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국정감사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기획재정위 오제세
	민주당 청주시 흥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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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경제 규모 줄이는데 국세청 앞장서야

지하경제규모 수준 10%로 줄이면 세수 20조 확보가능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양한 추정치가 있지만 통상 GDP대비 20~30% 규모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가장 최근 추정치로는 노기성․윤여필(KDI용역)의 22%(2006년)와 Schneider(오스트리아 빈츠대) 교수의 27.6%(2004/05년), 대한상공회의소의 30%(2007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

(단위 : GDP대비, %)

분석연도	1985	1986	1988	1992	2001	2003	2006	2004/05		2007
지하경제 비율	10~20	20~30	19	20	38~50	21	22	27.6		30
연구자	최광	한경련	재무부	신총련	OECD	현대경제연구원	노기성․윤여필	Schneider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자료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27.6%)는 최근 금융․재정 위기에 봉착해 있는 유럽 4개국 스페인(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 포르투갈(28.2%)의 지하경제 규모와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OECD 주요국 지하경제 비중>

(단위 : %, GDP 대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한국	포르투칼	멕시코	터키
지하경제 (GDP대비)	7.9%	8.8%	10.3%	13.2%	20.5%	23.2%	26.3%	27.3%	27.6%	28.2%	31.7%	33.2%

* 출처 : Schneider(2007), 국회예산정책처(2004~2005년 기준)

Schneider(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7.6%(GDP대비, 2004/05년 기준)로 인도(25.1%), 아르헨티나(27.2%), 남아프리카공화국(28.2%), 멕시코(31.7%) 등과 비슷한 수준이고 중국(16.6%)보다도 높음

G-20국 평균인 22.1%보다 5%p 정도 높고, 145개국(조사대상국) 평균인 34.3%보다는 6~7%정도 낮은 수준

G-20국 중에서도 선진국에 속하는 미국(7.9%), 일본(8.8%), 영국(10.3%) 등의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10%대 중반까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G-20국의 지하경제 규모(GDP 대비 비중)>

(단위 : %)

순위	국 가	1999/00	2001/02	2002/03	2003/04	2004/05
1	미 국	8.7	8.7	8.4	8.2	7.9
2	일 본	11.2	11.1	10.8	9.4	8.8
3	영 국	12.7	12.5	12.2	11.7	10.3
4	호 주	14.3	14.1	13.5	13.1	12.8
5	프랑스	15.2	15.0	14.5	13.8	13.2
6	캐나다	16.0	15.8	15.2	14.8	14.1
7	독 일	16.0	16.3	16.8	16.1	15.3
8	스웨덴	19.2	19.1	18.3	17.2	16.3
9	중 국	13.1	14.4	15.6	16.1	16.6
10	사우디아라비아	18.4	19.1	19.7	19.3	18.4
11	이탈리아	27.1	27.0	25.7	24.8	23.2
12	인도네시아	19.4	21.8	22.9	23.6	24.0
13	인 도	23.1	24.2	25.6	25.9	25.1
14	아르헨티나	25.4	27.1	28.9	28.6	27.2
15	한 국	27.5	28.1	28.8	28.2	27.6
16	남아공	28.4	29.1	29.5	29.0	28.2
17	멕시코	30.1	31.8	33.2	32.6	31.7
18	터 키	32.1	33.2	34.3	33.9	33.2
19	브라질	39.8	40.9	42.3	42.6	41.8
20	러시아	46.1	47.5	48.7	48.2	47.3
평 균		22.2	22.8	23.2	22.9	22.1
145개국 평균		33.6	34.5	35.2	34.9	34.3

자료 : Schneider(2007), 국회입법조사처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GDP의 20~30%로 추정되고 있는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한 과표 양성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세행정과 인사쇄신, 脫권력기관화를 향한 "국세청 개혁" 작업 꾸준히 지속되어야

2. 지하경제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비율 높여야

납세자 수는 꾸준히 증가, 세무조사 비율은 매년 감소

‘10년 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평균비율은 1.01%인 반면, 대전지방국세청은 0.99%, 반면 광주지방국세청의 비율은 0.78%로 매우 낮아

(광주) 법인사업자 납세자 수 ‘06년 31,291명 → ’10년 41,246명으로 31.8% 증가

(대전) 법인사업자 납세자 수 ‘06년 29,065 → ’10년 37,976명으로 30.7% 증가

구 분	개 인			법 인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2006	0.18	0.23	0.27	1.54	1.06	4.94
2007	0.15	0.23	0.26	1.12	1.23	4.89
2008	0.11	0.23	0.25	0.76	1.26	4.86
2009	0.09	0.21	0.24	0.93	1.22	4.63
2010	0.10	0.24	-	1.01	1.33	-

<세무조사 비율(%)>

<지방청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청	납세자수	133,935	136,579	141,313	145,847	151,029
	조사비율	1.61	1.11	0.75	0.99	1.12
중부청	납세자수	94,548	98,815	105,700	113,163	121,521
	조사비율	1.43	1.01	0.67	0.91	0.91
대전청	납세자수	29,605	30,632	33,260	35,723	37,976
	조사비율	1.49	1.15	0.83	0.86	0.99
광주청	납세자수	31,291	32,231	34,794	37,679	41,246
	조사비율	1.08	1.05	0.70	0.77	0.78
대구청	납세자수	26,083	26,892	28,595	30,347	32,215
	조사비율	1.7	1.27	0.85	0.92	0.98
부산청	납세자수	45,359	47,244	50,038	53,358	56,527
	조사비율	1.79	1.32	0.88	0.97	1.09

(단위 : 건, %)

‘10년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평균비율은 0.10%인 반면, 광주지방국세청은 0.09%로 다소 낮아

(광주) 법인사업자 납세자 수 ‘06년 169,459명 → ’10년 286,536명으로 69% 증가

(대전) 법인사업자 납세자 수 ‘06년 181,291명 → ’10년 305,147명으로 68.3% 증가

<지방청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청	납세자수	65,2749	764,795	849,228	971,760	944,587
	조사비율	0.20	0.15	0.11	0.08	0.10
중부청	납세자수	719,219	873,725	997,779	1,168,383	1,182,172
	조사비율	0.15	0.14	0.10	0.07	0.10
대전청	납세자수	181,291	226,481	255,820	304,250	305,147
	조사비율	0.14	0.14	0.10	0.08	0.10
광주청	납세자수	169,459	204,944	231,217	274,338	286,536
	조사비율	0.16	0.14	0.11	0.09	0.09
대구청	납세자수	197,143	238,369	264,645	310,214	304,869
	조사비율	0.18	0.14	0.11	0.09	0.09
부산청	납세자수	359,636	428,164	475,730	555,487	547,505
	조사비율	0.18	0.14	0.11	0.09	0.10

(단위 : 건, %)

▶ 각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비율을 선진국만큼 높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지하경제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3.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재정확충 미흡

대전지방국세청 결손처분액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 시급

최근 5년(2007~2011.6월)간 각 지방청별로 ‘결손처분 체납세액’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청을 제외한 전국 지방국세청의 결손처분액 증가

2010년 국세청의 총 결손처분액(7조 6,772억원)에 대한 각 지방청별 보유비율은 중부청 37.1%, 서울청 34.4%순

<‘10년 결손처분 보유비율 현황>

(억원, %)

구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결손처분	100	34.4	37.1	6.7	4.9	4.7	12

대전지방국세청 ‘06년 3,449억 → ’10년 5,161억원으로 1,712억원(49.6%) 급증

광주지방국세청 ‘06년 3,044억 → ’10년 3,807억원으로 763억원(25.1%) 증가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

(억원, %)

구 분	2006년(A)	2007년	2008년	2009년	2010월(B)	2011. 6월	증감율(A/B)
서울청	30,854	25,682	26,263	24,800	26,468	14,455	-14.2
중부청	22,955	24,318	25,426	25,339	28,476	14,267	24.1
대전청	3,449	4,477	4,186	5,121	5,161	2,743	49.6
광주청	3,044	2,969	2,898	3,331	3,807	2,135	25.1
대구청	2,933	3,301	3,229	3,676	3,624	2,062	23.6
부산청	6,600	7,963	7,575	8,843	9,236	4,753	39.9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06년 873억원 → ’10년 1,917억원으로 1,044억원(120%) 증가

<대전지방청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

구분	계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부가세	과년도	기타세
2006	3,449	873	315	22	1,023	957	259
2007	4,477	1,126	377	69	1,342	960	603
2008	4,186	1,206	389	59	1,337	875	320
2009	5,121	1,622	464	20	1,388	1,242	385
2010	5,161	1,917	252	12	1,232	1,386	362
2011. 6월	2,743	626	88	3	519	1,263	244

(억원, %)

광주지방국세청 역시 소득세 결손처분이 ‘06년 847억원 → ’10년 1,137억원으로 290억원(34.2%) 증가

<광주지방청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

구분	계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부가세	과년도	기타세
2006	3,044	847	300	8	756	842	291
2007	2,969	884	224	6	830	782	243
2008	2,898	789	288	10	901	670	240
2009	3,331	913	368	17	1,021	769	243
2010	3,807	1,137	212	26	1,002	1,107	323
2011. 6월	2,135	418	98	3	327	988	301

(억원, %)

각 지방국세청은 ‘11년 2월부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운영 → 인력확충을 통해 효과적인 은닉재산 추적조사 필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편성현황>

(반, 명)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반수	16	6	5	1	1	1	2
인원	174	70	62	9	8	9	16

▶ 세금체납의 심각성은 재정건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의 국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 초래,

▶ 각 지방국세청은 정권 후반기의 틈을 노려 체납․탈세하고 넘어가려는 잘못된 납세자 풍토를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해 세정을 바로잡아야!

4. 국세청 조세행정에 따른 국민 불편 여전해

‘10년 대전․광주지방청 인용률 전체평균보다 높아

국세청의 이의신청 인용률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 ‘07년 24% → ‘10년 35.1%로 46.3% 증가, 광주지방국세청 역시 ’07년 21.6% → ‘10년 33.6%로 55.6% 증가

특히 올해 상반기 인용률을 살펴보면, 광주지방국세청 인용률이 37.9%로 전체 평균인 27.5%보다 높아 → 실적위주에 연연한 무리한 세금부과를 한다는 반증

※대전청의 인용금 ‘09년 18억원 → ’10년 79억원 3.4배 급증

<지방청별 이의신청 현황>

(건, 억원, %)

구 분		합계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2007	인용률	21.5	19.2	22.9	24.0	21.6	24.0	26.5
	인용금	975	197	635	18	28	15	82
2008	인용률	28.0	29.9	25.5	21.9	28.8	39.5	26.8
	인용금	631	341	184	48	8	30	20
2009	인용률	26.4	23.9	29.8	21.5	28.8	18.0	27.7
	인용금	789	264	415	18	15	7	70
2010	인용률	29.1	29.1	28.6	35.1	33.6	27.8	25.3
	인용금	1474	586	439	79	18	68	284
2011. 6월	인용률	27.5	25.9	28.2	26.6	37.9	25.8	29.8
	인용금	508	144	210	29	6	6	113

※자료 : 국세청

‘09년 국세청 전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금액이 5,270억원 → ’10년 9,928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88%인 4,658억 상승

특히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의 인용률(금액기준) ‘급증’

지방청 중 광주지방국세청 인용률 상승폭이 ‘09년 15.3% → ’10년 58.4%로 가장 높게 상승(전년 대비 43.1% 상승)

대전지방국세청 역시 2009년 19.3% → ‘10년 52.3%로 전년 대비 33% 상승

구 분			합 계	본 청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2009	청구	건수	6,237	201	2,442	2,420	341	168	159	506
		금액	15,835	8,799	3,354	2,710	297	129	115	431
	처리	건수	5,948	196	2,259	2,298	309	229	162	495
		금액	14,242	7,990	2,556	2,731	249	131	117	468
	인용	건수	2,092	59	799	784	100	127	57	166
		금액	5,270	4,096	452	531	48	20	17	106
	인용율	건수	35.2	30.1	35.4	34.1	32.4	55.5	35.2	33.5
		금액	37	51.3	17.7	19.4	19.3	15.3	14.5	22.6
2010	청구	건수	6,225	346	2,343	2,323	380	156	194	483
		금액	26,414	16,783	4,412	3,389	921	180	112	617
	처리	건수	6,314	305	2,451	2,347	378	148	192	493
		금액	25,242	15,087	4,995	3,360	915	178	116	591
	인용	건수	2,178	90	881	768	133	64	62	180
		금액	9,928	7,772	833	540	479	104	13	187
	인용율	건수	34.5	29.5	35.9	32.7	35.2	43.2	32.3	36.5
		금액	39.3	51.5	16.7	16.1	52.3	58.4	11.2	31.6

<연도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현황>

※자료 : 국세청

⇒ 인용율 증가 → 국세 부실부과 상존 → 패소비용 및 소송인력 등 행정력 낭비 →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 원인

▶ 이의신청 인용률 등이 상승하는 것은 세정당국의 부정확한 과세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청은 정확한 부과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