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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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

정부, 은근슬쩍 4대강 농경지 준설토의 토양오염조사 기준 완화해

❍ 4대강 준설토를 성토하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우려 중의 하나가 바로 오염된 준설토가 농경지로 반입돼 토양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토양환경법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더 엄격하게 중금속 등 오염항목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정화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농경지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장담해왔고,

❍ 「4대강사업의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을 만들어 이를 시행해왔음

❍ 그런데 정부는 최근 들어, 지침에 규정된 정밀조사기준을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변경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를 완화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변경협의는 지방국토청과 지방환경청이 파트너가 되어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8월 25일 낙동강지구 제1권역이 제일먼저 그 협의를 완료했고, 다른 지구들도 협의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음

※ 9월 15일 기준으로 낙동강지구 제1권역(11.8.25) 과 영산강지구(11.9.5) 한강지구(11.8.25)는 변경협의 완료, 낙동강지구 제2권역 및 금강지구는 변경협의 중임

❍ 이에 따라 기존에는 4대강 농경지 성토지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개황조사를 먼저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단, 영산강 지구는 기존지침 적용)

※ 개황조사의 기준은 「토양정밀조사 지침」(환경부고시)상의 ‘광산활동 관련지역’ 기준을 적용함

❍ 이에 따라 기존지침에 의할 때는 전체면적이 보통 2천㎡ 당 1개소를 조사(2만㎡ 이하인 경우)하던 것을, 1만㎡당 1개소를 조사(전체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음

※ 「4대강사업의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은 전체면적이 2만㎡ 이하인 경우 2천㎡ 당 1개소, 전체면적이 2만㎡ 이상인 경우는 2천㎡ 당 1개소를 정밀조사(표토 기준)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따르면 전체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 1만㎡당 1개소, 10만㎡ 이상인 경우는 5만㎡ 당 1개소를 조사함(표토기준, 개황조사 후 정밀조사여부결정)

❍ 결국 조사비율이 5분의 1로 줄었고, 전체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는 그 조사비율이 12.5분의 1로 줄어들게 됨

❍ 김우남 의원은 장관에게 “그만큼 조사의 정밀성이 떨어지고 조사의 신뢰도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질의함

❍ 보통 1필지는 3천~4천㎡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지침을 적용하면 대략 1필지 당 1개소 이상을 조사할 수 있음

❍ 하지만 조사방식의 변경으로 많아야 3~4필지 당 1개소, 적으면 14~15필지 당 1개소만이 조사대상이 됨으로써, 대다수의 토지주들이 소유토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게 됨

❍ 김우남 의원은 “해당 농민들은 이러한 변경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를 수용할 수 있겠냐”라고 추궁함

❍ 더욱이 기존지침은 지난 2009년 농경지리모델링 지침과 함께 제정되어 모든 리모델링현장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비롯한 사업관계자들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제정 후 2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오염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야, 토양오염조사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대국민 사기극임

※ 정부는 준설 전 조사결과 토양오렴우려기준을 만족함에도 성토한 준설토를 정밀 조사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이라는 입장임

❍ 김우남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며, 국토해양부가 이를 강행했다고 변명하실 것이냐”고 질책함

❍ 하지만 확인결과 국토해양부는 회의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동의를 얻었다는 입장임. 결국,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 김우남 의원은 “지금이라도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토양오염조사기준을 원점으로 돌려냄으로써 준설토 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