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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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성매매, 미성년 강제 추행 등

비위 공무원 징계 더욱 강화해야

❍ 김우남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비위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360건이 적발되었음

❍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음주운전 152건, 성관련 범죄 5건, 폭행․상해 20건, 교통사고 9건, 복무위반 45건, 업무부당 37건, 향응․금품․뇌물수수 24건, 기타 28건 등이었고,

❍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큰 손상을 입히는 성매수, 성매매 등의 성관련 범죄가 5건이나 적발되었음

❍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징계처리중인 사건 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16세 여성 강제추행 사건도 있었음

❍ 이런 소속 도청 공무원들의 행위는 대부분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됨

❍ 그런데 이에 대한 징계처리는 성매수의 경우 감봉 1월, 성매매의 경우 정직 1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 정직 1월에 불과했음

❍ 김우남의원은 “성매매․성매수의 징계기준은 성희롱 처벌 기준보다 낮다”며 “이런 솜방망이 기준과 처벌이 공무원의 성 관련 범죄를 양산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 또한, 2010년 경기도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보면, 성희롱의 경우 7명의 지자체장, 성매매의 경우 11명의 지자체장이 단 1회도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음

❍ 김문수 지사도 단 1회 참가로 그 실적이 저조함

❍ 이처럼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와 지자체장이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의 부실화는 공무원의 성관련 범죄 척결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음

❍ 김우남의원은 “성관련 범죄에 대한 단호한 징계와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공무원의 성 관련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향응․금품․뇌물수수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징계조치를 통해 공무원 부패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