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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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틀니급여 연구, 진흥원은 대응논리 개발연구

보건산업진흥원, 대한치과협회 ‘노인틀니 보장성확대 대처방안 연구’ 용역 실시

민주 최영희의원… “진흥원 연구용역은 틀니 보험수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기 위해 연구를 하는 사이에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대한치과협회 수주를 받아 대처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용역기간 ’11.1월~7월, 4천만원)를 9월22일 공개했다. 동 보고서는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시 가장 핵심문제인 적정수가 산정방법을 2가지,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으로 제시했다.

하향식은 총 원가(인건비+재료비+관리비+적정이윤)를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산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상향식은 행위과정별로 인력, 재료, 활용장비 등의 비용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하향식의 경우 적정수가가 완전틀니(레진상)123만5,531원에서 완전틀니(금속상) 134만8,342원이었던 반면, 상향식의 경우 완전틀니(레진상) 93만6,364원 부분틀니가 101만5,793원이었다. 하향식이 상향식에 비해 29~36% 비싸게 결정됐다.(표 참조)

문제는 적정수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향식 결정방식을 채택했다는 것. 대부분 회계 전문가들은 원가분석 시 하향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까지 포함시킨 총 원가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공정한 적정수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흥원은 친절하게도(?) 하향식 결정방식으로 적정수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측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제공해 준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아직 정부 측 노인틀니 적정수가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 진흥원이 수행한 방법 중 상향식 방식으로 산정된 보험수가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하향식 및 상향식 원가분석에 의한 적정수가 현황                 (단위:원)

		완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부분틀니
하향식(A)	적정수가	1,235,531	1,348,342	1,310,772
상향식(B)		936,364	993,375	1,015,793
차액(A-B) / 비중((A-B)/B)		299,167원(32%)	354,967원(36%)	294,979원(29%)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수가협상에서 정부 측이 100원을 제시하고 치과협회 측이 120원을 제시할 경우 협상은 110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이번에 보건산업진흥원이 치과의사협회 수주를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이 수가에 거품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