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6]

국가 관광수입은 감소하는데

관광공사 임직원 성과급은 254억원 ‘돈잔치’

․방한 외래객은 매년 증가, 관광수입은 오히려 감소

․관광수입 감소와 관광객 피해신고 증가에도 한국관광공사는 254억원 성과급!!

한국을 찾는 관광객수는 꾸준히 증가 하고 있지만, 관광수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관광정책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도 공사는 최근 3년간 임원과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무려 254억 원 이상을 나눠주고 2년간 직원 복지로 30억원이 넘게 지급하는 등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공사는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고 국민들이 내어 준 돈으로 자신들만의 잔치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결과로 WEF(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관광산업경쟁력지수’를 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2008년과 2009년에 31위에서 2010년에는 32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방문의 해를 시작했던 2010년에 오히려 관광산업 경쟁력 순위가 하락하게 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방한 외래객(외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443천명(‘08)→927천명(’09)→980천명(‘10)), 관광수입은 2008년을 기점으로 0.6억불 증가되거나 0.5 억불 감소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외래객 및 관광수입 현황>

(단위 : 천명, 억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6월* 누계
방한 외래객	관광객 수	6,448	6,891	7,818	8,798	4,328
	관광객 수 증감	-	443	927	980	-
	관광수입	60.9	97.2	97.8	97.3	51.9
	관광수입 증감	-	36.3	0.6	-0.5	-
국민 해외관광객	관광객 수	13,325	11,996	9,494	12,488	6,164
	관광객 수 증감	-	-1,329	-2,502	2,994	-
	관광지출	169.5	145.8	110.4	131.9	75.3
	관광지출 증감	-	-23.7	-35.4	21.5	-
관 광 수 지		-108.6	-48.6	-12.6	-34.6	-23.4

*2010년 2011.6월 관광수입은 예정치임.

<출처 : 한국관광공사 2011년 국정감사 답변자료>

특이할 만 한 것은 2008년에 방한 외래객 수는 2007년보다 443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관광수입은 36.3억불이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9년에는 2008년보다 927천명 방한 외래객수가 증가하였으나 관광수입은 0.6억불 증가에 그쳤고 2010년에는 980천명의 방한 외래객 수 증가에도 관광수입이 오히려 0.5억불 감소하였다. 결국 전반적인 수치와 패턴을 볼 때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수입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평가하는 정의가 될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외래관광객 담당연구원은 국내로 들어오는 외래관광객의 50%이상이 일본, 중국인데 가장 많은 외래관광객이 들어오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짧은 일정으로 2회이상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선교의원실에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방한 외래객 피해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방한 외래객이 접수한 관광불편 피해신고 현황이 2007년 23.6%, 2008년 7.4%, 2009년에는 무려 69.6%, 2010년 10.9% 등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년간 평균 27.9%씩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피해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공사의 뚜렷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방한 외래객 피해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쇼핑	39	42	65	152	139
기타	31	51	57	81	18
택시	37	40	55	82	58
숙박	30	26	34	41	51
관광종사원	21	11	15	14	20
여행사	9	30	15	21	52
공항 및 항공	10	14	9	13	33
음식점	9	8	6	22	29
버스	7	6	7	12	25
분실 및 도난	12	21	10	29	35
안내표지판	1	8	3	1	2
유객알선	2	-	-	-	-
철도 및 선박	-	-	-	-	16
콜밴	-	-	-	-	41
계	208	257	276	468	519
증 감(%)	-	23.6	7.4	69.6	10.9

<출처 : 한국관광공사>

이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이토록 정체되어 있던 그 시기에 과연 공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본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는 최근 3년에간 임원과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무려 254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2년간 직원 복지제도로 지출한 금액만도 30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성과급 지급에 관해 공사는 기재부의 기관경영실적평가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기관경영실적평가 지표에 따르면 공사의 가장 큰 사업인 외래관광객 유치 평가 기준은 외래방문객 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인프라개선 및 다양하고 질높은 상품육성 등으로 기준을 다각화 하지 않는다면 현행 국내 관광산업의 정체는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던 절체절명의 시기에 공사는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고 국민들이 내어 준 돈으로 자신들만의 잔치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성과급 지급내역>

(단위 : 천원)

평가년도 구분		2008년 (지급년도 2009년)	2009년 (지급년도 2010년)	2010년 (지급년도 2011년)	합 계
기관장	지급률	연봉의 64%	연봉의 160%	연봉의 80%
	인원	1명	1명	1명
	지급액	59,219	148,048	74,024	281,291
감사	지급률	연봉의 48%	연봉의 60%	연봉의 40%
	인원	1명	1명	1명
	지급액	41,424	44,400	29,600	115,424
상임이사	지급률	연봉의 48%	연봉의 80%	연봉의 60%
	인원	3명	3명	3명
	지급액	119,808	199,680	149,760	469,248
직원	지급률	기초월봉의 304%	기초월봉의 440%	기초월봉의 380%
	인원	725명	613명	633명
	지급액	7,220,421	9,237,792	8,127,966 (추정)	24,586,179
합 계					25,452,142

<출처 :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기금 사용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합 계
경조사비	231,900	236,300	468,200
선택적 복지제도	1,300,997	1,750,032	3,051,029
운영경비 등	5,791	3,446	9,237

<출처 : 한국관광공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결국 한국관광공사는 외래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해 관광객 불편사항 및 관광고급화 등 관광산업의 질적인 측면을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며, “관광산업은 숫자로만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한번 방문했던 여행객의 마음에 또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을 얻고, 또 실제로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관광산업 육성의 선봉장인 한국관광공사가 관광객 수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인프라구축 및 고상품 육성을 통해 관광수입을 늘리고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햐 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