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9. 20)
영상장비 일제조사 참여 의료기관 65.7%에 그쳐 올해 말까지 일제조사 완료 가능할까?! □ 부적합률 가장 높은 의원급 장비신고율 저조! □ 적기치료 위해서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1. 영상장비 일제조사, 올해 말까지 가능할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CT, MRI, 초음파 등 고가 영상장비 16종에 대하여 전국 요양기관 일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음.

□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비보유 의료기관종별 신고현황’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신고에 협조한 기관은 65.7%에 그쳐, 약 12,000개의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 특히,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100%에 가까운 신고율을 보인 반면, 병원급은 78.9%, 의원급은 6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장비보유 의료기관 종별 신고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상급	종병	병원	의원등
대상기관	35,063	44	270	2,266	32,483
신고기관	23,030	44	269	1,787	20,930
신고율	65.7%	100%	99.6%	78.9%	64.4%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2. 영상장비 부적합율 가장 높은 의원급 참여 제일 저조해!

□ 문제는 보유장비의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의원급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임.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임상영상검사* 및 팬텀영상검사* 항목을 점검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 임상영상검사 : 신체의 일부를 직접 촬영하여 영상촬영 결과물로  검사하는 방법

※ 팬텀영상검사 : 영상촬영 결과물이 아닌 영상장비 자체의 기술적인 결함, 영상 품질에 대해서 검사하는 방법

[표 2] 2010년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현황

(단위 : 개)

구분	부적합 검사항목	소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기타*	계
소계	임상영상검사	14	1	2	10	1	160
	팬텀영상검사	146	13	44	85	4
MRI	임상영상검사	0	0	0	0	0	5
	팬텀영상검사	5	0	4	1	0
CT	임상영상검사	6	1	0	4	1	61
	팬텀영상검사	55	4	18	31	2
Mammo (유방촬영장치)	임상영상검사	8	0	2	6	0	94
	팬텀영상검사	86	9	22	53	2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2011. 9)

3. 유방암 조기진단 위해서라도 의원급 참여 독려해야!

□ CT, MRI, 유방촬영장치 중 의원급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취급방법이 간단한 유방촬영장치임.

□ 유방암의 경우, 여러 암 중에서도 갑상선암과 더불어 생존률이 높은 암 중의 하나임. 중앙암등록본부 발표에 따르면 유방암은 2기에만 발견해도 생존률이 91.6%로 아주 높은 반면, 3기에 해당하면 69%, 4기는 30% 정도로 병기가 높아질수록 생존률이 현저히 낮아짐.

□ 따라서 유방촬영장치는 유방암의 조기진단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정책제언

□ 이에 손숙미의원은 “노후장비, 부적합 장비 등 의료영상장비의 질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만큼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아직 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12,000여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체계적인 영상의료장비의 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