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이미경, 정동영, 홍희덕	공동 보도자료 2011. 9. 19(월)

문의 : 홍희덕 의원실 송용한 보좌관 010-3269-1334

12개 미군기지(현재 기지 운영중인 6곳 포함)

주변지역 2단계 환경조사 보고서 최초 분석

▰ 오염 토양 면적 목동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2.9배, 1톤 트럭 69,420대분

▰ 지난 6월 경기도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검출되지 않았던,

캠프 케이시 기지 주변 관측정에서 기준치 5배 초과하는 TCE, PCE 검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 민주노동당 (민주당 홍영표, 이미경, 정동영,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들은 공동으로 환경부가 올해 6월까지 발간한 12개 공여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조사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이들 기지에는 아직 반환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운영중인 6개 기지도 포함되어 있다.

- 12개 미군 기지 보고서는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기지 외부의 주변지역까지 확산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2009년~2010년까지 진행한 1단계 조사를 기초로 정밀하게 수행한 2단계 조사로 조사기간은 2010년 3월에서 2011년 6월에 걸쳐 진행 되였다.

- 조사 대상 기지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의정부, 현재 운영), 캠프 스탠리(의정부, 현재 운영), 스탠리사격장(의정부, 현재 운영), 캠프 잭슨(의정부, 현재 운영), 캠프 게리오웬(의정부, 반환기지), 캠프 카일(의정부, 반환기지), 캠프 모빌(동두천, 현재 운영), 캠프 그리브스(파주, 반환기지), 자유의 다리(파주, 반환기지), 캠프 하우즈(파주, 반환기지), 캠프 케이시(동두천, 현재 운영), 캠프 보니파스(파주, 반환기지) 등이다.

■ 기지들은 대부분 퇴역미군들이 고엽제를 살포했다고 폭로한 동두천, 의정부 등 경기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기지로써 기지 내·외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혹이 있어왔다.

-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캠프 케이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기지 주변지역의 지하수 조사를 하였고 다이옥신이나 PCE, TCE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환경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는 지난 6월 경기도 조사결과와 판이하게 달랐다.

■ 12권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군기지 바깥지역이 유류오염에 의한 TPH와 벤젠, 크실렌, 툴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아연 등 중금속으로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을 확인하였다.

-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캠프 케이시 주변지역의 오염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 케이시는 TPH와 벤젠에 등에 의하여 오염된 면적은 32,050㎡에 이르렀고 오염 토양의 부피는 무려 58,050㎥이다. TPH의 최고오염 농도는 12,287mg/kg로  기준치의 24배가 넘고, 벤젠은 4.535mg/kg으로 기준치의 4.5배를 초과하였다.

또한 주변 지하수 관측정에서는 발암물질인 PCE, TCE도 검출되었다. 캠프 케이시 주변 관측정에서 검출된  PCE는 0.05mg/L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의 5배에 달했고 TCE 검출 농도는 0.057mg/L로 기준치의 2배에 달했다.

TCE, PCE는 캠프 캐럴 기지 외부 지하수 관정에서 검출되자 지하수 관정을 폐쇄시킨 바 있는 유독성 발암물질이다.

- 이러한 결과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캠프 케이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기지 주변지역 지하수 조사 결과와 다른 것이다. 경기도는 6월 캠프 케이시를 비롯한 동두천, 의정부의 기지 주변 지역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다이옥신, TCE, PCE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TCE, PCE가 고농도로 검출된 지하수 관측정은 캠프 케이시 기지의 서쪽상단에 위치해있고, 기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지 주변지역의 지하수 수질에 대한 엄격한 측정과 관리가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 이외에도 현재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의 토양오염은 TPH 농도가 7,886mg/kg으로 기준치(기준치 500mg/kg)의 16배에 이른다.

-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캠프 모빌은 TPH 최고 농도가 6,137mg/kg에 이르며 토양오염 2지역 기준치인 800mg/kg을 8배 가까이 초과했다.

-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캠프 스탠리의 TPH 농도는 575mg/kg으로 기준치 500mg/kg을 초과했고 중금속인 아연 오염농도도 425mg/kg으로 기준치 300mg/kg을 넘었다.

■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한국 측에 반환하여 기지내부 정화사업 중인 반환기지의 주변지역도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캠프 게리오웬(경기 파주) 반환기지의 최고 오염 농도는 TPH가 9,223mg/kg, 크실렌이 32.2mg/kg이다. 크실렌은 기준치(15mg/kg)의 2배를 초과하였다.

- 캠프 카일(경기 의정부)은 TPH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됐으며 TPH 농도는 3,559mg/kg로 기준치를 7배 초과하였다.

- 캠프 그리브스(경기 파주)도 TPH는 5.4배 초과하였으며, 크실렌으로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캠프 하우즈(경기 파주)의 TPH 오염농도는 무려 16,057mg/kg으로 기준치의 32배에 달하며 툴루엔 오염도 확인되었다.

- 캠프 보니파스(경기 파주)는 TPH에 의한 토양 오염 뿐만 아니라 일반 오염물질인 염소이온으로 지하수까지 오염되었다.

■ 이번 환경조사에 포함된 캠프 잭슨, 자유의 다리, 캠프 스탠리의 사격장 등 3개 기지는 오염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해서 정화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 기준치를 넘지 않은 3개 기지를 제외한 총 9개 기지의 전체 오염면적은 39,220㎡로 목동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2.9배에 달하며 오염부피는 69,420㎥로 1톤 트럭 69,420대 분량에 달한다.

■ 보고서는 조사대상 지역 중 오염이 확인된 구역의 오염원을 추정한 결과, 기지 밖에는 오염 개연성이 있는 시설 및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형의 특성과 지하수 이동방향을 고려했을 때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기지 밖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확한 오염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기지를 포함하여 9개 기지 내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 참고자료 >

<현재 운영중인 미군기지 오염현황>

기지명	오염물질 최고농도(토양 mg/kg)	오염면적(㎡)	오염부피(㎥)
캠프 케이시	- 토양 TPH 12,287(기준치 500) - 토양 벤젠 4.535 (기준치 1) - 지하수 TCE 0.057mg/L(기준치 0.03) - 지하수 PCE 0.050mg/L(기준치 0.01)	32,050	58,050
캠프 레드 클라우드	- 토양 TPH 7,886	1,020	1,270
캠프 스탠리	- 토양 아연 425 (기준치 300) - 토양 TPH 575	150	90
스탠리 사격장	기준치 만족	0	0
캠프 잭슨	기준치 만족	0	0
캠프 모빌	- 토양 TPH 6,137.2 (기준치 800)	1,080	1,190

기지명	오염물질 최고농도(토양 mg/kg)	오염면적(㎡)	오염부피(㎥)
캠프 게리오웬	- TPH 9,223 (기준치 800) - 크실렌 32.2(기준치 15)	2,000	3,980
캠프 카일	- TPH 3,559(기준치 500)	380	420
캠프 그리브스	- TPH 2,708(기준치 500) - 크실렌 33. 291 - 지하수 TPH 2.2mg/L(지하수 정화기준 1.5)	360	530
자유의 다리	- 기준치 만족	0	0
캠프 하우즈	- TPH 16,057(기준치 500) - 툴루엔 20.3(기준치 20) - 지하수 TPH 3.9mg/L(기준 1.5)	2,140	3,840
캠프 보니파스	- TPH 2,708 - 지하수 CI- 324.544mg/L(기준 250)	40	50

<반환 미군기지 오염 현황>