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수수방관으로 음주문화센터 고사할 판!

질의

o 장관님, 한국음주문화센터에 대해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o 15대 국회에서 주류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이 제출되자 이를 무마하기위한 방편으로 1999년 대한주류공업협회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일정 금액

을 출연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이 재단법인을 허가해 줬습니다.

o 바로 한국음주문화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그 동안 국내에서 유일한 알콜 전문 연구 및 치료기관으로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알콜 의존자 치료 및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o 문제는 대한주류공업협회가 약속한 출연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지난 2007년 국세청 주도로 대한주류공업협회와 한국음주문화센터 사이에 보증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각서입니다.

o 그런데 아직까지 주류공업협회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음주문화센터가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o 물론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알콜 문제를 책임지는 담당 부처로서 주류업계에 사회적 책임 이행을 권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o 정부도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알콜 상담센터 등 중독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련 인력 양성체계 마련할 계획인데, 이러한 기관이 일상적으로 예산 부족에 시달려 제대로 사업을 펼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는 것 아닐까요?

o 그런데 현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장은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인프라인 치료병원 및 재활센터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는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o 장관께서 음주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음주문화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o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6월 말에 한국음주문화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지요?

▶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상 이사회에 특수 관계인이 1/5이상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2명이 초과.

o 한국음주문화센터의 사회 공익적 측면을 감안할 때, 사회적 감시가 가능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