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인천교육청>

기능대회 입상자 취업률 비상,

동일계 취업률 전국 평균 33%, 인천 39.7%로 저조

엘리트 교육, 개선 필요

- 2010년 전문계고 지방 기능대회 입상자(16개 시ㆍ도교육청 1,084명)의 2011년 동일계 취업률은 33%로 저조하고, 대학 진학자는 55.6%로 과반수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역별 동일계 취업률은 서울이 52.8%로 가장 높고, 제주가 7.3%로 가장 저조하며, 인천은 39.7%로 나타남.

2011년 2월 졸업생(2010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로 현황

교육청	취업자 수*		대학 진학자수**				기타 (취업준비, 진학준비)
			4년제		2년제
	동일계	비동일계	동일계	비동일계	동일계	비동일계
서울	52.8%	1.1%	13.5%	0.0%	27.0%	3.4%	2.2%
부산	32.9%	5.9%	27.1%	1.2%	20.0%	1.2%	11.8%
대구	34.4%	3.3%	13.3%	0.0%	40.0%	2.2%	6.7%
인천	39.7%	2.7%	11.0%	0.0%	39.7%	1.4%	5.5%
광주	32.4%	10.8%	16.2%	2.7%	35.1%	0.0%	10.8%
대전	45.7%	2.2%	21.7%	0.0%	21.7%	0.0%	6.5%
울산	25.0%	0.0%	8.3%	2.1%	50.0%	0.0%	14.6%
경기	24.8%	2.9%	19.7%	0.0%	40.9%	0.7%	10.9%
강원	29.5%	3.3%	24.6%	0.0%	36.1%	6.6%	0.0%
충북	28.9%	2.2%	13.3%	6.7%	33.3%	8.9%	6.7%
충남	32.3%	0.0%	29.0%	0.0%	25.8%	3.2%	12.9%
전북	19.1%	1.5%	13.2%	1.5%	44.1%	2.9%	16.2%
전남	32.3%	8.1%	32.3%	0.0%	19.4%	3.2%	4.8%
경북	40.7%	5.5%	9.9%	2.2%	33.0%	0.0%	5.5%
경남	39.2%	2.0%	13.7%	0.0%	29.4%	5.9%	5.9%
제주	7.3%	4.9%	14.6%	4.9%	48.8%	14.6%	4.9%
평균 (총인원)	33.0% (358명)	3.4% (37)	17.7% (192)	1.0% (11)	34.0% (369)	2.9% (31)	7.9% (86)

주1) 전공과 관련있는 곳으로 취업하면 동일계, 전공과 관련없는 곳으로 취업하면 비동일계

주2) 매년 학기 초 교육청에 보고하는 교육통계(교육통계연보를 위한 기초자료) 및 자체학교 자료 참조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전문계고 특별전형에 의한 동일계 기준을 적용하되 계열이 다른 분야로 진학할 경우(기계과 졸업생이 레저스포츠 학과, 생명과학부 진학 등)는 비동일계 처리

- 이제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던 기능반을 시급히 정상화시켜야 함. 졸업 후 진로지도 미흡, 산업체와 괴리된 기능훈련, 대학 진학률 급증 등으로 취업률이 저조함. 이를 위해 개선하기 위해 기능반 운영에 대한 정책적 변화와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 또한, 교과부에서 제출한 5개 지역 5개교 기능반(전국기능대회에 10명 이상 출전시킨 학교) 실험실습비에 따르면 전체학생 중에서 4% 내외인 인천 A공고 기능반 학생의 실험실습비가 전체 실험실습 예산의 44.7%를 차지하고 있음.

- 소수엘리트 중심의 기능반 운영으로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임. 기능반 중심의 엘리트 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010학년도 5개 지역 5개교 기능반 실험실습비 및 운영비 상세 현황 (단위:천원)

시도	학교명	교당 전체예산대비 실험실습비			실험실습비				기능반 운영비*
		전체예산	실험실습비	비율	일반학생		기능(영재)반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서울	A공업고	6,373,272	530,801	8.3%	254,429	47.9%	276,372	52.1%	276,372
인천	B기계공고	7,104,936	304,722	4.3%	168,557	55.3%	136,165	44.7%	88,092
대구	C기계공고	5,536,305	286,056	5.2%	226,475	79.2%	59,581	20.8%	177,537
부산	D기계공고	3,104,067	292,975	9.4%	230,268	78.6%	62,707	21.4%	55,850
광주	E공업고	5,251,822	191,495	3.6%	127,490	66.6%	64,005	33.4%	154,176

주) * 기능경기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실업계고교 대회 지원금, 기능(영재)반특별지원비, 기능대회 모의평가비, 기능경기대회 하계ㆍ동계훈련비, 합숙훈련비, 기능반 식대(교육청 지원 목적경비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