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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대선공약 언제 지키나?

08년 19개월 필수예방백신 접종률 59%에 불과

전현희의원 “이명박 정부, 우리 아이들･엄마와 약속지켜 부담 낮춰야”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실시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국비 부담 약속은 4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엄마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예방접종률도 아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은 11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현재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민간 병의원에서의 본인부담금이 1만 5천원 내외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국비’라는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과 약속은 4년째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된 백신은 총 8가지 11종 전염병인이다. 결핵(BCG, 내피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일본뇌염, 수두,폴리오(IPV),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Td(파상풍･디프테리아) 등이 백신을 신생아부터 만 12세까지 총 22회 접종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서울YMCA가 최근 밝힌 예방접종비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생후 12개월까지 민간 지정의료기관에서 8종의 필수예방접종 시, 강남구 주민은 전액 무료지만 은평구 주민은 24만 8천원을 본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간 지원금액이 달라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병의원별로 차이가 존재해 많은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반면 아이 엄마들 사이에서는 ‘선택 3종 세트’라고 불리는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 폐구균을 본인 부담으로 접종시키고 있다. 한번 접종 시 적게는 4만원, 많게는 15만원 이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방접종 비용이 엄마들의 지갑을 얇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YMC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수접종에서 제외된 기타예방접종 비용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8%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으며, 의학계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 예방접종율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영유아의 건강에 필수적인 예방접종비용 전액 국비부담이라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예산타령만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아이들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예방접종으로 어린이가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목표로 시행 중인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라면,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은 필수항목으로 넣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대선 공약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