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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田 麗 玉

국회의원회관 303호

‘토석 재활용 위한 토싸이클’ 민간까지 확대해야!	보 도 자 료
국 토 해 양 위 원 회 - 국토해양부 - 2011. 09. 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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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에 남은 돌과 흙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공유시스템인 ‘토싸이클’을 운영하고 있다.

‘토싸이클’은 건설사업 현장에 버리는 흙과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상호정보공유로 예산 낭비를 막는 시스템이다. ‘토싸이클’ 시스템에서는 토석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직거래도 가능하다. 또한 공사 현장 간 토석 정보 공유로 석산굴착이 줄어들어 환경 훼손 방지효과도 있다.

토싸이클이 처음 구축된 것은 2007년이다. 계획당시에는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가 활용할 시스템으로 발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민간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민간부문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의 경우에만 국토해양부, 총사업비조정지침에 법제화하고 있어 의무화되고 실정이다. 공공에서도 홍보 부족으로 실시간으로 정보입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옥 의원은 “토싸이클은 토취장 개발을 최소화하고 토석 공유를 통해 비용절감을 할 수 있어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다.”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