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전북지방경찰청	일시	2011년10월6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공정한 경찰,

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찰」

전북경찰 진단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동 희 hoyeo1@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10월 6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집중국감1]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중점추진사항 점검
서민생활 침해하는 각종 범죄 뿌리뽑겠다는 청장 다짐 전년 대비 5대 범죄 오히려 증가, 특히 강간․절도 증가 아동 및 여성실종 증가, 노인교통사고도 증가추세
□질의 1	□질의1. 청장께서는 작년 취임사에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범죄를 뿌리뽑아 밤거리를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셨다. 그러나,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강간범죄와 절도범죄 급증하였는데, 오히려 검거건수는 줄어들었다. 절도범죄의 경우 서민생활 침해 범죄이고, 강간범죄는 부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청장께서 말씀하신 경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장께서는 치안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	7
□질의 2	□질의2. 또한 청장께는 작년 취임사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각종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실종아동 및 실종여성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객관적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어린이와 여성들이 안전한 환경’은 언제 만들 것인가?	7
□질의 3	□질의3. 청장께서는 어린이와 노인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노인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청장께서 약속하고 이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국감2] 지역연고자 출신비중 높은 전북경찰
전북지역 경찰서 근무자들의 지역연고 비중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역사회 무시할 수 없는 선후배관계, 공정한 공권력집행 우려
□질의 4	각 지방경찰청별로 근무자들의 연고를 파악해본 결과 같은 지역연고자 출신들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16개 지방경찰청 중에서 지역연고 경찰관의 비율이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충돌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인 ‘무기력한 대응’의 내면에 제주지역 특유의 ‘궨당 문화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청장께서는 전북의 지역연고 경찰관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공정한 공권력 집행에 문제없다고 판단하나?	11
[집중국감3] 노인(60세 초과) 범죄자 증가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가정과 사회내 자신의 존재감 상실로 인한 불만이 범죄로 노출
□질의 5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노인범죄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범죄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은퇴 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이 원인이 된다. 또한 여성노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절도와 폭력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범죄피해자였던 노인계층이 이제는 가해자로서 변해가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12
[집중국감4] 전혀 관리되지 않는 우범자
전북 관리대상 우범자 수 매년 증가, 관리는 소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범죄자, 평소엔 친절한 이웃사촌
□질의 6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우범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범자(虞犯者)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들로서, 경찰청은 출소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범자관리가 각 경찰서별 기본적으로 우범자의 주거정보만 확인하고 적극적 첩보활동을 진행하지 못해, 거의 관리가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내 집 주변에 우범자들이 산다고 생각한다면 도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하겠는가?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14
[집중국감 5]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급
전북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자의 절반이 재범 실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조치 필요
□질의 7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성폭력건수는 매년 증가와 감소가 반복하고 있는데, 재범율은 50%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감형되거나, 또는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로 인해 금방 석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성폭력 재발을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자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18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전북지방경찰청	일시	2011년10월6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집중국감1]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중점추진사항 점검

서민생활 침해하는 각종 범죄 뿌리뽑겠다는 청장 다짐

전년대비 5대 범죄 오히려 증가, 특히 강간․절도 증가

아동 및 여성실종 증가, 노인교통사고도 증가추세

□질의1. 청장께서는 작년 취임사에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범죄를 뿌리뽑아 밤거리를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셨다. 그러나,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강간범죄와 절도범죄 급증하였는데, 오히려 검거건수는 줄어들었다. 절도범죄의 경우 서민생활 침해 범죄이고, 강간범죄는 부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청장께서 말씀하신 경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장께서는 치안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

□질의2. 또한 청장께는 작년 취임사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각종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실종아동 및 실종여성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객관적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어린이와 여성들이 안전한 환경’은 언제 만들 것인가?

□질의3. 청장께서는 어린이와 노인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노인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청장께서 약속하고 이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중점추진사항

1) 국민우선 공감치안 전개

○ 주요 내용

- 강․절도, 여성․아동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

□ 민생치안의 핵 강․절도, 상습․고질적 서민침해사범 강력 단속

□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치안인프라(172개 단체) 구축

- 선진국 수준의 소통위주 교통안전 확보

□ 보행자주의보 발령, Yellow Sign制 등 도민공감형 계도․단속

□ 주민제안 공모제 등「교통질서 함께하기」범도민 운동 확산

- 수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적 노력 강화

□ 수사 공정성 확보 및 수사관 환류를 위한 경제팀 인사 재배치

□ 조사 前 5분 면담제, 중간통지 등「말 잘들어주기」운동 전개

□ 수사관 교체 요청제, 쌍방입건 관행개선, 주폭(酒暴) 척결 등 시행

○ 주요 추진성과

- 강․절도 2,900건 검거, 형사 1인당 절도범 검거건수 전국 3위

- 교통사망사고 대폭 감소(7월말 현재 -46명, 21.1%감소)

※ 교통사망사고 감소율 전국 2위, 교통법규 준수율 전국 3위

- 수사․형사분야 고객만족도 향상(1월 83.3점 → 7월 89.4점, 5.1점상승)

○ 향후 계획

- 여성․아동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국민생활 안전에 주력

- 수사역량 제고 및 공정성 확보로 대국민 경찰신뢰 제고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선진 법질서 확립

○ 주요 내용

- 법과 원칙을 지키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 버스노조 파업 관련 설득, 경고, 홍보 등 합법촉진 활동 전개

□ MOU 체결 등 합법촉진 적극 유도, 불법집회시 엄정 법집행

□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 절제된 물리력 사용 및 이격전술 활용

- 3대(토착․권력․교육)비리 척결 등 공정한 사회 구현

□ 고질적․구조적 비리 중심의 3대 비리 특별단속 추진

□ 공무집행 방해행위 등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 견지

□ 불법오락실, 성매매 단속 등 각종 사회적 불법․부조리 척결

○ 주요 추진성과

- 전주 시내버스 노조파업(’10.12.8 ~ ’11.4.26) 유연 관리

□ 파업 주동자 사법조치 등 엄정 법집행 및 합법촉진 유도

□ 적절한 경찰력 사용 출차지원, 운행률 제고와 시민불편 해소

※ 경찰비난 없이 도민안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로 준법집회문화 조성

- 합법촉진․불법필벌의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

※ 집회시위 관리평가 전국 4위

- 3대 비리 43명(구속1), 주취폭력범 34명 등 단속

○ 향후 계획

- 합법촉진․불법필벌의 원칙적 대응을 통해 선진 법질서 확립

- 사회 각종 불법․부조리 지속 척결,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

3) 「도민만족 모니터센터」개소(1.31), 고객만족도 제고

○ 주요 내용

-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요인 상시 모니터링(월1회)

□ 4대 민원분야(민원, 수사․형사, 교통조사, 지역경찰) 전화 설문조사

□ 만족도 조사결과 평가․분석 보고회 개최, 내부공감대 확산

□ 치안성과평가 및 각종 자체 실적평가에 고객만족도 대폭 반영

- 내․외부 고객 대상「앙케이트 조사」실시, 치안정책 방향 설정

□ 현지 설문조사로 도민요구 파악․분석, 지역별 치안정책에 반영

※ 총 1,105명(도민 420, 경찰 685) 대상 5개 분야 37문항 설문조사

- 기타 체감안전도(분기 1회), 전화친절도(분기1회) 조사 등 실시

○ 주요 추진성과

- ’11년 상반기 주민만족도 전국 2위, 체감안전도 전국 2위

※ 주민만족도 72.5점→77.7점(5.2점상승), 체감안전도 65.0점 <전국평균 61.4점>

- 자체조사(1月~7月) 결과, 4대 민원분야 모두 고객만족도 향상

※ 민원실 : 86.7점 → 91.5점(4.8점상승) / 교통조사 : 91.3점 → 95.2점(3.9점상승)

수사형사 : 83.3점 → 89.4점(6.1점상승) / 지역경찰 : 88.0점 → 88.9점(0.9점상승)

- 정량평가 → 정성평가로 전환, 공감받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현

○ 향후 계획

- 단순 실적 쌓기가 아닌, ‘도민만족을 위한 봉사’를 통해 진정한 공복(公僕)으로 자세변화 유도

- 악성․장기민원 해소, 중간통지 등 도민이 바라는 시책 발굴․추진

4) 소통과 화합의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 주요 내용

-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경찰문화 정착

□ 동호회 체육대회 등 상․하․동료간 친목도모 및 내무만족 향상

□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승진, 포상, 특별승급 등 실시

※ 유연인사제, 특별승진 지원제, 경정이하 보직상담․평가 및 추천제

- 현장경찰관 사기진작 및 내부 직무만족도 제고

□ 범인검거 등 유공경찰관 수시 발굴, 포상 및 포상휴가 실시

□ 과학수사연구회, 굴림자 등 현장연구모임 활성화

□ 장기질환 경찰관 면담․격려, 어울림 카페 개소 등 후생복지 증진

- 내․외부 허심탄회한 토론문화 활성화, 소통․화합의 場 마련

□ 현장직원과의「화요간담회」정례화 등 일선 현장의견 수렴

□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회, 핵심과제 보고회 등 내부공감대 형성

○ 주요 추진성과

- 연령․체력을 고려한 유연인사제 시행으로 적재적소 인사배치

□ 1급서 45세 이하 경찰관 65% → 70%로 향상, 치안역량 강화

※ ’10년 인사만족도 전국 3위, ’11년 보직인사 이의신청 Zero(전국 최초)

- 모범경찰관(365명) 즉상․포상휴가, 효자․효부상(5쌍) 포상 등 실시

○ 향후 계획

- 낙도 등 선호치안센터, 수사경과자 배치 등 유연인사 지속 추진

- 동호회 체육대회, 토론회, 포상휴가 등 활성화로 사기진작 도모

□ 문 제 점

1)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10.7	9,606	7,593	17	15	73	69	152	145	4,940	3,359	4,424	4,005
11.6	9,844	6,362	22	20	37	35	254	223	5,361	2,571	4,170	3,513

○ 지난해 대비 강간범죄와 절도범죄 급증,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

2) 여성가출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7월	20,726	3,503	1,923	1,006	1,163	555	1,173	500	4,637	678	620	712	838	894	1,006	1,228	290
’11.7월	22,196	3,761	1,962	1,049	1,216	536	759	452	5,295	688	557	801	1,819	848	973	1,152	328

※ 여성실종자 항목은 통계 관리치 않고 있으므로, 14세 이상 여성 가출인 현황으로 제공

○ 지난해 대비 여성가출인 급증

3) 14세 미만 실종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7월	6,406	1531	586	262	483	153	315	142	1519	154	125	188	164	186	182	336	80
’11.7월	6,759	1,633	537	257	472	138	310	135	1870	184	114	204	177	203	164	280	81

○ 지난해 대비 실종아동 증가

4) 교통사고 현황

구분	전체교통사고					노인교통사고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건수	9,567	9,889	9,782	10,721	10,523	1,326	1,395	1,554	1685	1,720
사망	446	428	412	413	422	145	153	133	139	151
부상	15,804	16,954	16,367	17598	17,036	1,371	1,502	1,690	1846	1,844

○ 노인교통사고 매년 증가

[집중국감2] 지역연고자 출신비중 높은 전북경찰

전북지역 경찰서 근무자들의 지역연고 비중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역사회 무시할 수 없는 선후배관계, 공정한 공권력집행 우려

□질의4. 각 지방경찰청별로 근무자들의 연고를 파악해본 결과 같은 지역연고자 출신들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16개 지방경찰청 중에서 지역연고 경찰관의 비율이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충돌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인 ‘무기력한 대응’의 내면에 제주지역 특유의 ‘궨당 문화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청장께서는 전북의 지역연고 경찰관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공정한 공권력 집행에 문제없다고 판단하나?

□ 현 황

지역	경찰서 현원	(1) 연고자수 (소속청 소재 고교 출신자)	비율	(2) 과장급 이상 (소속청 소재 고교 출신자 중 과장급 이상)
서울	18,662	3,430	18.4%	30
부산	6,603	3,488	52.8%	32
대구	4,149	2,217	53.4%	42
인천	4,069	1,178	28.9%	6
광주	2,272	1,260	55.5%	16
대전	1,921	868	45.2%	19
울산	1,613	335	20.8%	0
경기	15,403	3,092	20.1%	39
강원	3,264	2,558	78.4%	59
충북	2,576	2,134	82.8%	55
충남	3,329	1,605	48.2%	29
전북	3,922	3,529	89.9%	81
전남	4,309	2,433	56.5%	63
경북	4,966	3,475	69.9%	95
경남	4,867	3,757	77.2%	99
제주	1,000	871	87.1%	17

2) 각 지방청별 경찰서장 고향(故鄕)․동향(同鄕) 배치현황

지역	경찰서수	같은 도지역출신 (같은 경찰서 관할출신)	비율
합 계	249	120	48.2%
서울	31	6	19.3%
부산	15	8(1)	53.3%
대구	9	4	44.4%
인천	9	0	0%
광주	5	3	60%
대전	5	3(1)	60%
울산	4	0	0%
경기	41	1	0.2%
강원	17	5	29.4%
충북	12	8(1)	66.7%
충남	15	10	66.7%
전북	15	15	100%
전남	21	20	95.2%
경북	24	23	95.8%
경남	23	11(1)	47.8%
제주	3	3(2)	100%

※ 같은 도지역 출신 114명, 현 경찰서 관할지역 출신자 6명, 총 120명(48.2%)이 같은 연고지에 부임

□ 문 제 점

1) 지역사회 무시할 수 없는 선후배 관계

○ 좁은 지역사회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여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자주 발생

2) 이러한 문제는 토착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한두단계를 거치면 모두 선후배사이여서, 작은 문제를 눈감아 줄 수 있고, 이것이 커지면 토착비리로 이어질 우려도 높게 됨

[집중국감3] 노인(60세 초과) 범죄자 증가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가정과 사회내 자신의 존재감 상실로 인한 불만이 범죄로 노출

□질의5.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노인범죄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범죄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은퇴 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이 원인이 된다. 또한 여성노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절도와 폭력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범죄피해자였던 노인계층이 이제는 가해자로서 변해가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노인범죄자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2007	4,881	3	1	28	159	704	3,986
2008	5,432	6	-	35	189	777	4,425
2009	5,985	2	1	36	206	846	4,894
2010	6,502	3	-	37	210	780	5,472

2) 여성노인 범죄자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2007	604	2	-	1	25	128	448
2008	643	2	-	1	46	148	446
2009	714	-	-	-	43	169	502
2010	894	-	-	-	52	147	695

□ 문 제 점

1) 노인범죄자 매년 증가

○ 노인범죄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범죄접촉기회가 증가

○ 의학의 발달로 인해 육체적 나이가 젊어진 노인들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증가

2)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 기본적으로 은퇴 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이 근본원인

○ 살인의 경우 장기간 묵은 감정의 폭발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 상실 또는 홀대받을 때 불만이 분노로 표출돼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발생

[집중국감4] 전혀 관리되지 않는 우범자

전북 관리대상 우범자 수 매년 증가, 관리는 소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범죄자, 평소엔 친절한 이웃사촌

□질의6.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우범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범자(虞犯者)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들로서, 경찰청은 출소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범자관리가 각 경찰서별 기본적으로 우범자의 주거정보만 확인하고 적극적 첩보활동을 진행하지 못해, 거의 관리가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내 집 주변에 우범자들이 산다고 생각한다면 도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하겠는가?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우범자 기준

○ 출소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들을 대상으로 선정

○ 살인의 경우 실형을 산 자, 기타 범죄의 경우 금고형 선고받은 자로서 3회 이상 실형을 산 전과자 중 죄질 등 여러 기준을 가지고 매년 선정

2) 최근 5년간 우범자 관리현황

연도	계(명)	살인	방화	강간	절도	강도	조직 폭력	강제 추행	마약
2007	1,322	21	-	45	244	46	943	4	19
2008	1,424	26	-	58	306	67	937	5	25
2009	1,521	27	1	67	376	71	937	10	32
2010	1,862	33	1	572	402	70	678	75	31
2011. 7	2,009	35	3	707	435	69	624	105	31

※ ‘10년도 강간 및 강제추행 우범자가 증가한 것은 ’10. 3월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전과자 등의 우범자 편입으로 인해 증가

3) 연도별 변화추이

□ 문 제 점

1) 전북 관리대상 우범자 수 매년 증가

○ 살인, 방화, 강간, 절도, 강제추행, 마약 등 우범자 수 증가

2) 우범자 관리방법 미흡

○ 각 경찰서별 기본적으로 우범자의 주거정보만 확인

○ 직접첩보수집은 불가능하고, 간접첩보수집(예를 들면 주거정보에 따라 주변인물들에게 직접 거주여부 확인 등)을 통해 확인

<현행 우범자 관리실태>

○ 경찰서장은 교도소 등 수형기관에서 출소자를 통보 받아 심사위원회를 개최(분기별 1회) 후, 우범자로 편입. 심사위원회는 3 ～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둠.

○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구대에서 담당 직원을 지정, 3개월 1회 이상 첩보수집 후 우범자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

○ 자료보관 대상자는 해당 자료를 전산입력, 범죄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

○ 중점관리 대상자는 1개월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하고, 형사․지구대 이중관리.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전과자의 편입기준 완화(중점, 첩보, 자료 등 3단계로 구분)

○ 소재불명 우범자인 경우, 소재확인을 거쳐 전산에 행불자 입력

○ 소재불명 우범자 발견 시 해당 관서에 통보, 거주지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거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통보

※ 자료 : 경찰청

○ 소극적 첩보활동의 경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적극적 첩보활동의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로 인해 우범자관리에 어려움 있음

[집중국감 5]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급

전북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자의 절반이 재범 실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조치 필요

□질의7.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성폭력건수는 매년 증가와 감소가 반복하고 있는데, 재범율은 50%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감형되거나, 또는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로 인해 금방 석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성폭력 재발을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자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전체 성폭력 범죄

구분	2008	2009	2010	2011. 6
발생건수	609	529	552	241

2) 재범율

구분	2008	2009	2010	2011. 6
재범율(%)	53.0	47.8	45.3	50.6

□ 문 제 점

1) 전북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자의 절반이 재범 실시

○ 성폭력범죄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감형되거나, 또는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로 인해 금방 석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재범자들의 경우 성범죄시 감형되는 방법(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거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다는 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빠져나옴

2)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조치 필요

○ 범죄유형이나 재범여부 등을 고려, 처벌․치료․교육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