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미흡

순회교육은 27.3% 지원, 개별화교육계획 미작성도 35.5%

2011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담당 특수교사 현황 (단위: 명)

시도	과정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실제로 순회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담당 특수교사 수(순회교사 수)						특수교사 1명 당 담당해야 하는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강사
				센터 배치	거점 학교 배치	센터 배치	거점 학교 배치	센터 배치	거점 학교 배치
경북	유치원	57	20	8				10		3.0
	초등학교	396	117	16		8		46		6.0
	중학교	241	79	8		6		30		5.0
	고등학교	238	38	8		4		20		7.0
계		932	254 (27.3%)	40	-	18	-	106	-	5.3

2011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지원 현황 (단위: 명, 개)

시도	과정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학생 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학생 수	순회교사 업무 형태
					협력 교수	방과후지도	자문 또는 상담	기타
경북	유치원	57	35	33	10	2	18	18
	초등학교	396	282	279	42	1	70	70
	중학교	241	165	163	31		44	44
	고등학교	238	132	126	25		32	32
계		932	614 (65.9%)	601 (64.5%)	108	3	164	16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와 제25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의거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순회교육을 제공해야 함. 그러나 경북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932명중 27.4%인 254명만 순회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도 개인별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함. 그러나 경북의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932명 중 개별화교육지원팀이 구성된 특수교육대상자는 65.9%인 614명으로 34.1%인 318명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교육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을  35.5%인 331명은 작성되지 않고 있어 법을 어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