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1. 10. 7(금)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기획재정부, 해외 농업 개발 주체적으로 나서야

- 세계적 애그플레이션에 대응책 필요

- 대외경제협력기금,정책금융 통해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 농어촌공사,유통공사,농협 등의 해외진출 지원해야

2. 기획재정부, 세무사 징계 물렁물렁!

- ‘07년 세무사 징계 70명, 68명이 수입누락,비용과다 계상

- ‘09,’10년,11년 징계사유, 사무직원 잘못으로 돌려

- 최근 5년간 징계 147명중 64%인 94명, 과태료 처분만!

-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 중립적 구성 필요

3. 기획재정부, 학력차별 없는 공개채용제 실패! 되새겨야!

- "학력 차별 없는 공개채용" "열린채용", 탁상공론

-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비율 감소(‘08년 6.3%→‘10년 3.0%)

-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임금 및 처우 격차 개선 시급

- 고졸자 채용 확대, 일관된 정책으로 신뢰 쌓아야

1. 기획재정부, 해외 농업 개발 주체적으로 나서야

- 세계적 애그플레이션에 대응책 필요

- 대외경제협력기금,정책금융 통해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 농어촌공사,유통공사,농협 등의 해외진출 지원해야

○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곡물 생산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지속적인 곡물 수요 증가 및 투기자본 유입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곡물시장 변화에 매우 민감

* 곡물자급률 : ('06) 27.7% → ('07) 27.2 → ('08) 26.2 → ('10) 26.7

* 품목별 자급률('10) : 쌀 104.6%, 밀 0.8%, 옥수수 0.8%, 콩 8.7%

○ 콩, 옥수수, 원당 등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설탕, 음료, 과자 등 국내 가공식품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되면서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더욱이 세계 식량수급 불안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높습니다.

○ 중국․인도 등 거대 신흥국의 소비 증가 등으로 세계 곡물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국제 식량가격 급등주기도 단축되고 있다는 지적

- FAO 식량가격지수 고점 : ('98) 113 → ('08) 224 → ('11) 236

○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른 애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곡물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외농업자원개발과 안정적 해외 조달망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부는 ’62년 3월 해외이주법을 제정, 남미에 농장 5개소를 개발하여 농업 이민을 추진하는 등 ‘60~70년대 정부(외무부ㆍ복지부) 주도의 해외 농업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한 바 있고

○ 90년대 이후 연해주ㆍ중국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대규모 농업 경험부족, 유통망 확보 실패 등으로 대부분 철수한 이래로 우리의 해외 농업자원 개발은 미미한 수준

* 고려합섬(‘95, 러시아), 선경(‘81,워싱턴), 대륙개발(‘94-’98, 중국 삼강평원)

○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부 민간업체에 사업비 융자나 정보 제공 등으로 측면 지원하고 있으나, 대규모 투자에 의한 농업 개발은 미미합니다.

○ 우리가 이렇게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는 사이에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6.7%로 OECD 30개국 중 최저이며 연간 1,400만톤을 수입하는 세계 5위 수입국으로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4개국 수입의존도가 84%로 집중되어 있고 곡물메이저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교섭력이 매우 취약함

○ 따라서, 식료품의 주원료이며 사료곡물인 밀, 콩, 옥수수, 원당의 안정적 확보방안이 시급함.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는 곡물 조달체계와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곡물메이저 의존도를 낮추고 유사시 식량 확보 대책 등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 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께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①금융지원 체계 개편, ②민간기업 지원 강화, ③유상, 무상 원조사업(ODA) 연계 강화 ④농어촌공사, 유통공사, 농협 등 농업관련 공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재정부 소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책금융을 통하여 해외농업투자와 연계 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농어촌공사, 유통공사와 함께 국제 농업 협력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해외농업개발 부문에 중점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 실례로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광물 등 해외자원개발 실적을 보면, '07년 2,680억원에서 2010년 3조 3,604억원, 2011년도 3조6,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어 규모가 무려 13배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해외자원개발 지원현황(억원)

구 분	‘07	‘08	‘09	‘10	‘11년
					계획	집행(‘11.8월)
실 적	2,680	17,290	14,073	33,604	36,000	8,174

○ 그런데 수출입은행의 해외 농업 개발 지원실적은 ‘11.8월말까지 러시아 겨울밀 사업 등 총 8건에, 17백만불에 불과하고,

○ 2010년 기준 해외농업개발 투자금액은 48백만불로 전체 자원개발투자 대비 0.5%에 불과한 실정

○ 또한, 향후 5년간 한국정책금융공사가 10조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 투융자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①해외 농업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하거나 ②해외농업개발 투융자 사업도 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과 같이 국가적인 중요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기획재정부, 세무사 징계 물렁물렁!

- ‘07년 세무사 징계 70명, 68명이 수입누락,비용과다 계상

- ‘09,’10년,11년 징계사유, 사무직원 잘못으로 돌려

- 최근 5년간 징계 147명중 64%인 94명, 과태료 처분만!

-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 중립적 구성 필요

○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법률(세무사법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어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 그런데 최근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도 세무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직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불법행위를 하는 등 세무사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수입누락 및 비용과다 계상과 같은 탈세상담이 빈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세무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47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고

연도별 세무사, 공인회계사 징계 현황(단위 : 명)

연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합계
'07년	41	29	70
'08년	17	4	21
'09년	3	5	8
'10년	8	2	10
‘11년	29	9	38
합계	98	49	147

○ 징계 사유를 보면, 2007년에는 전체 70명 징계 받은 세무사중 수입누락 및 비용과다 계상 행위로 인한 징계가 전체의 97%인 6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함

연도별 징계 사유별 현황

ㅇ 2007년(단위:명)

구분	수입누락 및 비용과다	사무직원 지도감독	탈세상담	명의대여	이중사무소	기타	계
세무사	39	1	-	1	-	-	41
회계사	29	-	-	-	-	-	29
합계	68	1	-	1	-	-	70

ㅇ 2008년(단위:명)

구분	수입누락 및 비용과다	사무직원 지도감독	탈세상담	명의대여	이중사무소	기타	계
세무사	6	4	-	1	1	5	17
회계사	2	-	1	-	-	1	4
합계	8	4	1	1	1	6	21

ㅇ 2009년(단위:명)

구분	수입누락 및 비용과다	사무직원 지도감독	탈세상담	명의대여	이중사무소	기타	계
세무사	-	-	-	2	-	1	3
회계사	-	2	-	-	-	3	5
합계	-	2	-	2	-	4	8

ㅇ 2010년(단위:명)

구분	수입누락 및 비용과다	사무직원 지도감독	탈세상담	명의대여	이중사무소	기타	계
세무사	-	3	2	1	-	2	8
회계사	-	1	-	-	-	1	2
합계	-	4	2	1	-	3	10

ㅇ 2011년(단위:명)

구분	수입누락 및 비용과다	사무직원 지도감독	탈세상담	명의대여	이중사무소	기타	계
세무사	1	15	1	3	-	9	29
회계사	-	6	-	-	-	3	9
합계	1	21	1	3	-	12	38

○ 그런데 최근년도 세무사 징계의 주요 사유는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나타나 세무사징계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2009년, 2010년에는 수입누락 및 비용과다 계상 행위로 인한 징계가 한 건도 없으며, 세무사의 범법 행위를 사무직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면, 세무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5년간 징계 받은 147명의 세무사 중 64%인 94명이 과태료 처분만 받았고, 등록 취소된 세무사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 또한, 현재의 세무사징계위원회 구성 방식을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3명(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법제처장 지명 1명, 국세청장 지명 2명, 세무사회 지명 1명, 공인회계사회 지명 1명, 대한변호사협회 지명 1인,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음

※세무사법 시행령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4. 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명

5. 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공인회계사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세무사 징계 위원회가 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2명을, 각각 1인으로 축소 조정하고,

○ 조세법 전문 대학교 교수나 기업인 대표 등 민간위원을 충원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기획재정부, 학력차별 없는 공개채용제 실패! 되새겨야!

- "학력 차별 없는 공개채용" "열린채용", 탁상공론

-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비율 감소(‘08년 6.3%→‘10년 3.0%)

-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임금 및 처우 격차 개선 시급

- 고졸자 채용 확대, 일관된 정책으로 신뢰 쌓아야

○ 최근년도 우리나라 공공기관 채용 현황을 보면, '08년 1만 1,023명, '09년 8,556명, '10년 1만 116명, 금년도 상반기에 6,517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연도별 공공기관 채용현황(단위 : 명, %)

‘08년	‘09년 (a)	‘10년 (b)	‘11.6월	증감 (b-a)
					%
11,023	8,556	10,116	6,517	1,560	15.1

○ 이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자수, 대학교 졸업자수가 얼마인지, 신입직, 경력직이 얼마인 지에 관한 현황자료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맞습니까?

○ 그 이유는 ‘05년 이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학력 제한 없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주로 서류심사(어학․자격증․경력 등) 및 필기시험 등을 통해 직원을 채용해 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07년 인권위원회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 원칙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규정하는 등 그간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과정에서 출신․학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유도해왔습니다.

* 제6조(직원채용의 원칙 등)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그러나 그간의 정부 시책에도 불구하고 고졸자의 공공기관 채용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금년 들어 정부에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 마련(‘11.9)을 위한 샘플조사 결과, 122개 공공기관 정규직에 고졸자가 채용*되는 비율이 점점 축소되어 ‘10년에는 3.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고졸자 채용비율 : (‘08년) 6.3% → (’09년) 4.4% → (‘10년) 3.0%

○ 그간 정부는 "열린 채용", "출신․학력 차별이 없는 공개채용"을 주창해 왔지만, 오히려 고졸자 등의 공공기관 채용이 축소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학력인플레, 음성적 차별 행위 등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지만, 그간의 정부정책이 결국 탁상공론, 현실 진단과 대책이 잘못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학력 차별을 없애려는 채용정책이 오히려 학력차별을 유발하는 역효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 학력차별 없는 공개경쟁 채용이 오히려 고졸자가 수행하기 적합한 업무에도 대졸자가 하향 취업함으로써 실제 고졸자가 취업할 공간은 축소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82%)이 높고, 그에 따라 대학(4년제) 졸업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하여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현재와 같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중장기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고민해야 함. 국가적으로 인력수급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는 최근에 '고졸자 채용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이 참석한 공정사회추진회의(9.2)에서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고졸자 채용가능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입사 후에도 능력에 따라 승진과 보직에서 대졸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인사규정 등 제도와 관행을 정비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고,

○ 언론에서는 "공공기관 4년 이상 근무 고졸자를 대졸자와 동등 대우", "고졸자 공무원 채용, 의무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구호성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음.

○ 고졸자가 굳이 대학을 가지 않고도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갖고, 능력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정책추진으로 국민적 믿음과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시적인 분위기나 정책으로는 정부정책의 신뢰만 떨어트리고 뿌리 깊은 학력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2010년 고교졸업자의 평균월급은 166만1000원,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월급 258만9000원보다 92만8000원이 적다는 분석입니다.

○ 가장 시급한 것은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임금 및 처우 격차를 줄이는 일부터 해야 지금의 고졸자 채용 바람이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생각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