.9	11.3	0.0	45.8	54.2	100.0
	30대	210	1.9	34.8	53.3	10.0	0.0	36.7	63.3	100.0
	40대	215	0.9	40.5	43.3	15.3	0.0	41.4	58.6	100.0
	50대	151	2.0	39.7	41.7	16.6	0.0	41.7	58.3	100.0
	60대 이상	114	3.5	38.6	40.4	17.5	0.0	42.1	57.9	100.0
거주지 권역별	수도권	493	1.2	42.4	44.8	11.6	0.0	43.6	56.4	100.0
	충청권	101	3.0	37.6	48.5	10.9	0.0	40.6	59.4	100.0
	호남권	104	2.9	32.7	47.1	17.3	0.0	35.6	64.4	100.0
	영남권	260	1.9	38.5	41.9	17.7	0.0	40.4	59.6	100.0
	기타	42	0.0	50.0	45.2	4.8	0.0	50.0	50.0	100.0

※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의회 단체장 매우 잘 견제 한다’ 고작 3.7%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약간 견제하는 편’ 46.9%, '거의 견제하지 못하는 편' 38.0%, '전혀 견제하지 못함' 11.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매우 잘 견제 한다’라는 응답은 고작 3.7%에 그쳐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거주지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거주지권역이 기타(강원⋅제주)에서는 71.4%로 ‘긍정적’ 견해가 높았으나,  호남권과 영남권의 경우 각각 57.7%, 55.0%로 ’부정적‘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57.1%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정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매우 잘 견제	약간 견제 하는 편	거의 견제 하지 못하는 편	전혀 견제 하지 못함	모름	긍정	부정	합계
전체		1,000	3.7	46.9	38.0	11.4	0.0	50.6	49.4	100.0
성별	남성	501	4.2	46.9	36.1	12.8	0.0	51.1	48.9	100.0
	여성	499	3.2	46.9	39.9	10.0	0.0	50.1	49.9	100.0
연령대	20대	310	4.8	48.1	40.3	6.8	0.0	52.9	47.1	100.0
	30대	210	2.9	45.7	42.4	9.0	0.0	48.6	51.4	100.0
	40대	215	3.3	46.5	35.8	14.4	0.0	49.8	50.2	100.0
	50대	151	2.0	53.6	31.8	12.6	0.0	55.6	44.4	100.0
	60대 이상	114	5.3	37.7	36.0	21.1	0.0	43.0	57.1	100.0
거주지 권역별	수도권	493	3.9	49.5	36.9	9.7	0.0	53.4	46.6	100.0
	충청권	101	4.0	47.5	43.6	5.0	0.0	51.5	48.6	100.0
	호남권	104	2.9	39.4	40.4	17.3	0.0	42.3	57.7	100.0
	영남권	260	4.2	40.8	38.5	16.5	0.0	45.0	55.0	100.0
	기타	42	0.0	71.4	28.6	0.0	0.0	71.4	28.6	100.0

※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의회의 역할 ‘주민의사의 대변’이란 견해 가장 많아 ”

-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 ‘주민의사의 대변’이 41.8%, '지역발전에 기여' 25.9%, '주민고충 처리' 23.6%, ‘단체장 견제’ 8.1%, ‘기타(실효성 없음⋅필요 없음 등)' 0.8%순으로 나타나, 지방의회의 역할로 ‘주민의사의 대변’을 압도적으로 많이 꼽았다.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주민의사의 대변’을 우선적 역할로 꼽았고, 60대 이상은 ’지역발전에 기여‘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를 거주지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주민의사의 대변’에 대한 응답이, 영남권은 ’지역발전에 기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층과 거주지별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역할>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주민의사의 대변	단체장의 견제	주민고충처리	지역발전에 기여	기타	합계
전체		1,000	41.8	8.1	23.6	25.9	0.6	100.0
성별	남성	501	42.1	10.2	21.2	25.7	0.8	100.0
	여성	499	41.5	6.0	26.1	26.1	0.4	100.0
연령대	20대	310	47.4	4.8	31.0	16.5	0.3	100.0
	30대	210	45.7	6.7	22.4	24.3	1.0	100.0
	40대	215	34.9	8.8	20.5	35.3	0.5	100.0
	50대	151	41.7	11.3	19.2	26.5	1.3	100.0
	60대 이상	114	32.5	14.0	17.5	36.0	0.0	100.0
거주지 권역별	수도권	493	49.5	7.3	23.3	18.7	1.2	100.0
	충청권	101	44.6	5.0	27.7	22.8	0.0	100.0
	호남권	104	31.7	7.7	24.0	26.5	0.0	100.0
	영남권	260	29.2	10.4	25.0	35.4	0.0	100.0
	기타	42	47.6	11.9	7.1	33.3	0.0	100.0

※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의회의 문제점 중 74.1%가 지방의원의 개인적 자      질과 관련된 사항”

-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41.5%, ‘의원비리’가 32.6%, ‘중앙정치의 예속’이 17.5%, ‘단체장과의 갈등’이 6.3%, ‘기타(당선 전과 후가 너무 다름⋅예산을 잘 사용하지 못함⋅지나친 선심성 예산사용 등)'가 1.9%로 나타났다.

- 또한 ‘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의원 비리’는 지방의원의 개인적 자질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체 중 74.1%나 차지해 지방의원의 개인적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령대별, 거주지 권역별로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연령대와 지역이 ‘의원의 전문성 부족’을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뽑고 있으나, ‘20대’와 ‘충청권’은 ‘의원 비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문제점>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의원 비리	중앙정치의 예속	의원의 전문성 부족	단체장과의 갈등	기타	합계
전체		1,000	32.6	17.5	41.5	6.5	1.9	100.0
성별	남성	501	28.3	20.8	42.5	6.0	2.4	100.0
	여성	499	36.9	14.2	40.5	7.0	1.4	100.0
연령대	20대	310	42.6	16.8	30.6	7.1	2.9	100.0
	30대	210	30.5	19.0	43.3	4.8	2.4	100.0
	40대	215	23.7	18.6	51.6	5.1	0.9	100.0
	50대	151	28.5	17.9	48.3	4.6	0.7	100.0
	60대 이상	114	31.6	14.0	39.5	13.2	1.8	100.0
거주지 권역별	수도권	493	33.9	19.3	38.9	4.9	3.0	100.0
	충청권	101	41.6	10.9	36.6	8.9	2.0	100.0
	호남권	104	28.8	10.9	52.9	7.7	0.0	100.0
	영남권	260	29.6	18.5	42.7	8.5	0.8	100.0
	기타	42	23.8	23.8	47.6	4.8	0.0	100.0

※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으로 ‘의원의 자질 향상’ 43.8%,

'의원의 전문성 확보' 30.2%로 의원 개인능력과 관련된 사항 높아”

- 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의원의 자질 향상’이 43.8%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원의 전문성 확보' 30.2%, '중앙정치로부터 독립' 16.4%, ‘단체장과 대립구조 해소’ 8.0%, ‘기타(비선거철에도 주민과의 소통 필요⋅의원의 의식개선⋅지방의회의 폐지 등)'1.6%로 나타났다.

- 따라서 지방의회의 주요한 개선사항으로 ‘의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의 확보’와 같은 의원의 개인적 능력과 관련된 사항이 74.0%로 매우 높아 의원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

※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 평균 4.67점”

-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의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5점’에 대한 응답이 32.3%로 가장 높고, 보통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 ‘6점' 및 ‘4점’에 각 15.1%와 11.6%가 응답해,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67점으로 나타나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정도의 수준에 근접하게 나왔다.

-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연령대별, 거주지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20대와 기타(강원⋅제주)지역이 각각 5.05점과 5.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

구분		응답자수	만족도 평균
전체		1,000	4.67
성별	남성	501	4.59
	여성	499	4.74
연령대	20대	310	5.05
	30대	210	4.51
	40대	215	4.52
	50대	151	4.43
	60대 이상	114	4.49
거주지 권역별	수도권	493	4.65
	충청권	101	4.77
	호남권	104	4.41
	영남권	260	4.63
	기타	42	5.45

(단위: 명, 점)

※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유정복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폭행행사 등 일그러진 행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깊은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단체장을 견제하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별로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자기감시를 강화하는 등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야만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