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4-
	2011년 9월 30일 (금)

춘천시, 천전리 산사태 원인규명조차 못하고 있어...

천전리 산사태 조사위, 원인규명 못하고 해체...

춘천시, 방공포진지 및 배수로 관리 미흡... 산사태위험1․2등급 60%, 관리는 단 2곳뿐

○ 2011년 7월 27일 신북읍 천전리 일대 산사태로 인해 1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유족 측은 진실 규명을 춘천시에 촉구하고, 산사태 원인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구성에 합의했다.

○ 하지만, 춘천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사위와 마찰을 빚은 후, 조사위 위원들이 조사위를 해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은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방공포진지와 부근 배수로 막힘에 대한 춘천시의 관리소홀”, “조사위 활동 말고는 산사태 원인규명에 대한 대안 부실”, “산사태위험지 비율이 60%에 달하는 춘천시가 단 2곳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천전리 산사태 관련 조사위 활동에 명실상부한 권한부여”, “시의회와 협의하여 산사태 원인규명 연구용역 관련 예산 확충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첨 부 >

◉ 천전리 산사태 관련

❐ 천전리 산사태 개요

○ 사고개요

- 일   시 :  2011. 7. 26  24:00분경

- 장   소 :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38-6번지 일원

- 인명피해 :  37명(사망 13, 부상 24)

○ 장마기간(6.22～7.22) 예년의 2배가 넘는 선행강우(623～870mm)로 지반약화

- 7.26～29까지 춘천 555.5․화천 430.5․인제 371․양구 362mm 등 큰 비

* 특히, 춘천 동면의 경우 7.26 19:00～24:00까지 261mm의 강우 기록

❐ 조사위원회 1차 회의시 과업선정 내역

기술 부문 용역 시행	현장조사(도로, 건물, 배수로 기타) 산사태지역 현황측량(지형도 포함) 강우 및 유출분석(수계 및 배수구조물 분석 포함) 산사태 발생지역 지형․지질 조사 / 토석류 분석 / 지하수 분석 사면안정해석(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분석)
행정 부문 자료 제출	산림청 지정 산사태 1등급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관련규정 포함) 사고전후 춘천시 및 강원도 대응내용 / 사고지역에 대한 춘천시의 인지상태 어촌 숙박업소 허가체계와 펜션 허가체계의 차이점(허가요건) 농어촌 숙박업소로 허가를 받은 후 펜션으로 영업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사고발생 건물 건축허가 서류(용도건물특성, 형태 일체포함, 설계도면 포함) 건물주변 경사면 관리 규정 / 건축물과 경사면 사이 거리에 대한 규정 사고건물 주변 배수로(변경여부 포함)와 사방시설 현황자료 주변 토지용도변경 내역 해당지역 항공사진(2002년경, 최근) 연도별 해당지역 건축물 인허가 내용 과거 해당지역 인근 산사태 발생 현황

❐ 천전리 산사태 1～3차 회의 내용 요약

회의 횟수	일시	주요내용
1차	8월 9일	- 조사위원회 구성 - 조사기간․진행방식 결정 - 과업지시서 내용 및 예산 논의
2차	8월 24일	- 1차 작성과업지시서 제출 관련하여 협의, 항구복구대책 등 범위에 관해 춘천시 과업조정 요청 - 춘천시는 예산 3,000만원 한도에서 연구용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사위원회 자체조사는 불가하며 춘천시에서 제시한 3,000만원은 부족하고 다시 과업지시서를 작성 제출하면 검토해줄 것을 요청
간담회	9월 8일	- 춘천시는 항목 조정과 삭제를 전제로 조사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함 - 조사위 위원 2명 연구용역비가 작아 부실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3차	9월 9일	- 조사위는 외부연구기관을 의뢰해 용역을 실시하자고 주장함 - 위원회는 조사범위를 줄여도 1억원이 넘는 용역비가 필요하고, 시는 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를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여 요구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대학들에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겠다고 밝힘 - 유족 측 위원들은 춘천시가 성의도 없고 진정성이 없다고 제기하였고, 위원들은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도 인재냐, 천재냐 어떤 전제를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위원들이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조사위원회 활동 자체가 무의미 하지 않느냐 해서 조사위원회 해체를 결정하였음

※출처: 유족측 자료, 춘천시 자료 재정리

시도별	연번	개 소	면적 (ha)	소 유 별	위험 등급	비 고
춘천	계	2개소	0.52
	1	춘천 동내 고은 산1-2	0.5	공유림	Ⅱ
	2	춘천 소양 산1-1	0.02	공유림	Ⅱ

❐ 춘천시 산사태 위험관리 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